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내달 1~3일로 미뤄졌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5일 법안소위 일정을 재논의했다.기동민 의원은 25일 "26~28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않을 경우 다음 주 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복지위 소관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결단과 동참을 바란다"고 요청했다.당초 법안소위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면서 국회 일정 전반에 차질이 생겼다. 법안소위 역시 한국당의 참여가 가시화됐으나, 해당 일정도 물거품이 됐다.한편, 이번 법안소위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지는 허가규제정책]올해 12월부터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를 등록해야 하고 현지 실사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이보다 앞선 10월에는 환자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가 제공되고, 임상참여자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가 등록·공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2019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안전정책을 설명하며 이 같은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RA 국가공인시험(11월) =내달부터는 4등급 의료기기 용기와 외장 등에 표준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허가부터 유통& 8231;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다.기존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던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된 이후 오는 11월 16일 처음으로 시행된다.RA 전문가 시험은 의료기기 개발과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 관련 지식을 보게 된다.◆임상 정보 등록·공개제도 시행(10월) =10월부터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된다.상세한 임상시험 승인 정보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치료약이 없는 환자에게 맞춤형 임상시험 정보도 제공된다.임상시험 참여 지원과 수행 과정을 알려줌으로써 안전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당장 오는 10월 26일 이후 승인되는 임상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상세한 정보와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12월) = 작년 발사르탄 사태로 수입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돼 수입품목 관리 체계가 구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의약품 등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등록해야 한다.식약처는 문제가 있는 의약품은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수입중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식약처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 방법과 관련 용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상화 합의 번복으로 국회가 정상화에 실패한 가운데,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합의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출도 무기한 연기되는 모양새다.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어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 내용 추인을 거부했다. 결국 국회는 정상화에 실패, 파행을 이어가게 됐다.이에 따라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도 잠정 연기됐다.여야는 김세연 의원이 6월 임시국회부터 복지위를 이끄는 데 합의한 상태다. 당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선 김세연 의원의 복지위원장 선출을 28일로 예고했었다. 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된다.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문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28일 선출되는 것으로 일정이 나왔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서 위원장 임명도 미뤄졌다"고 말했다.그는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거쳐 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이라며 "다만 당장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한편, 전혜숙·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교체 역시 미뤄졌다.현재 복지위 소속인 전혜숙 의원은 김세연 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행안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다. 전혜숙 의원이 행안위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로 오게 된다.

극적으로 정상화될 뻔했던 6월 임시국회가 다시 '반쪽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대표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은 24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발표했다.그러나 바로 뒤 이어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거부했다.결국 국회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 모인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했다.이에 따라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의 추경 예산산의 심의도 차질을 빚을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건강보험 미지급금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이와 함께 큰 틀에서 정해진 국회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초 합의안에 따르면 24일 본회의와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8일엔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6~28일로 예고했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써는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기동민·최도자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다룰 법률안 66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인정을 다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이밖에 윤종필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를 개선하며, 마약류 처방전을 기재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회가 극적 정상화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 법안의 폐기를 국회에 촉구했다.각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상품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 건강관리 민영화, 바이오헬스 상품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3개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특히 "임상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의경 식약처장의 지난 4월 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의경 처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보건의료연합은 "이것이 한 나라의 식약처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한다.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밖에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폐기도 동시에 촉구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경우 전국에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켜 상품화할 것이란 우려를 각각 이유로 댔다.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NEWSAD

85일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제369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예고된 대로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별도 안건 상정·심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에 1340건의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다. 240건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복지위는 그간 일을 열심히 하는 모범 상임위로 칭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기 의원은 전체회의와 별개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오는 26~28일 사흘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자유한국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제1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복지위에는 처리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음 주 법안소위에선 한국당이 참여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이라도 처리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졌다.다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에 이의경 식약처장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점을 강력 규탄했다.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식약처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를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위원장(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의사일정 문제로 정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인보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복지위에서 식약처를 불러놓고 정확한 원인을 따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인보사를 비롯한 긴급 현안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A병원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이 병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전환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이를 두고 해당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즉, 진료 수익이 많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업무정지를 선택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진료 수익이 많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A병원 행정처분서'를 제출받았다.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 27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등이었다.앞서 A병원은 지난 2006년 6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금 12억원을, 의료급여에선 본인부담금 6억2000만원을 각각 과다 청구했다.10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다.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선택했다.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경우 금액은 15억원에 해당한다.이를 두고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

두 달 넘게 멈춰서있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소집이 유력해 보인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1인은 6월 임시국회 복지위 개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 요구서를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한국당 없이 6월 임시회를 개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복지위의 경우 21일 오전 10시로 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일단 안건은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복지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 상정·토론 등으로 명시됐다.다만, 이 안건에 따라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복지위의 정식 개의 여부는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와서 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교섭단체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한 국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동민·최도자 의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의 불참과는 별개로 이명수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건 상정이나 법안 처리까지는 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정도에서 21일 회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복지위보다 사정이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법사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쟁점 때문에 전체회의나 제2법안소위 개회 여부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