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하는 상으로서, 의원 1인당 1건씩의 대표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한다.문정림 의원이 개정한 법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문 의원은 이 상을 비롯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과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강화와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조직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8일) 입법예고 했다. 인체조직 뼈, 피부, 혈관 등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과 장애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뼈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심낭, 신경 총 11종이다.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직 기증자의 혈액검사를 대한적십자사에 의뢰 허용 ▲조직은행의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의 겸임 허용 등이다.인체조직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가 내년부터 의무화되면서 체계적인 검사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조직은행의 인력 중 조직취급담당자와 행정담당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식적합성 검사결과 부적합한 조직에 대한 폐기 절차 마련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조직 분배 금지 등이다.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은 다른 조직과 격리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신설했다.그간 격리·폐기 절차는 기증자의 병력·투약이력 조사 결과 부적합한 조직에만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식적합성 부적합 조직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직은행 준수사항에 인체조직을 다른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 이외에는 분배할 수 없도록 제한해 안전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수입 인체조직 관리현황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인체조직의 회수·폐기를 미이행하는 경우 조직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식약처는 이번 인체조직안전 관련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은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정부가 각 병원 국민안심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요건을 완화시킨다. 적용은 내일(28일)부터다.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7일) 메르스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민안심병원에 신규환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요건을 이 같이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먼저 일반 선별진료소 운영을 완화해 호흡기 환자를 일반 환자와 구분, 진료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복지부는 응급실 환자 선별진료소는 유지하고, 일반 환자에 대한 선별진료소는 병원별 상황에 다라 자체 판단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회 제한과 응급실·입원실 방문객 명부 작성, 응급실 출입 통제는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를 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국민안심병원 운영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면 별도로 각 의료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