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이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신으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코로나19 극복에 긍정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진단 목적으로 체외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별도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제조·수입업 신설과 동반진단의료기기-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승인제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김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트렌드 변화,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돼 지난해 4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9년 4월 30일 공포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의료기기와는 달리 진단 목적으로 체외에서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과 수입업을 신설하며 동반진단의료기기와 의약품 동시 심사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제,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신호탄으로 하여 관련 기업들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 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서 대한민국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활약하기까지 김승희 의원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주효했다. 더불어 김승희 의원이 2017년 3월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식약처가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됐다. 해당 법안은 미지의 감염병이 등장하면 긴급성을 감안해 임상시험 등을 생략하고 새 진단법을 신속 심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난 1월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만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을 활용해 진단시약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이바지 했다. 김승희 의원은 "두 법안을 처음 발의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회의원의 소명은 바로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반복되는 정쟁과 갈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처럼 법으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으로서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의장단 후보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부의장 출사표를 던진 김상희 의원이 단일 후보 추대될지, 경선을 벌일지 여부가 주목된다.약사 출신 김상희(4선·경기 부천병) 의원은 현재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추대와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김 의원 외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 등도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김 의원이 여당 몫 부의장에 오르면 헌정사상 최초 여성 부의장이 탄생하게 된다.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4시까지 이틀에 걸쳐 후보접수를 진행한다. 후보자들은 신청서와 이력서, 서약서 등 서류와 함께 1인당 기탁금 100만원을 내야한다.후보 신청자들은 접수 마감 종료 직후 추첨을 거쳐 기호를 배정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일 오후부터 24일까지다.국회의장 후보로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거론된다. 두 의원은 차기 국회 당선인에 손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의장 표심잡기에 나섰지만, 후보 등록을 앞두고 도 의원이 전격 회동 후 김진표 의원이 등록 보류 후 고심을 결정하면서 비경선 추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부의장 후보로는 김상희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식 출마 공표를 시작으로 변재일,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설훈(5선·경기 부천을), 안민석(5선·경기 오산)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김 의원은 70년 간 의장단에서 여성이 배제된 국회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포부다.선수로는 거론되는 다른 남성 의원에 밀리지만, 2020년을 성 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이다.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부의장으로 5선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추대키로 가닥을 잡았다.◆의장단, 역할과 권한은 =의장단은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여당에서, 부의장 2명은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게 관례다.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의장은 삼권분립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 유지, 사무 감독 권한을 갖는다.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한다.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의전서열 9위다.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여성인 김상희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의장단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권한도 갖게 된다"며 "의회 중심주의에서 본회의 등 국회 회의 전반을 운영·관장할 수 있는 셈"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부의장 단독 추대될지는 지금으로선 불명확하다. 여성 의원들의 추대 절차는 이미 완료됐지만, 남성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30% 이상 여성 공천이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만큼 여성 정치 확대란 측면이 아직까지 당 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소사에 출마해 4선에 성공한 약사 출신 김상희(67·이대약대) 의원이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에 오를 전망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출마가 유력했던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변재일(5선·충북 청주청원) 의원이 경선 불출마를 결정하면서 김상희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황이다.국회의장 후보에는 박병석(6선·대전 서구갑) 의원이 단독으로 등록했다.애초 의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불출마를 결정한데 따른 결과다.김상희 의원의 부의장 추대는 민주당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의장단은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의장 추대가 확정된 박 의원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으로, 대전 유성을 이상민 의원이 부의장에 오를 경우 야당 몫 부의장 추대가 결정된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하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까지 의장단 전체가 충청권 인사로 치우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의장단이 모두 충청원 인사로 꾸려지는 점을 피해 지역안배를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아울러 민주당 여성 의원이 김 의원을 최초 여성 부의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점도 김 의원 추대에 영향을 미쳤다.여성 시민운동가이자 약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으로 정계 입문했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 이후 19대부터 경기 부천소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민주당은 오는 25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당선인 최다 선호 상임위 4위에 오르면서 기존 비인기 상임위 타이틀을 벗어 던졌다.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국민의 복지위 주목도가 영향을 미친 탓인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명 중 20여명이 복지위를 제1선호 상임위로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기가 꾸준하고 여당 내 가장 많은 당선인이 신청(49명)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뒤를 이은 지원률이다.20일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희망 상임위 1~3지망 조사에 나섰는데 복지위 신청자가 현 정원 9명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윤리위와 특위를 제외한 18개 상임위(예산결산특위 포함) 중 복지위가 지원률 4위를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다.국토위·산자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와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유치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혀왔다.국무총리실과 대기업·금융업·중소벤처기업 등 산업 전반을 피감기관으로 삼는 정무위 역시 속칭 '힘 쎈 상임위'로 평가된다.반면 보건산업과 복지정책을 전담하는 복지위는 비교적 비인기 상임위 취급을 받아왔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게 국회 관계자 다수의 평가다.코로나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방역본부가 꾸려지며 대중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여당 의원 사이에서 복지위 주가 역시 크게 올랐다는 전언이다.특히 다선, 초선 의원이나 보건의료인, 비의료인을 가리지 않고 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펴겠다는 신청서를 낸 당선인이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순위 인기 상임위인 정무위와 비슷한 수준이다.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위에 이번처럼 많은 지원자가 있는 케이스는 없었다. 코로나 이슈로 감염병 방역, 마스크 정책, 백신·치료제를 향한 여론 시선이 몰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복지위의 현재 여당 정원은 9명인데, 지금 추세라면 추후 13명 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0대 국회 상임위 활동을 마감하는 분위기다.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될 전망이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맞댈 일도 없게 됐다.18일 복지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정됐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 복지위 회의는 열리지 않는 게 확정적"이라고 귀띔했다.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복지위 소속 여야 교섭단체 간사단은 18일 법안소위 개최 후 19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었다.하지만 복지위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설립법안)'이 발목을 잡았다.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이 강도높게 추진해 온 공공의대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래통합당 등 야권의 전향적 합의를 이끌어 냈었다.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안을 복지위 통과 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올리는 안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수 있었던 셈이다.그러나 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법안소위에서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는 다시 수렁에 빠졌다.결과적으로 공공의대법안이 20대 국회 내 복지위 법안심사 등 마지막 의정활동 막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복지위 민주당 한 관계자는 "사실 야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공의대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서발법과 국민연금법을 함께 패키지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안의 이번 국회 폐기가 점쳐지면서 21대 국회 재발의가 불가피해졌다. 복지위 활동도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복지위 소관도 아닌 기재위 담당 서발법을 수정안도 아닌 원안 그대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게 결렬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시행 중인 전화상담과 비대면 진료가 지난 10일 기준 26만건을 넘어섰다.비대면 진료·처방 행위는 대부분 조제약 대리수령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도 이에 준한 수치의 조제건수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정부는 이에 대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을 보장한 성과라고 자평하고 가을께 불어닥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정책보완 등에 나설 계획이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이번 답변은 최근 의사협회가 "전화상담·처방이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회원의사들에게 전화상담·처방 전면중단을 권고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데 따른 것이다.윤 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 즉 전화상담·처방은 사실상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선 의료이용 안전성,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의료접근성 해결을 위한 불가피 조치이며 이것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파악하기론 지난 10일까지 26만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져 많은 기저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 보장됐다고 판단한다"며 "이 중 3분의 1이 코로나19가 크게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전한 의료이용과 접근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화상담·처방 부분이 기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이 제기하는 원격의료 확산 발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재차 반박했다. 비상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에 대한 문제이지, 원격의료 확산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윤 총괄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감염병 사태 속에서 동네의원 42%가 (비대면) 진료를 했다"며 "정부는 원격의료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 감염병 위기 특수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라는 점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가을께 다가올 재발생이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윤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산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타날 수 있고, 많은 전문가들 말하는 가을철 재유행 규모가 지금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대비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의료계와 함께 논의·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15일 오전 여성 최초 국회 부의장 출마를 선포했다.5월 29일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올해를 성평등 국회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포부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 절반이 여성인데도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헌정사 73년 동안 국회의장단에 여성 대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유독 정치 부문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다. 너무 늦었다"며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서 국민에 혁신 의지를 보일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성 부의장의 등장은 21대 국회 신임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남성이 주도하는 정치영역에서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뜨리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것은 신임의장단의 의무"라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상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게이트키핑까지 할 수 있는 옥상옥의 법사위 권한을 비롯해 현실과 맞지 않는 상임위별 소관 법률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화와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단에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오는 25일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 희생은 알지만, 국회에 제출된 마스크 세금 감면법안은 전례가 없다."이는 기획재정부가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지난달 29일 기획재정소위 1차회의록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수정안을 놓고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회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다만 법안을 보면 전체 매출 중에서 마스크 매출의 비중만큼 소득세를 감면하자는 얘기인데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그 사업 부분을 따로 구분, 격리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을 한다"며 "이 안처럼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는 있지도 않다. 이론이나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임 실장은 "현재도 분유, 기저귀와 같이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런데 이 안의 내용은 그것과 다르게 마스크에 대해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걷고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원래는 약국에서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소비자로부터 걷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약국이 그냥 갖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임 실장은 "그래서 이 법안이 부가세 과세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만약 마스크 면세를 하려면 마스크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해서 소비자가 마스크를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임 실장은 "지금 이 안대로 하는 건 사례도 없고 체계도 안 맞아서 어렵다"며 "정 하려면 마스크 장당 얼마씩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임 실장은 "지금 정부가 공적마스크 장당 400원의 마진을 보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400원이면 11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 등 이런 걸 감안해도 마진율이 22%"라고 설명했다.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커지자 이번엔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나섰다.김 차관은 "적정 이윤보다는 (약국이)더 큰 노력을 한다. 중복구매 방지도 해야 되고 이 업무보다 다른 업무에 많이 지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들이)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라며 "그런데 최소한의 이윤은 보장이 돼 있다. 그런데 약국들이 공적인 서비스에 참여해 노력해 주신 것은 맞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 적정화해 주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김 차관은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해소를 했는데 초기부터 세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한편 의원들 발언을 보면 여당은 찬성, 야당은 신중론을 보였다.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약국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다 감지를 한 바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감면 혜택을 일시적으로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재 소득세, 부가세 체계 자체를 다 흔들면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느냐"며 "그리고 품목을 공적마스크로 명확히 했고 기간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소득세 체계 근간을 흔든다는 논리 자체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공적마스크를 약국이 전담하면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대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득세가 늘어나는 면이 있다"며 "그 부분은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부담은 더 주지 말아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반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여러 공급 방안을, 공급 채널에 관해서 논의를 하다가 약국 활용을 했고 또 약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많은 감사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 방식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했다.추 의원은 "부가세의 매입, 매출 세액에서 이 근간을 흩뜨리는 이런 방식의 접근은 약사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으로 적절치는 않다"며 "약사분들에 대해서 보상,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같은당 김광림 의원도 "약국의 수고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거지 세제 체계를, 특히 소득세는 모르지만 부가세 체계를 건드리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부가세의 매출세액에서 판매액 자체를 감해 주는 것은 굉장한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걸 열면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부분에서 생긴다"고 부작용도 우려했다.결국 김정우 소위원장은 약국 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법안 논의을 마무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이달 말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과 당선인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가도 급등한 분위기다.안정국면에 접어들었던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태원발 지역감염 재발로 재차 위기상황을 향하면서 복지위를 희망하는 당선자가 크게 늘었다는 게 국회 안팎 시선이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 작업을 끝마친 여야는 지난 12일부터 이번주까지 차기 국회 당선인들로 부터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서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상임위 배분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총 18개인 국회 상임위는 당선 횟수와 나이,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의원 배분이 이뤄진다.통상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속칭 '인기 상임위' 스테디셀러로 평가된다.반면 보건산업과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위는 상대적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불려왔다.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국민 관심도 급증으로 복지위는 차기 국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다수 국회 관계자들의 견해다.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사실상 사회·경제 전반이 코로나19를 중심축으로 돌아가고 있다.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 방역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정책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대중 역시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도로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 대응 방안을 체크하고 있다.이런 대내외적 변화는 결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감염병 방역을 전담하는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향한 관심으로 직결된다.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감염병 방역과 국회 복지위 주가가 덩달아 급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더욱이 21대 국회에 입성할 보건의료인은 약사 4명을 포함해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총 9명(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신현영·이용빈·신동근·이수진·최연숙)에 달한다.보편적으로 보건의약 전문가 면허를 보유한 의원은 자기 전문 분야인 복지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특히 여당만 따져도 총선 출마한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7명(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인재근·정춘숙·진선미) 모두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여당 의원 간 복지위 경쟁이 심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복지위 입성 눈치싸움이 과거 대비 치열해진 셈이다.여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와 이태원발 지역감염 재발이 원 구성, 상임위 배분 시기와 맞물려 의원들의 복지위 집중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평소대로라면 복지위는 원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기 국회는 코로나 K-방역이 세계적 화두가 되면서 인기 상임위가 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