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 기록물들이 멸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면책근거가 없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구체적인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도 뒀다.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전문의원실의 검토의견은 어떨까?1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이들 부처는 "천재지변 등 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처분을 면책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다만 "불가항력이라는 면책기준을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고, 운영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므로 면책기준과 운영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해 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존·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대상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정부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절차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위임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한편 약사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약사(한약사), 도매상, 의약품공급자, 제약사, 시험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보관대상 기록물은 처방전, 조기기록부,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록,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삼성전자-MBC 등 청문회 결정에 반발해 이번달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위원들은 오늘(15일) 오전 11시20분 본격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일제히 불참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을 비롯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까지 과거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다만 박 의원은 개인사유로 인해 불참했다.빈자리 일색의 여당석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회 환노위 청문회 결정을 놓고 반발해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사평가원 업무보고에 모두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당시 여야 소속 위원들은 '보건복지에는 여야가 없다,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이번까지 보이콧만 서너번이다. 이정도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여기 온 공무원과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다른 상임위(환노위) 안건을 두고 왜 보건복지위원 소속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파행을 조장하냐는 얘기다.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곧바로 발언권을 이어받아 "환노위 문제면 환노위 위원들이 따질 문제를 왜 복지위원들이 나서서 나오질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또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 의원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과 밀접해 잘 챙겨야 하는데 최소한 간사는 나와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당 간사 의무 출석 요구를 양승조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편의점 업주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단체 간 찬반이 엇갈렸다. 또 편의점단체는 찬성 입장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산업단체는 반대한다고 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기장)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면제기간은 2년만 한시 적용된다.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윤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찬반은 엇갈렸다.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소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사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다.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편의점·슈퍼마켓 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기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판매하고 있고,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의약외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이 타당하다.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게 아니라 개정안 규정을 항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의무 신고, 보수교육 진행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이런 의무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대한약사회도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고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 저해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매하도록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위해·불량 건강기능식품 발생 시 판매 업소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신속한 회수·폐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기능식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은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도 시간·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편의가 증진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편의점 판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제도 존속여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