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책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청원경찰 국비지원법이 나왔다.이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한 것이어서 그간 구체화되지 못해왔다.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응급의료 등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는 한편,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에게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진료실에서 변을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나온 예방 대책안 중 하나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진료실 내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 질서유지와 긴급상황 발생 시 가해자 제압, 체포 등 사건현장을 즉시 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행 청원경찰법상 시설이나 사업장의 경영주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사설업체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재정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서조차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설 인력을 최소한으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청원경찰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핵심은 경찰 배치 비용에 대한 재원이다. 개정안은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청원경찰경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경욱··박인숙·백승주·송희경·이명수·이채익·이학재·정유섭·황영철 의원이 참여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굳어질 전망이다.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또 여당 차원에서 진료실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TF도 구성했다. 단장은 윤일규 의원이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른바 '임세원 법'으로 불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2016년 개정된 바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 치료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한 것이 특징이다. 입원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고,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해서 치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도 생겼다.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여기서 윤 의원이 팀장을 맡고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TF 활동의 산물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한편 이번 사고로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혁신의료기술 평가트랙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임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인공지능(AI)·3D프린팅·이식형 의료기술 등 혁신의료기술을 시장에 조기 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되는 의료기술은 심의를 거쳐 별도트랙으로 평가한다. 문헌중심 평가 외에도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추가로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단, 안전성·유효성 등은 의료현장에서 활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거치도록 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혁신의료기술은 기존기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의 개선 정도가 혁신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치료결과로 연계되고 객관적으로 실증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이들은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의 조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근거가 불충분한 조기기술은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별도평가트랙 신설은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기술을 산업계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임상 현장에 확산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했다.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조치는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영리화·규제완화를 펼치는 이번 정부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정부가 규제입증 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건다.경제계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만약 이해단체와 연계된 규제완화 과제가 이슈화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여기서 규제개선 건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개정 요청이다.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해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검토결과 심의하고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건의내용을 감안해 규제 폐지·완화 추진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은 지난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시 제기된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기존에는 정책수요자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했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올해 1분기 중 국가계약, 조달, 외국환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개선할 계획으로 이후 타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규제샌드 박스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사례 발굴로 올해 100건 이상 우수사례 창출하기로 했다.이미 수된 19개 사례는 신속하게 관계부처 협의, 전문 분과위 검토를 거쳐 2월 중 규제특례 부여에 대한 심의& 8231;의결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는 오는 25일, 28일 미래차& 8231;바이오헬스& 8231;에너지신산업 전문 분과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이때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이다. 그러나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는 내부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제하고 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된다는 점이다.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된 만큼, 의료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법 개정안에는 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관영·신용현·유의동·이동섭·임재훈·장정숙·주승용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무사를 결핵 의무검진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인·의료기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받도록 규정한다.그러나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함에도 결핵검진대상자로 고시하지 않아 '검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이런 문제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간호조무사를 잠복결핵 검진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결핵검진 등의 의무실시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김명연 의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의해 영유아에 결핵균이 전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호흡기 결핵환자 또는 신생아, 면역저하자 등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도 주기적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해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결핵감염이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개정안은 같은 당 김무성·김상훈·김태흠·박명재·송언석·이명수·이양수·임이자·정갑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병원 내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벌써 14번째 국회에 제출됐다.18일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현재 공동발의자까지 포함하면 총 99명의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기선·김명연·김승희(2건)·박인숙(2건)·신상진·윤상현·윤종필·이명수 의원 등 8명이 1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63명에 이른다.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동민(2건)·신동근 의원이 3건을, 민주평화당에서 김광수 의원이 1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정해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큰 틀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취지는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면 법안마다 대동소이한 모습이다.구체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취자 처벌 강화 ▲형량하한제 도입 ▲벌금형 삭제 ▲보안요원 배치 ▲실태조사 시행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등 다양하다.발의된 법안들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총 5건이다. 박인숙·이명수·신상진·김명연·기동민 의원이 취지에 공감했다.◆주취자 처벌 강화 = 주취자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사람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건이다. 이명수·기동민(2건)·김명연·김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상태다.◆형량하한제 도입 = 형량에 하한을 정하는 등 폭행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가장 많다. 총 6건으로, 기동민(2건)·김광수·김명연·김승희·윤종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벌금형 삭제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내리는 취지의 개정안은 총 3건이다. 박인숙(2건)·김명연 의원의 안건이다.◆보안장비·요원 배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로 병원 내 보안장비나 보안요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김승희·박인숙·윤상현·김기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김승희 의원은 배치에 따르는 비용을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신설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약사법 개정안 2건 발의 =한편, 의료기관 외에 약국 역시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에 약국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곽대훈 교수가 각각 발의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내에 폐쇄병동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와 함께 경비업법·청원경찰법·경찰관 직무집행법·보험업법 등 4개 법안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임세원법' 6개 개정안이 패기키로 발의된 것이다.우선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은은 권역별로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경비업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비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로 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여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민간보험사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신 의원은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꺼리거나 정신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환자 스스로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피해 다녀야 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정신질환 폐쇄병동이 줄어들고, 정신질환 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응급치료 시설도 없는 등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극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신 의원은 "정신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정신질환자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의 심사·청구·징수·지급·환수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급여 관련 직무정보 누설을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비밀정보 누설 시 해당 직원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데, 여기서 관련한 유사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연계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아 법률 심사 단계에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률들에서 규정하는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보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비밀 등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포괄하는 건보법에는 정보 제공에 따른 금지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건보법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다.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종사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누설이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는 건보법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장기요양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연계돼 있어서 부서별 형평성과 조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상희·박홍근·백혜련·안호영·이규희·이용득·전혜숙·정춘숙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