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결핵병원이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1년 단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의약품 구매비용을 집행하도록 제한한 회계기준 때문이다.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입원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복용하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게다가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신약 구입비용이 태부족해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26일 복지부 산하 국립결핵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은 다제내성결핵 치료제인 서튜러(베다퀼린푸마르산염)가 지난 5월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되면서부터 발생했다.병용약제인 서튜러는 다제내성 결핵치료 약물로는 44년만 나온 신약이다. 그러나 국내 다제내성결핵환자의 23%, 광범위내성결핵환자의 36%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과 국립목표병원은 정작 이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다.올해 예산에 서튜러 구입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돈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인 이들 병원은 이런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면 집행 가능하도록 경직된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국립마산병원 관계자는 "회계 절차상의 애로점으로 인해 입원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를 적기에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론했다.복지부도 원칙론을 내세워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법은 원외처방이었다.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 복용하도록 한 것이다.병원 측은 환자가 직접 약국에 가면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약 구매도 대행해 주고 있는 데, 이는 입원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원내처방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제도에 어긋난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회계상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원외에서 약을 구입해 쓰고는 있는 데 삭감여부는 복지부가 해석해 최종 판단한다. 삭감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결핵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손꼽히는 국립결핵병원이 경직된 회계기준 때문에 신약을 적기에 못쓰는 이런 사태는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과 함께 국내 3대 결핵치료 공공병원인 서울 서북병원도 초기에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시가 신속히 조치해 현재는 원내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산하병원이 예산안을 신청하는 시점의 환자 수를 기준으로 서튜러 구입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시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서 서튜러가 필요한 입원환자는 각각 15명과 10명이었는데, 여기에 맞춰 각각 4억4500만원과 2억9700만원을 배정한 것이다.하지만 10월 현재 기준 서튜러가 필요한 마산병원 환자 수는 벌써 30명을 넘어섰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규모로는 환자 절반도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마산병원 관계자는 "최소 30명이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돼야 내년에 서튜러나 델티바(델라마니드)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델티바는 서튜러의 경쟁약물로 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실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회계기준으로 인해 국립병원이 신약 구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운영기관도 국가재정법과 계약·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책임운영기관의 예산·회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한국에서 결핵을 박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결핵퇴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가 예비비 승인 등을 통해 산하 결핵병원의 치료제 구입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외부의 일관된 시각이다.병원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재부가 신약 구입비용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일도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소속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소위가 국립결핵병원이 결핵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증액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에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나왔다.정부가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환자안전 등에 적극 개입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2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지역별 편중과 급여 수준 등 근무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부족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법안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양성계획, 보건의료기관 정원 기준마련과 준수이행, 보건의료 인력 표준 업무규정과 근무환경개선,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와 자자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소속에 두도록 했다.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보건의료 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 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 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같은 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한편 김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특별법 발의와 관련, 오늘(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 수요 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 및 메르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청년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법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이자 가장 확고한 일자리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선진화법안"이라며 "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다뤄 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차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가 신설되고, 의료취약지에 개설한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일차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일차 보건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했다.또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의 치료·관리·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일차 보건의료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여기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아울러 아동·노인·임산부·장애인·정신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 혹은 재발하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의료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사업, 일차 보건의료 인력 확보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치과의원의 구강보건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이밖에 의료인이 의료취약지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진료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방접종 지원사항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처 내에 일차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기능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김 의원은 " 일차 보건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이용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일차 보건의료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배제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김 위원장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법률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하되, 건보공단 이사장은 계약 체결 때 재정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또 일정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그러나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때 보험가입자와 공익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건정심에 회부되는 경우에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중립성이 강화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하도록 했다.김 위원장은 "개정입법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 논의를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국회가 늑장조치를 또 비판하고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22일 복지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김 의원은 이날 "금연치료 급여화는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자가 왜 적은 지도 추궁했다.답변은 정진엽 장관이 아닌 방문규 차관이 대신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차관이 알면 답하라고 했고, 복지부 사람이 된 지 이틀밖에 안된 방 차관은 내부 논리를 정연하게 풀어냈다.정 차관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급여화하면 금연치료 참여자의 자부담율이 30%인데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20%여서 오히려 자부담이 더 적다"고 답했다.당장은 급여화보다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토한다는 말은 안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시행하기로 해놓고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위원들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일몰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고지원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도 없애기로 사실상 결론냈다. 반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과소추계 해소 등과 관련 된 쟁점사안은 기획재정부 등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정리하기로 했다.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0일 양승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사했다.의원별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 법률안은 국고지원율을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일몰규정 폐지안도 포함돼 있다.김성주 의원은 국고지원기준을 아예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시했다. 역시 일몰규정 폐지안도 담았다.이목희 의원은 일몰제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과 함께 국고지원율을 15%를 시작으로 매 2년마다 1% 씩 상향 조정하고, 10년 뒤부터는 20%까지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김용익 의원도 유사하게 일몰제 폐지와 사후정산제, 국고지원율 단계적 상향안을 내놨는데, 비율은 16%를 시작으로 5년 뒤 25%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훈 의원도 사후정산제와 일몰제 폐지안을 제시했다.이명수 의원은 일몰제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기준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로 정하자는 안을 개정안에서 제안했다.이에 대해 법안소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몰규정과 국고지원 산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반면 국고지원 방식이나 차액정산 등과 관련된 쟁점조항은 복지부가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의견을 더 들은 뒤 다음달 초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한편 법안소위는 검경의 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