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월건보료가 4만5070원인 직장인 A씨(소득 2~3분위)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병원치료를 받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총 281만8710원이 나왔다면, A씨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151만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정답은 '0'원이다.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득2분위에 속하면 연간 본인부담액이 151만원 이상의 부담금은 환급해준다더니 왜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1년이라는 기준은 환자기준이 아니고,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A씨 경우 2015년에 151만원 이하인 148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에도 151만원 이하인 133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각 년도마다 151만원을 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그렇다면 만약 현재 1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단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1년에 최소 121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똑같이 6개월에 최소 60만5000원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적용하는 것이다.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 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A씨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 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된다.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 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A씨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130만원(2015년 73만1900원+2016년 57만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4대중증 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6월+7~12월)'으로 변경하는 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교문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허위부당청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촉구했다.의사 부주위에 의한 오진을 줄이고,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담긴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최근 채택했다.9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19개 사항을 시정·처리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치과대병원에 요구했다.먼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저소득층 환자 진료확대, 의사 부주의로 인한 오진, 재정건정성 확보, 공공적 기능 제공,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 내진설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근절, 외과·흉부외과·내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부족현상 등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진료보조인력(PA)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부다징수금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은 환불하라고 했다.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외상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또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다.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기도 했다.이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는 병원 내 감염문제,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또 전남대병원에는 중증외상환자 전원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이밖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병원 간호인력의 역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립대학교 병원 및 치과병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통사항】 & 9702;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수요파악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여성 보건의료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체인력 채용, 직장어린이집 설치, 모성정원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재난, 응급상황 등 비상사태 시의 대응체계 및 시스템, 재난안전교육 실시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고용안정성 확보, 장애인 기능직무 확대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외과, 흉부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과 전공의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진료보조인력(PA)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선택진료비 부당징수금을 환불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학교병원의 저조한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하여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하여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적 기능들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국립대병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장례식장의 순이익 및 마진율 실태를 점검하고, 각 병원마다 장례용품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 및 적정한 마진율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제증명 발급수수료가 서류의 종류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9702; 허위 또는 부당 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을 환불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의사 부주의에 의한 오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호스피스 병상 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서울대학교병원】 & 9702; 토너무단 반출과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 추진을 검토할 것 & 9702;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을 것 & 9702;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9702;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첨단의료기술 발전을 위하여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할 것【부산대학교병원】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경북대학교병원】 & 9702; 연구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하여 연구전담의사의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 & 9702;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한 각 건별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경상대학교병원】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전북대학교병원】 & 9702; 지역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것 & 9702;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은 중복과잉투자가 우려되므로 재검토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중증응급환자 대기시간 및 응급실 과밀화지수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권역 내 미세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전남대학교병원】 & 9702;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제주대학교병원】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충남대학교병원】 & 9702; 교육부 감사에서 확인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금액의 환불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02; 병원 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702;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하는 환자중심 행정을 실시할 것 & 9702;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충북대학교병원】 & 9702; 병원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강원대학교병원】 & 9702; 직장보육시설(어린이집) 설치방안 및 여성근로자 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서울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부산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 9702;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또 제출됐다. 개설주체는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최근 들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재활병원은 별도 종별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포함시키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이 때문에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이를 감안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고, 재활병원 개설주체로는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남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7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는데,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다가 심사 유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