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상금 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 급여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제약사 등의 일정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은 월활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됐고, 건강보험료 2차 납무의무 대상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추가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른바 ' 웰다잉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김원종(53) 복지부 전 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현직 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총선에 도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김 전 국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돼 본격적인 출마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안철수 신당준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전 국장은 고향인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를 출마지역으로 결정했다. 신당이 창당되면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노인정책관, 장관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 중이고, 2007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밑거름 삼아 입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정책수행 경험을 국회에서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전 국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남원노인복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 제목은 '김원종의 고향 살리는 복지이야기'로 김 국장의 공직경험과 복지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대안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심 대한노인회장, 유성엽(전북정읍) 무소속 의원, 김홍신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목적, 잠재적 위해성, 국제기준을 반영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재분류한다. 의료기기 인증 등 처리기간이 단축돼 업체의 제품 인증이 빨라질 전망이다. 7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제조화에 따른 품목별 등급 조정 ▲품목 세분화 ▲품목명 신설 및 명확화 등이다. '콘택트렌즈소독기', '개인용요화학분석기',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및 '일회용동기주입기' 5개 품목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실린더식 의약품 주입펌프' 품목을 신설하고, '생체검사용 도구한벌' 품목은 '생체 검사용 도구'와 '검체 채취용 도구'로 세분화 한다. '체내형 순환기용 초음파영상진단장치', '체외형 순환기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및 '수혈용 혈구응집 검사 시약' 4개 품목은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의를 명확화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54·재활의학과) 의원이 오는 4월 총선 출마 후보지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텃밭인 서울 도봉갑이다. 공천을 받으면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성 의원들이 맞붙게 된다. 6일 문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례대표 현역 의원인 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문 의원은 앞서 서울중구 출마를 검토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같은 당 여성 의원 간 경선은 적절치 않다며 중도 사퇴했었다. 이후 마땅한 출마지역을 찾지 못했던 문 의원은 서울 도봉갑을 재선 도전 출구로 정했다. 이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고 김근태 의원 지역구로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텃밭을 일구고 있다. 문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재선에 도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두 여성 의원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문 의원은 앞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3명의 인사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이광섭(64) 새누리당 서울누리스타봉사단 총단장, 이재범(60, 변호사)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위원, 장일(57) 새누리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그들이다. 문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재활의학과 교수로 일했었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의료복지분과 위원장, 제5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분과 간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해 있고,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 부처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는 금지돼 있는 반면, 관세법에서는 통관을 허용해 사실상 온라인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의약품 온라인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개선과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4일 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거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동일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약사법과 관세법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반면 관세법은 불법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큼 통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분량인 3개월치 복용량(6병) 의약품은 면세통관 범위 내에 있으며, 처방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과세와 면세 기준이 되는 자가소비(판매목적이 아닌 소액의 수입물품 면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렇게 부처 간 입장차이가 클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뿐 아니라 부처간 입장 차이는 상반되거나 애매하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소재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해외직구와 관련 '수입대행형 거래'로 판단해 약사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의약품 인터넷 거래는 불법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김 입법조사관은 소개했다. 또 관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 계획 전자상거래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약국 개설과 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합법화된 국가가 많아 국내 법·제도와 상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홍콩, 대만 등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로 인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의약품 구매를 원천적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복약지도 없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제한해야 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3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행 약사법은 판매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구매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해외직구를 포함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외직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약을 구입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온라인 약국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광고 규정정비 등 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외국에서 개설된 온라인 약국을 통해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 약국개설자에게만 온라인 판매 방식을 제한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사법의 규율범위와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우선 좁혀야 한다. 또 온라인 약국 허용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