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보건당국이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자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5일, 중구 백병원은 말기암 환자A씨가 병원비를 미납하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환자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백병원은 그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보호자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병원을 통해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고, 병원이 진료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백병원이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 의원실에서 환자가 퇴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나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복지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환자가 퇴원하는 과정에서 퇴원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뒤늦게 그런 서류는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최 의원은 "말기 암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 치료를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자 없이 거동조차 힘든 환자에게 어떻게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형법 제271조 1항에 따르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 처한자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백병원이 의료법, 형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료중단과 퇴원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복지부의 조사에서는 병원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백병원에서 방치되었던 환자는 국립의료원에 바로 입원해 보름이 지난 21일 현재까지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병원의 치료중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도착 당시 환자상태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최 의원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비와 병실부족 등으로 원치 않는 퇴원을 강제당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며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방치한 백병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들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 51922;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최근 5년 간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건강보험으로부터 1347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했으며, 인제대 재단은 복지부로부터 11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2013년 42억원에서 5년 새 지난해 645억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보장구별 급여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에 대한 지원건수는 2013년 1만5000건에서, 2017년 5만5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중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13% 수준에서 2017년 60.6%로 같은 기간 크게 높아졌다.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전체 지원금액은 2013년 323억원에서 지난해 1064억으로 3배가량 늘었다. 보장구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전동스쿠터로 각각 85억원, 93억원이 지급돼 전체의 27%를 차지했다.그러나 2015년 보청기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되며 126억원이 지원되고, 2016년 670억, 2017년 645억이 지원되면서 전체 보장구 지원에서 보청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겨 가장 높아졌다.건보공단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애를 인정받고 보장구를 살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령난청인구 증가로 보청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5년 11월부터 보청기에 대한 지원금액을 34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인상했다.최 의원은 "청능사를 국가자격으로 육성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난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늘(20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동물실험시설만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된다.20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경우 1차 운영정지 1개월, 2차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3차 적발 시에는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과 이를 위해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를 뜻한다.아울러 식약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 등을 평가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만약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된다.동물실험시설 운영자나 관리자가 해당 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경우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사육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식약처는 실험동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제약사 등 기업체들이 전전긍긍하자 6개월간 단속, 처벌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고위당정협의체에 참석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6개월 단속·처벌 유예 제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경총의 제안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진 감이 있어 준비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행 자체를 유예하긴 어렵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삼을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경제 부처들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앞서 경총은 18일 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개정법 시행 후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것을 요청한다"며 "법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경총은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 시행 후 20여일의 계도기간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정법이 안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기간"이라며 "개별 기업 노사가 업종의 특성과 근무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행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경총은 "통상 기업의 신규채용은 연말·연초에 집중돼 직무능력을 갖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산업현장의 채용시스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이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상가 임대차 계약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실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11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을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상가임대차 분쟁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광역자치단체별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법원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안을 담고 있다.조정 미성립 시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주장을 판단해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무엇보다 이같은 법적 보호에도 임대인 의사에 따라 권리금 보장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 등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으로도 제소 전 화해를 통해 법적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여기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권칠승 의원측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과 미적용 시점이 혼재하다.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기간연장이나 경매에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경우인지 여부 등 법적 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권 의원측은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사행사업, 유흥주점 등인 경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아 제외 범위를 정하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해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용진, 김종민, 김해영, 남인순, 설훈, 이수혁, 정재호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찬열,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나.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단서 신설).라.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바.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임차인위원, 임대인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신청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 30일내에 조정을 마쳐야 함(안 제14조의3)아.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해야 함(안 제14조의4).자. 임대인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봄(안 제14조의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 정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개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교사 지원기준 개선과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등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발표했다.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보조교사 연령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상향조정 했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중 보조교사의 보육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해 교사 대 아동비율의 예외를 허용했다.최 의원은 "추경까지 포함해 2만5000명인 보조교사로는 전체 어린이집 4만여개를 지원할 수 없기에 보조교사를 대폭 확대하고, 표준보육시간제를 도입해 8시간 운영과 시간연장반을 활성화하여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아이와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지난 5월 3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한 바 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의료영리화 추진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날 선 비판과 철회를 요구하는 촉구가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총은 시대착오적 의료영리화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지난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재부에 건의했다.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경총의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끊임 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등을 통해 우회해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윤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에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제기 했다.게다가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기 때문이다.윤 의원은 "지금 경총이 해야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59·성대법대) 직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에서 제38대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다.양승조 당선인은 개표결과 압도적 승리로 충남 지역 강자로 인식됐던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손쉽게 따돌리고 충남도지사 자리에 오르게 됐다.양 당선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도적 지지와 격려로 충남도지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원 4선과 민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제가 지닌 모든 역량을 바쳐 원칙과 소신의 정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도민들로부터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아 낡은 이념과 정치공세 대신 문재인정부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어 충남 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한편 양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천안병에서 4선까지 한 바 있다. 직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의원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