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김상희 부천병 당선인),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전혜숙 서울 광진갑 당선인) "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그 마음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서영석 부천정 당선인) 16일 4·15총선에서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상희·전혜숙·서영석 당선인은 이와 같이 당선 소감을 전하며 선거 기간 지지와 응원을 열정적인 국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4선 의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이번 선거는 국민의 평가" 부천병에서 4선 의원이 된 김상희(65·이화약대) 당선인은 7만7757표(60.5%)를 받았다. 김 당선인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잘 해서 뽑아준 게 아니라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면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정부를 도와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더 겸손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여·야 책임 추궁,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사회적 대변혁을 이뤄보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며 "식물 국회로 전락시킨 책임이 여당의 독주 때문이었는지, 야당의 발목잡기였는지를 판가름해주는 선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도 없이 전세계를 덮쳐버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평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진구 행복배달부 3선...부족하지만 국민 선택에 더 열심히 뛸 것"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전혜숙(64·영남약대) 당선인은 5만6608표(53.6%)를 얻어 3선 고지를 밟았다. 광진구 행복배달부를 자처한 전 당선인은 가장 먼저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 준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열성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광진구민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보냈다. 전 당선인은 광진 도약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잘 나서 선택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숙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광진구민의 불편한 곳과 아픈 곳을 더 살피겠다"고 했다. 낙선한 다른 후보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도 포옹해 광진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전 당선인은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겠다"며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첫 금뱃지, 새로운 변화, 확실한 역할 기대해달라" 경기 부천정에서 4만9552표(56.7%)를 받아 처음으로 금뱃지를 달게 된 서영석(55·성대약대) 당선인은 새로운 오정의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은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매일 감사한 날이었으며 새로운 오정의 확실한 변화를 열망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당선인은 "그 간절한 열망이 이번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며 "그 마음들을 담아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균형 발전과 지하철 시대 등 공약 실현을 약속하며 "정치로 삶이 나아질 수 있구나를 증명하며 주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위해 뚜벅뚜벅 걷겠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서 당선인은 선거 기간 지지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다. 서 당선인은 "당선시켜준 주민 여러분과 선거를 도와준 비타민캠프 관계자, 원혜영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 큰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낙선한 상대 후보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후보로 3선에 성공한 남인순 국회의원 당선자가 민생정치를 우선으로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 당선자는 16일 소감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서 절박한 민심을 파악했고,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공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김근식 후보를 비롯해 아쉽게 낙선한 후보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송파는 하나이며, 정당을 뛰어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 더 좋은 송파를 위해 힘과 마음을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시대정신인 공정, 상생,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남 당선자는 "민생 우선의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당선자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교육문화체육도시, 복지송파를 힘 있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4.15 총선 출마 의·약사 출신 후보자 6명이 최종 당선 확정됐다. 지역구에서는 약사 3명, 의사 1명이 당선됐고, 정당별 비례대표는 약사 1명과 의사 1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16일 새벽 3시 52분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 전국 개표율 95.1%를 기록중으로, 대부분 선거구 당선자를 공표했다. 약사 출신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4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출마 약사 총 후보 수는 11명이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병), 전혜숙(서울 광진갑), 서영석(경기 부천정) 후보가 최다 득표율로 당선을 거머쥐었고, 미래한국당 비례 17번 서정숙 후보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상희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막말' 이슈로 후보자 박탈(제명) 위기에 내몰렸던 통합당 차명진 후보와 맞붙어 압승했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 입성으로 4선 의원 타이틀을 달게 됐다. 전혜숙 후보도 통합당 김병민 후보에 승리해 3선에 성공했고, 서영석 후보는 통합당 안병도 후보와 지지율 경쟁에서 이겼다. 서 후보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정치 바통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약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출마한 미래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도 21대 국회 입성이 점쳐진다. 지역구 출마한 민주당 류영진(부산 진을), 정의당 정혜연(서울 중구성동갑), 민중당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서울 용산), 최순정(전북 군산) 후보는 낙선 고배를 마셨다. 약사 출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23번 박명숙 후보와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12번 위성숙 후보도 정당 투표율이 낮아 당선되지 못했다. 의사 출신 후보는 본선에 진출한 총 19명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2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이용빈 후보(광주 광산갑)와 시민당 신현영 후보(비례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용빈 후보는 민생당 김동철 후보와 경쟁에서 압도적 표차로 이겨 초선 의원 타이틀을 갖게 됐다. 신현영 후보는 시민당 비례대표 1번에 배치,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짓고 선거에 출마하게 돼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통합당은 총 4개 지역구에 의사 출신 후보를 공천했지만 1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서울의대 출신 의사이자 서울중앙지검 검사 타이틀의 송한섭(서울 양천갑), 현역 4선 의원이자 대한의사협회장 경력의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인천시의사회장 출신 윤형선(인천 계양을),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장 경력의 홍태용(경남 김해갑) 후보는 각자 지역구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의당 고병수(제주갑), 민생당 이정호(서울 서초을), 우리공화당 이동규(대전 서구을), 혁명배당금당 김장원(서울 구로갑)·고안성(서울 강남병), 무모속 김수임(인천 계양갑)·정근(부산 진갑) 후보도 낙선했다. 의사 출신 비례대표 시민당 24번 이상이, 국민의당 10번 사공정규 후보도 정당 득표율 결과 당선되지 못했다. 총선 출마한 보건복지위 소속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에서는 8명이 당선됐다.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합당 의원 1명이 한 번 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셈이다. 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을), 김상희(경기 부천병), 인재근(서울 도봉갑), 남인순(서울 송파병), 진선미(서울 강동갑), 맹성규(인천 남동갑), 정춘숙(경기 용인병), 통합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당선자다. 앞서 19대 국회의원 당시 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직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편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지역구와 비례 총 4명의 약사 국회의원(민주 김상희·전혜숙, 통합 김승희·김순례)이 배출됐었다.

제21대 총선 본 투표가 오늘(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약사출신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65·이대약대, 부천 병) 후보와, 같은 당 전 부천시의원 출신 서영석(55·성대약대, 부천 정) 후보가 당선 유력 후보로 부각됐다. 비례대표는 심사평가원 전 감사를 역임했던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와 의사협회 대변인직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가 일단 당선권 안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같은 당 류영진(60·부산약대, 부산 진구 을) 후보와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64·성대약대 석사, 광진 갑) 후보는 상대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고됐다. 방송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오늘(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5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구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중 의약사와 현직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한 당선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김상희 후보와 서영석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다. 김 후보는 이대약대 제약학과 출신으로 18대부터 현 20대까지 3선 의원이다. 문재인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4선에 도전하는 만큼 지역구 유권자의 강한 신뢰를 받고 있다.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은 59.9%로 압도적이다. 서 후보는 성대약대 약학과 출신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전 부천시의원과 전 부천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56.7%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예측 1위로 집계됐다. 3선에 도전하는 전혜숙 후보는 48.7%, 전 식약처장 출신인 류영진 후보는 43.5%의 출구조사 예상 득표율을 얻어 오차범위 내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전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이자 직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56·서울대 국사학과, 전북 전주시병) 후보는 64.1%, 같은 당 인재근(66·이대 사회학과, 도봉구 갑) 후보는 51.5%의 예상 득표율을 얻어 접전이 유력시 된다는 예측이다. 전현직 복지위원을 살펴보면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미래통합당 진수희(64·미 일리노이대, 서울 중구 성동구 갑) 후보 45%,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 의원인 신상진(63·서울대의대, 경기 성남 중원구) 후보 41.7%, 이명수(65·성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후보 50.4%로 접전이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4·성대 언론정보대학원, 서울 성북구 을) 후보는 56.1%, 같은 당 정춘숙(56·강남대 사회복지학 박사, 경기 용인시 병) 후보 50.5%, 남인순(61·성공회대 사회복지학석사, 서울 송파구 병) 후보는 50.2%의 예측치가 나와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 1위 또는 경합을 예고했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권을 살펴보면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 16~20명,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 17~2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선권에 든 의약사 후보는 명지병원 교수이자 전 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시민당 신현영(39·가톨릭관동의대) 후보(1번)와 전 심사평가원 감사와 한국여약사회장을 역임한 미래한국당 서정숙(67·이대약대) 후보(17번)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 신뢰도는 95%로, 오차범위 ±2.8~7.4%p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확정) 윤곽은 내일(16일) 오전 8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을 하루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약사 출신 약사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각자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더불어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와 미래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유권자들에 선거운동정보 문자를 각자 발송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시민당 박명숙 후보는 코로나19 사태 속 공적 마스크 유통에 앞장 선 약사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에 약사가 적극 참여해 마스크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안정돼가고 있다"며 "내일(15일)이 선거일이다. 민주화와 인권, 평화통일 운동을 하며 약사로서 일해왔지만 정치에 참여할지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약사의 정치 참여는 우리가 풀어낼 이 시대의 중요과제다. 지난해 정책대회에서 확인한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약사로서 더불어 시민당 비례후보가 된 게 영광이다. 정당 투표에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비례 정당인 한국당 서정숙 후보는 현 정권과 여당의 코로나19 대응 미흡과 국정 운영 실기를 지적하며 정권·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서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느 분야 하나도 성한 곳 없는 황폐화를 겪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행복보다 서계에서 퇴출된 좌파이념과 정권 지키기에 함몰됐다"며 "원전폐기와 기업환경 쇠퇴조성은 물론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축소·폐업 등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 후보는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약사·간호사가 보여준 헌신의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선진시진 그 자체였다"며 "정부가 전문가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면 사망자 수는 적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공적을 선거 홍보에 인용하고 있다. 이제 더 속지는 말자"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중 14명이 출마한다. 이 가운데 보건의약전문가는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의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 총 2명이다. 총선 출마한 복지위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14일 0시까지 라스트 스퍼트를 펼칠 전망이다. 먼저 민주당 복지위 간사를 맡은 기동민 후보는 서울 성북을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3선의 김상희 의원은 경기부천병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상대 후보인 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막말'로 후보자 제명된 상황 속 선거전을 끝마치게 됐다. 서울 송파병 남인순 의원은 3선에 도전한다. 송파병은 총선때마다 거대 양당이 치열히 접전을 벌여온 지역이다. 남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을 시작한 2014년부터 오랜기간 해당 지역구 기반을 닦아왔고,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활동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지를 호소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여당 후보로서 험지로 평가되는 용인병에 출마했다. 해당 지역구는 미래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곳이다. 정 의원은 3호선 수지 연장,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신분당선 요금 정상화 등 수지 교통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결전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에서 재선,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갑에서 3선,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3선에 도전한다. 통합당은 김명연 의원이 경기 안산단원갑에 출마, 3선 몰이에 나선다. 김 의원은 황교안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맡으며 지역구 선거활동에 전념중이다. 김 후보는 보건복지위 8년의 경력으로 3선 당선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하겠다고 공표했다. 김명연 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는 기존 관례를 깨고 8년 동안 내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해 왔다.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신념으로 촘촘한 보건복지정책 입법활동을 21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다.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5선에 도전한다. 신 의원은 통합당에서 1호로 단수공천된 바 있다. 다선 프리미엄으로 성남중원 지역구에서 청와대 출신 윤영찬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이명수 의원은 충남아산갑에서 4선을 향한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초선 비례대표인 최도자 의원과 장정숙 의원은 민생당 비례대표 7번과 5번에 배치, 비례대표로 재선에 도전한다. 정의당은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이 전남 목포에서 재선에 나서며 김광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전북 전주시갑에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거대 양당의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낙제점을 줬다.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은 위기인식이 안일하고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래통합당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할 공공의료 확충에 역행하는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통성 각 정당 보건의료 정책질의 결과·공약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이이 본부가 요구한 정책 질의서에 정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우선 민주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의대정원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 등은 개혁적이나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 3년 간 혁신성장, 바이오헬스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란 슬로건 하에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개인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의료기기·의약품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고 했다.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확대가 아닌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건강 인센티브제 같은 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는 게 본부 평가다. 아울러 본부는 통합당을 향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정당으로,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시장화에 가장 일관된 정당"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통합당이 감염병 공약 관련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5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설립 등을 언급했지만 공공이 아닌 민간 의존 정책이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게 본부 견해다. 민생당은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부는 대구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전의료원 설립, 창원대 공공의대 등 일부 공약이 개혁적이고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제도 강화 등 반개혁 정책이 눈에 띈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공약은 전무한 대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기반 구축 등 의료산업화, 규제 완화 공약이 강조된다고 봤다. 정의당은 공공인력 확충, 공공의과대학 설립, 상병수당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 감염병 대응과 의료체계 개혁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대상자를 모든 국내 거주민까지 확대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민간의료보험 규제 정책을 내세웠고,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시했다. 민중당은 청도대남병원 등 부실민간병원의 매입 등으로 지역 의료원 확충,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포함 공공병원 30%까지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거점별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 인력확충,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주치의제 도입도 총선공약으로 이미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에도 강한 지지를 표했다. 의료민영화 정책에도 모두 반대를 표했다. 녹색당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건강보험을 통한 무상의료 보장,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적 의료인력 양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인력 적정기준 강제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중 정부·기업부담 강화, 병상총량제, 혼합진료 금지 등 개혁방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민영화 반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본부는 노동당이 지역별로 국공립의료원 증설해 공공병상수를 50%로 증대,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 제약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실현 등 급진적 개혁공약을 제시했다. 의료영리화에도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봤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했다. 원격의료,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유전자치료제 등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선거로 불릴 정도다.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총 6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부적격자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 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감 정보인 개인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를 키우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범죄 위험도 높인다는 게 본부 견해다. 규제샌드박스 3법도 규제완화법에 포함됐는데 규제자유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산업융합촉진법은 통합당 추경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해당 법을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원칙이라 문제라고 봤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비판이다. 본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푸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이 법에 대해 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하는 법이자 임상 3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고 봤다. 본부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업체 이윤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소홀히하는 법이란 비판이다. 아직 계류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역시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법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중이다. 본부는 해당 법안을 겉으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봤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일체를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해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반대 논리다. 본부는 이 밖에도 원격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통합당 김명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홍, 김동완,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볼 때 약사 직능 지역구 출마 후보 2명이 당선권인 것으로 관측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당선 안정권으로 볼 만한 약사 후보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여론조사를 뒤집는 정당투표율이 총선 당일에 나와야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는 약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8일 기준 오는 4.15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약사는 8명, 비례대표 후보 약사는 3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출마 약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김상희(경기부천소사), 서영석(경기부천정), 류영진(부산진을), 민중당 김미희(경기성남중원), 정의당 정혜연(서울 중구성동갑),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희전(서울 용산), 최순정(전북 군산) 등 8명이 후보다. 비례대표는 더불어시민당 박명숙, 미래한국당 서정숙, 우리공화당 위성숙 후보가 명단에 올랐다. 이중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역구 당선이 점쳐지는 후보는 2명으로 김상희, 서영석 후보다. 김 후보 지역구인 경기부천소사는 경인일보와 알앤써치가 지난달 31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53.2%로 상대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26.7% 대비 26.5%p 우세했다. 두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세 번째 경합을 벌이며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여론조사만 볼 때 김 후보가 차 후보를 두 배에 가까운 격차로 따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부천정 지역은 경기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월 15일~17일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영석 후보가 48.0%를 기록해 19.5%를 기록한 상대 미래통합당 안병도 후보 대비 우위를 점유중이다. 특히 부천정(오정지역) 선거구는 부천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보수세력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곳이다. 전 후보가 출마한 서울 광진갑은 별도 외부 여론조사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전 의원은 현역 프리미엄과 공약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매진중이다. 격전지로 평가되는 부산진을의 경우 부산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5일~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류영진 후보가 32.7% 지지율로 3선에 도전하는 통합당 이헌승 후보 지지율 47.4% 대비 열세를 보였다. 이 후보는 류 후보에 약 14.7%p 더 높은 지지율을 획득한 상태다. 비례대표 총선 판세, 열린민주당 등장으로 복잡해져 47석을 놓고 벌어지는 비례대표 선거는 지난해 국회 통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으로 각 정당별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범여권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을 자처한 열린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여권 비례정당 투표율 셈법에 변수가 많아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기 여론조사한 결과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 23%, 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부동층 25%로 나타났다. 갤럽은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성·연령대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처리하고, 부동층에 대해선 다중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추정 배분하는 등 통계 기법을 통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당 31%, 시민당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그 외 정당·단체 6%로 나타났다. 이같은 예상 득표율이 실제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30석이 준연동형으로, 17석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배분된다. 준연동형 30석은 각각 한국당 10석, 시민당 8석,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4석, 국민의당 2석, 민생당 1석으로 나뉜다. 병립형 17석은 한국당 5석, 시민당 4석, 정의당 3석, 열린민주당 2석, 국민의당 1석 등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석은 병립형 득표율에 따라 재배분된다. 둘을 합친 총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 15석, 시민당 12석, 정의당 8석, 열린민주당 6석, 국민의당 3석, 민생당 1석 등이 된다. 이를 약사 비례대표 순번에 적용하면 현재로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하게 될 약사 후보는 없다. 구체적으로 시민당은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비례 23번, 한국당은 서정숙 한국여약사회 회장을 비례 17번에 배치했다. 갤럽이 계산한 비례대표 의석수 대로라면 시민당은 12번, 한국당은 15번까지가 당선권이다. 시민당 23번 박명숙 후보는 정당 지지율 기준 의석수 12번과 비교해 거리가 멀고, 한국당 17번 서정숙 후보는 지지율 기준 의석수 15번 대비 비교적 가까워 당선을 조심스레 점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정당 지지율이 총선 당일 똑같이 재현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경향성만 놓고 봤을 때 약사 비례대표 당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당의 경우 여권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을 만난 게 정당 득표율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