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63, 이화약대)가 정치경력 25년을 발판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다.한국여약사회 회장이기도 한 서정숙 감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서 감사는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부의장 및 중앙당부대변인, 2014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배심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워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서 감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가정과 일 양립 정책을 선도할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정치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감사는 "이번 총선은 201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직능 대표 주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68)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됐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5일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새누리당 성향으로 알려진 김 특보는 최근 열린 김부겸 총선 대구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깜짝 참석해 주목받았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 이미 더민주에 입당서를 낸 상황이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9명의 약사 출신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식약처(청)장 출신 인사 3명도 함께 신청서를 내 눈길을 끌었다.새누리당이 14일 공개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총 61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약사와 약업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약사출신 인사는 ▲강민경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혜경 한국여약사회 상임위원 ▲박명희 경기도약사회 감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심평원 감사) ▲윤수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전영구 한국마퇴본부이사장 ▲이희성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이다.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한의사 면허를 사용해 약사출신서 제외했다.보건복지 관료출신도 눈에 띈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입성을 노리며 ▲이희성 전 식약청장 ▲정승 전 식약처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 식약처(청)장 출신만 3명이 됐다.의사출신을 보면 ▲박상근 병원협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하며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이덕영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양우진 서울중앙의료원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아울러 사노피 아벤티스 최석훈 의학부 이사와 박찬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자문위원도 비례대표 신청서를 냈다.

안홍준(왼쪽) 의원과 윤석용 전 의원의사출신의 3선 현역 국회의원인 안홍준(65,부산의대) 의원이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서울 강동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한의사 출신 윤석용(65, 경희대한의대)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17개 지역 여론조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인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은 윤한홍(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져 공천에서 탈락했다.안 의원은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8~19대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이 위원장은 또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65) 전 18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강동구을에 이재영(초선비례)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탈락된 셈이다.한편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서울강남을 공천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종합병원 병상수 '100분의 8'로 제한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연간 배상한도액이 병·의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합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 수가 100분의 8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된다.제정안을 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또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 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이와 함께 유지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또 유지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는 데, 단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만약 전체 의료 광고 중 특정과목 광고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미등록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은 전액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내달 1일부터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공항, 항목,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아울러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불법브로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단속하고, 적발된 브로커에게는 과징금과 처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61) 전 국회의원이 서울 광진갑에 원외 단수 공천됐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더민주 사회복지특별위원장인 전 전 의원을 포함한 원외 단수지역 10곳을 확정 발표했다.지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공천 박탈됐던 전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설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최종 무죄 확정됐다.전 전 의원은 영남대약대 출신으로 경북약사회장, 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거쳐 18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었다.한편 서울 광진갑 현 국회의원은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다. 당시 전 전 의원의 공천이 박탈되면서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천했었다. 선거연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 복수 야당 의원이 1명의 여당의원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됐다.현재 서울광진갑에는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이외 김홍식, 전지명, 정송학 등 3명의 새누리당 소속 인사와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무소속 백승원 등 총 7명이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노인복지청 신설과 외래진료비 정액제 기준을 상향하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새누리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새누리당은 먼저 "항상 어르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고 이번 총선공약도 정성을 기울였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노인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노인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또 어르신의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 공약은 지난 3일 발표했던 '새누리당 배려나누기 공약'에도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아울러 치매 어르신 국가책임 강화지원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4일 '가계부담 완화 공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시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 취약계층 의료지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2018년으로 예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서 올해 4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또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 재산 등에 보험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다.이밖에 취약계층 의료지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 명에게 착용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단말기와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약이었다.

국민 위해 우려가 있는 '불량 의약품' 회수·폐기 규정이 강화된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우려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위해우려 의약품등 회수·폐기 업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회수계획서, 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판매중지 및 통보 ▲회수종료 확인 및 통보 등이다. 회수의무자(제약사 등)가 회수를 위해 작성하는 회수계획서, 회수계획 공표문,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작성요령을 마련해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회수의무자는 위해성 등급을 결정한 날 또는 회수명령을 받는 날부터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출고를 중지해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또 회수제품의 제품명, 제조번호, 회수사유 및 방법 등을 포함한 회수계획을 의약품등의 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등 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수종료신고서가 제출되면 회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은 각 시도의 유통량 등을 고려해 회수계획서에 기술된 판매처의 10%이상의 대상업소를 선정해 점검하고 회수 종료여부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