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여성이 불임극복을 위해 일반 병의원보다 한방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한의학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1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양 의원이 인용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병의원 58.9%보다 더 높았다.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나 됐다.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한의의료 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2009년 대구 동구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했고,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38명 중 중도탈락한 18명을 제외한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했다.2013년 익산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보고됐다.양 의원은 "일본, 중국 등에서도 한방치료가 난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또 중국은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해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7월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3개월이 지나도록 사무국 설치에 늑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급증하는 심판청구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담조직과 전문심사인력 부족으로,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율이 2010년 15.8%에서 올 상반기 3.8%로 급감하고, 미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건보법이 지난 7월 2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개정 건보법 제89조 제5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43명(행정 13명, 심사 30명)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해왔다.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 심판청구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당해연도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에서 지난해 2만2583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처리가 지연돼 전년 이월건수도 2010년 1만1852건에서 지난해 2만6839건으로 급증했다.올 6월말 현재 심판청구 접수건수 총 5만1064건 중 처리건수가 5759건으로 11.3%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처리건수가 무려 4만5305건으로 급증했다.특히 심판청구에 대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의결 처리한 실적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의결건수 998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3.8%인 383건, 지난 6월 현재 의결건수 5759건 중 법정기한 내 처리건수는 224건으로 3.8%에 불과했다.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2010년 15.8%에서 2012년 7.8%, 지난해와 올 상반기 3.8%로 감소추세다.남윤 의원은 "평균 처리일수는 2010년 212.2일에서 올 6월 723일로 크게 늘어났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에서 올 6월 현재 1085일로 급증해 분쟁조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사무국 설치와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안행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결핵예방(BCG)백신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벌여놓고, 10년 간 예산만 탕진한 채 개점휴업이라는 국회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복지부로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BCG백신 생산시설구축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백신 균주도 확보하지 못해, 100억원을 투자한 세계적 수준의 BCG백신공장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개점휴업 상태이며 백신 생산은 7년 후인 2021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와 질본은 당초 결핵협회로 하여금 BCG백신 생산시설을 다시 갖추도록 했지만, 수요가 4∼5억원에 불과한 BCG백신 한 품목만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제적이지 않자, 지난 2008년 민간업체 위탁생산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당초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절반이나 줄였다.질본과 결핵협회가 2009년 10월 덴마크 SSI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균주(백신의 원재료) 도입을 추진하였지만,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백신공장만 2011년에 4월에 먼저 완공했다.공장 준공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균주의 확보가 난항을 겪자, 2011년 5월 질본은 결핵협회로 하여금 파스퇴르 균주로 한국형 BCG백신(일명 BCG-Korea)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듬해 7월 개발이 성공한 듯 했으나, 질본은 지난해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핵연구원이 개발한 백신이 백신생산용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다.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질본과 일부 직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결핵협회도 마찬가지다.그러나 복지부는 질본에 대해 결핵협회 BCG백신 개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만 묻고, 균주를 확보하지 않고 공장을 먼저 착공하고 개발역량이 부족한 결핵연구원에 백신개발을 맡겨 사업을 또 다시 지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올해 질본은 3개의 파스퇴르 균주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결핵협회 대신 녹십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시판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땅과 돈을 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가BCG 백신생산시설구축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 녹십자는 시간과 돈을 날리고 있지만, 구매보장조차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손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지는 공무원 아무도 없다"면서 "복지부는 5차례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균주 확보도 없이 공장을 먼저 착공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민간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최대 3배 가량 의료이용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분위별 진료 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52개 진료과목으로 진료실 찾은 인원은 총 1억 782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총 38조 310억원, 급여비는 27조 7183억원(75.5%)이었다.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전체 52개 진료과목 중 96.2%에 해당하는 50개 과목에서 소득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이 소득하위 20% 계층 보다 상대적으로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는 소득하위 20% 적용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원의 14.7%를 차지한다.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14%, 진료비 14.8%, 급여비 15%로 나타나 적용인구 분포(14.7%)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소득상위 20%의 경우 적용인구는 1351만명, 전체 인원의 28.1%를 차지하는 데, 진료 분포는 진료실 인원 30%, 진료비 31.4%, 급여비 31.2%로 나타나 모두 적용인구 분포(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진료실 인원 분포를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서 399만명이 진료실을 더 찾아 1조 2550억원의 진료비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급여비 지급 비율이 75.5%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상위 20% 계층에 9463억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이 많은 자가 오히려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급여지원 역시 고소득자에게 집중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진료과목 선호-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엇갈려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고 양극화현상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기피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사회적 인식 조성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과는 69.3%, 흉부외과 60.8%, 병리과 45.5%로 나타난 반면, 피부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마취통증과 등은 매년 100%의 확보율을 보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생명과 직격되는 진료과목과 기초연구 과목의 전공의 전공이 지원이 연례적으로 미달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고 개업이 용이한 진료과목은 인력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총정원을 신규 의사면허자 수와 일치시켜 충원율을 높이고 있고, 기피과목 중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수가 조정 등을 통해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전공의 중도 포기율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과목의 평균 중도포기율이 3.8%인데 반해서, 방사선종양학과(13.6%), 진단검사의학과(6.7%), 흉부외과(4.4%) 등 확보율이 낮은 진료과목에서 여전히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기피과목 수가 인상과 정원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전공의 수급대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조성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은 원내 환자가 주된 타깃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했다.주된 목적은 원내 환자이지만, 메디텔 등은 외국인이 타깃이기 때문에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문 장관은 오늘(13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49조 1항을 보면 영리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원내) 환자 편의 도모가 주된 것이다.일반 기관 내 은행이나 수영장, 이발소와 같은 시설이 기관 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되, 외부인이 오더라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유사한 것.이 기준으로 볼 때 병원 부대시설 또한 유사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즉, 외부 이용 환자에 대한 영리추구 또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특히 여행업에 속하는 메디텔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 등은 원내 환자 편의를 주 목적으로 할 수 있냐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원내) 환자가 주 대상이지만, 일반 고객이 제외대상은 아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부 병원 부대사업도 그렇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메디텔의 경우 외국인 환자 '유치'가 주 목적이다. 원내 확보된 환자는 아니더라도 유치할 환자와 그 가족이 주 타깃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문 장관은 "여행업은 외국인을 염두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범위를 넓히자면 외국인 환자의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사무장병원의 또 다른 개체로 진화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설립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 장관은 오늘(13일) 밤까지 이어지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양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적발 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이유와 대책을 물었다.여기서 문 장관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무장병원 적발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기 보다는 (보건당국이) 적발을 강화해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답해서 빈축을 샀다.이어 그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현 상황에 대해 "의료생협 중 사무장 의심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기준을 통일해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