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22일 오전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가 광진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전 의원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상담 사업 확대와 8개 진료과 외래진료 조속 시행을 주문했다.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센터와 협의해 주차 공간 100면을 확보했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했던 센터 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하도록 확정한 것이다.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발로 뛰는 현장정치의 성과를 보여드리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불편한 점은 반드시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전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자가 선택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도 하다.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에 목적과 방법 등 수술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또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윤 의원은 이런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윤 의원은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정우, 손혜원, 유승희 등 5명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최도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 진료거부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진료나 조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도 새로 마련된다.각종 병원이 운영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의약품공급자나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지출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제제강화 3법'으로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을 보완한 내용이다.개정안을 보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해야 한다.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이 보고서를 검토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의약품공급자 등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아울러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인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 판매촉진과 관련된 것인 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형이 낮아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복지부장관 등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 해 의약품공급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인 의원은 제안이유를 설명했다.현행 법률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김영진·박남춘·박홍근·소병훈·우원식·유승희·윤관석·윤후덕·이인영·한정애 의원과 국민의 당 주승용·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가 2030 청년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피부양자나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2030청년 건강검진 지원법'이라고 명명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초 전라북도 전주시 시간제 일자리,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을 실시했는데,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총 2829명의 검진자 중 유소견자 수가 633명으로 총 검진자의 22.4%에 달했다.유소견 현황은 고중성지방 13%(367명), 간기능수치 이상 13%(371명), 고콜레스테롤 5.5%(156명) 등으로 분포했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다.김 의원은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패스트푸드를 찾아야만 할 만큼 식사시간 여유도 없는데다 운동시간마저 부족한 우리 청년들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여겼던 청년들의 건강에 이상징후가 발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030 청년세대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2030 건강검진 지원법'을 발의했다. 2·30대가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2030세대들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한편 현재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일반건강검진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 중인 2·30대 청년들과 20∼30대 전업주부들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