[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산권·직업자유권 침해 가능성이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약국 개설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차 표했다.찬성표를 던진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유일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편법 원내약국 근절 법안 검토보고를 살핀 결과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20대에 임기만료 폐기된 약사법 개정안을 21대에 재발의 한 내용이다.의료기관과 인접한 시설로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병·의협 "재산권 침해 우려"복지부와 법무부, 법제처는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법안이 촉발할 우려점으로 꼽았다.입법 통과 시 가져올 의약분업 선진화 등 이익이 병·의원·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될 의·약사 재산권과 직업 자유권을 침해하는 손해를 상회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법안 내용 중 '의료기관 인접 시설'의 인접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자칫 법안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복지부는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다. 개정안으로 얻을 공익과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비교해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인접 시설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5년 경과 후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담합 금지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법무부도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의약분업이란 의료법 입법목적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다.법제처 역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와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입법 시 시설 소유관계나 인적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병협과 의협도 해당 개정안이 재산권·직업수행 자유 침해와 함께 자칫 선의의 의·약사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병협은 "구조·기능·공간·경제적 독립에서 더 나아가 신분적 독립까지 확대하는 법안으로 과도하다"며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 중 선의의 위반자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의협도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다고 인접 시설이란 조문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국회 전문위원실도 동일한 이유로 개정안을 신중검토하라고 했다.개정안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방지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나치게 재산권·직업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이 동일한 건물 내라도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기준으로 개설 가부를 판단하는 대비 개정안은 별개 건물이라도 소유자 관련성을 기준으로 개설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기관 유관 시설 소유자(특수관계자)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약국 개설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또 전문위원실은 약국과 의료기관 담합 실태·원인 조사·연구를 통해 현행 개설규제·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외 추가규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하라고 했다.약사회 "편법약국 금지 장소 구체화 기대"약사회는 유일하게 해당 법안에 찬성한 동시에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부지·시설의 소유를 넘어 임대하는 사례까지 포함해야 편법 원내약국을 근절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약사회는 "의약분업 후 약국 개설장소 혼란이 가중됐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 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하위규정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찬성한다"며 "의료기관 부지·시설에 대해 소율를 넘어 임대하는 경우에도 편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임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며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해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유발하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예고했다.15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춘숙 의원의 특사경권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겅보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근절과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줘야 하며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게 정 의원 방침이다.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재정피해액이 3조원 이상인데 환수율은 5.5%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 적발에 소요되는 수사기간은 평균 11개월이라 지급된 진료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문제 해소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공단 입장을 들려달라"고 했다.김 이사장은 정 의원의 특사경권 법안 계획에 찬성을 표했다.김 이사장은 "현재 검경수사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불가능하다.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보공단은 특사경권이 생기면 최대 인원을 투입해 질서를 바로잡겠다.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보재정을 넘어 환자 인권과 안전 문제다. 밀양세종병원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다. 불법 의료기관이 존재한다면 감염병 확산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정원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공공의대 등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캐물었다.보도 내용 대비 더 많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미래 의사 수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 수급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가 의대정원 증원 핵심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했다.전라남도가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광영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늘어나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한 뒤 거기에 맞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김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의사 수급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란 자료를 참고해서 의대정원 증원 수치를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이에 박 장관은 의대정원은 조금씩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대신설은 특정 지역을 미리 염두하고 검토하지는 않지만, 전남같이 요구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연구가 다양하고 수치도 조금씩 다르다"며 "다만 의대정원 확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므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정도 필요한 숫자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신설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복지부는 특정 지역의 의대 신설을 염두하고 의대정원을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비대면진료 확대와 원격의료 도입 찬반을 논의할 각계 협의테이블 운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정부 부처간, 의사·병원간, 산업·환자(시민) 간 이견 차이가 상당한 의제인 만큼 신중 검토 절차를 최대한 거치도록 애쓰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공표하면서 포함한 스마트 의료인프라 제도는 결국 비대면진료이자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했는지를 질의했다.결국 원격의료 도입 여부로 귀결되는 문제이므로 만드시 정부, 의료계, 병원계, 시민계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찬반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게 최 의원 제안이다.최 의원은 "원격의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거리다. 의료계 안에서도 의사와 병원이 갈등하고 의료산업계와 의학계가 갈등한다"며 "한국·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도 반대한다. 게다가 복지부와 중기부 마저도 의견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복지부는 거듭 비대면진료가 원격의료가 아니고, 원격의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뉴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부처 간 박자가 안 맞고 있다"며 "찬반이 극명한데 최소한 의견을 나눌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협의 테이블 구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아울러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모두 산업적 측면이 아닌 의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박 장관은 "원격의료는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의사협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과거 대비 전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산업, 의학, 의료, 시민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견이 있다면 서로 모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산업이 아닌 의료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의료의 기본은 대면진료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이라며 "다만 비대면진료가 유용한 집단이 거동불편자나 격오지, 해외 환자일 뿐이다. 의료 기본틀은 대면진료라는 데 흔들림이 없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전수조사 내지는 광범위 샘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실 CCTV 촬영으로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에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15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란이 오랜기간 이어졌다고 소개했다.특히 의료계 반발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의사-환자 신뢰도 저해나 의료진 수술 회피 가능성 등이 이유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수술실 CCTV로 환자 의료사고 시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 상호 평등성을 기하라는 취지다.권 의원은 이를 위해 일단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권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던가 광범위 샘플조사로 현재 어느정도 CCTV 도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법제화 또는 환자 동의 의무화를 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전수조사 또는 광범위 샘플링 조사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코로나19 의료기관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을 연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 출석으로 완전체를 이뤘다.야당 간사로 선출된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를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했고 여당 김성주 간사도 일하는 복지위에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15일 오전 10시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6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126개 소관 법안도 상정했다.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으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통합당 강기윤 간사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인사말에서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단독 선출한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강 간사는 "복지위는 코로나19란 중대한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쟁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복지위 첫 회의에 야당 의원이 참석치 않아 허전했지만 이제 꽉찬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통합당 등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김 간사는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긴밀히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처리했다. 이 전통이 21대 국회에서 계속되길 바란다"며 "한가지 부탁은 국민 열망대로 국회가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빠른 속도로 성과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양 간사부터 열심히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의원 61명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약품과 백신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시판허가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을 지난 14일 공동발의했다.대표발의자는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이지만 총 61명이 의원이 동참한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박재호·최인호)과 무소속 의원 2명(권성동·홍준표)이 포함돼 주목된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출된 제정법안 명칭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이다.해당 법안은 앞서 통합당 이종성 의원, 민주당 기동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혁신신약·의료제품 개발·지원법안과 맥을 같이한다.코로나19의 전세계 대유행으로 백신·치료제·마스크·방호복 등 방역 제품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백종헌 의원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는 코로나 등 위기대응에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긴급 사용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보건위기 대응약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수시동반심사·우선심사·조건부 허가제도 등으로 해당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지원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특히 긴급 생산·수입 명령이나 특례 허가, 의약품·의료기기 외 유사물품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법안 취지다.주요 내용을 살피면 보건위기대응약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개발자에게 필요한 기술·인력·국제협력·임상시험 분야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보건위기대응약 품목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 과정별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수시 심사토록 했다.보건위기대응약 품목허가 신청 시 다른 의약품에 앞서 우선심사하는 조항도 담겼다.보건위기대응약은 자동으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품목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품목허가자는 안전사용 조치·사용 성적 조사 후 결과를 식약처 보고해야 하며 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치료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국가비상상황 시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에 따라 식약처가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제조·수입이나 임상시험 승인 없이 해외 개발중인 의약품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비축 의약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식약처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만연할 때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장에 긴급특례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특례허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백 의원은 "현행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이나 국내 긴급 사용에 한계가 있어 신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정안으로 위기대응약 지원을 실현해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