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의 사용내역 실시간 보고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은 올해 11월, 향정신성의약품은 내년 하반기부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간담회'를 제약협회 강당에서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마약류 취급자 사용내역 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는 3년(2018년 5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상황을 고려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한 개정 마약류관리법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조만간 마약류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의료용 마약 취급자는 오는 11월부터 사용내역(투약조제 등)을 수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의료용 마약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양기관 종사자(의약사 등)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를 이를 위해 지난해 9~12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했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14개 제품을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도매업체 등 360여 곳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 의료용 마약에 수시 의무보고를 우선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향정약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병의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업체 등 1000여 곳이 참여하는 '향정약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다빈도 사용, 안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향정약을 선정하고, 참여 기관에는 리더기 설치비용의 50%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한으로 정한 2018년 5월부터는 의무보고 대상자를 학술연구자, 기타 취급승인자 등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진 마약정책과장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실시간 보고를 통해 마약류가 공급되는 심장부터 유통되는 혈관 말단까지를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라며 "지난해 제약사 등의 협조로 의료용 마약 시범사업이 성공리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겠지만, 마약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안전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보건의료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당의 인식과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다"며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돼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부족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제외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이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당은 찬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5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건정심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 데 위원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상 매달 1일 신규 등재와 함께 급여 개시되는 보험의약품 등재절차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6기 건정심 위원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서둘러 위원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차관이 맡는 위원장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정부와 공단·심평원 소속 4명 등 21명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져 있다. 관건은 전문가 위원인 공익대표 4명이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대 윤영호 교수가 위촉돼 있는 데 이들 위원 중 교체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강 국장은 "건정심 위원이 빨리 구성돼야 신규 등재 약제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달 중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우 보험약제과장도 "건정심 위원구성이 안돼 신규 등재 약제 의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되도록 이번달 중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 등재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등재시점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일 목표로 최근 신규 등재 예정인 신약 4개 품목의 급여기준 신설안을 행정예고했었다. ADHD치료제 켑베이서방정,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인크루즈엘립타, 뇌졸증 예방에 쓰이는 릭시아나정,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정 등이 그것이다.

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법률안을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중소상공인단체 등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김기준 의원 주재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민주에서는 이목희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도 동참했다. 더민주 이목희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관련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는데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수용되지 않으면 쟁점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우리(중소상공인단체)는 (안정적인 수수료 관리를 위해) 법제화 해 달라는 입장"이라며 "시간을 끌지 말고 시정해 달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비례대표) 의원이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한다. 장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원은 김현숙 전 의원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발탁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지난해 19대 국회에 뒤늦게 입성했었다. 장 의원은 회견문에서 "대통령과 당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분당갑 출마를 준비했다가 포기 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 경기도의회 6~8대 의원에 선출됐었다. 한편 장 의원과 같은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한 같은 당 인사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장석일(의사) 전 건강증진개발원장 등이 있다.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