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총액계약제 도입은 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 재조정 등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박사는 12일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발전분과 3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수가계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주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박사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 및 수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계약 당사자의 모호성(원칙없는 결정),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의 미흡, 의료비 관리기능의 미비, 계약을 위한 객관적 자료의 부재(수가협상의 기준과 원칙부재) 등이 그것이다.김 박사는 먼저 "가입자 측은 계약체결 전에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당사자의 재량권이 축소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약에 임하기 어렵다. 공급자 측은 다양한 직능간 협상결과가 명시적으로 다른 단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공급자대표가 계약에 실질적 권한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가령 공급자단체의 경우 먼저 '도장'(계약)을 찍는 사람이 반사이익을 얻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김 박사는 이어 "보험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복지부장관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성실한 계약유도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수가계약은 이상적으로 비용의 크기와 함께 실제비용이 계약에서 결정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의료수가(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계약제는 의료비용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체의료비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다양한 연구성과물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적정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한 수가수준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김 박사는 문제점으로 제기했다.그는 "여러 문제 중 계약 당사자의 모호성이나 분쟁조정 및 중재기능의 미흡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면서 "반면 의료비 관리기능의 미비와 계약을 위한 객관적 자료부재 문제는 현 수가계약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제도개선방안으로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총액계약제 도입을 제안했다.김 박사는 "건보재정 운영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재정 운용만이 국회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복지부장관 승인하에 운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액계약제 도입은 지불제도 개편, 심평원 기능 재조정 등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진료비 보수계약 절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틀 속에서 수가를 일정기간(2~3년)에 한번씩 계약하고, 진료보수에 관한 계약 필요성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함께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가칭 '진료비보수개정위원회'를 둬 새로운 계약이 필요한 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의약계는 시큰둥했다.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보험재정 기금화는 보험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이고 수가계약은 공급자에게 보상수준을 정하는 방법"이라면서 "수가계약을 제도개선의 축으로 전제하고 기금화가 거론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병원협회 민응기 보험위원장은 "의료비 기전마련보다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관리비 기전 마련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그는 특히 "의료비 증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지만, 총액계약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면 필요성도 있지만 건정심 결정과 국회, 기획예산처 등과의 관계,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축소 등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수가계약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인 수가총액규모(소위 '밴드')를 정하고 그 규모내에서 유형별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닌, 수가총액규모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간 협의를 거쳐 그 규모를 합의에 의해 정한 이후 유형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른바 '2단계 수가협상론'이다.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적용' 등에 대한 공동연구와 이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수가계약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 공형식 오산시 당협위원장도 "기금화 문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관리가 이뤄져 저출산, 고령화로 우려되는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상성 강화 등으로 예상되는 재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기금화는 건강보험 보장수준, 재정의 안정성,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목욕실 등 일부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또 완화의료전문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규정이 신설된다.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암검진 내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이 포함된다고 명문화 해 암검진 사업범위를 명확히 한다. 국가 암검진과 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대한 일선 집행기관과 국민들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현행 국가 암검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암종별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하고 있는 데,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자체, 건보공단 등이 분담한다.개정안은 또 암검진비 지원기준을 고시에서 공고를 통해 안내하도록 변경했다.국가와 지자체가 암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보험가입자는 매년 보험료 납입자료(보험료 하위 50%)에 따라 자동 결정되기 때문에 고시 개정 대신 공고를 활용하면 보다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년 자동 결정되므로 공고를 통해 안내하면 보다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시도지사가 아니라 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는 연간 4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시설인 목욕실은 건물구조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한다.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이 완화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암관리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기단위로 진행했던 고혈압 가산지급 적정성평가 주기가 오는 7월 진료분부터 1년단위로 변경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 적정성평가는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2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중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 단위로 평가해 가산금이 지급됐다.복지부는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1년단위로 변경하기로 결정해 이번 고시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적용은 오는 7월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또 고시 재검토 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로 연장했다.

의료법인 건물을 임차해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은 원천 불허된다.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과 무관하다.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개설할 수 없다는 얘기다.복지부는 다만 제3자가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식품판매업 등을 수행할 수 있지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새로 규정했다.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강매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또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의료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는 사업은 의료기관 건물을 임대해 할 수 없도록 제외하기로 했다.청소년 유해업소, 사행성 게임장, 단란주점 등이 해당될 수 있는 데, 관련 고시 제정안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행정예고하기로 하고 뒤를 미뤄뒀다.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메디텔이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고, 연간 서울은 3000명, 지방은 1000명 이상 유치실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은 전국에 20개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해 개설하더라도 메디텔과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그는 또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설립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 제시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도의 우려점을 점검하고 보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새 장려금제도 입법예고 마감(~6월 23일)을 2주일 앞두고 열리는 첫 공론화의 장이다.데일리팜은 '새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미래포럼 신청하기이날 포럼 좌장은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다.주제발표는 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 권혜영 박사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문가가 참여한다. 권 박사는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처방의 질과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약품비 절감을 위한 제외국의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하고 새 장려금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고려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김 전무는 '처방조제의약품 절감제도의 이해와 주요쟁점'을 주제로 새 장려금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한다. 제도시행의 불확실성, 정부 정책기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패널발표자는 장려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체와 함께 복지부, 국회 전문위원 등 5명이다.당사자단체를 대표해서는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제약협회 장우순 보험약가팀장(부장)이 참여한다. 병원협회는 협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불참 통보했다.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무차장이 참여한다.또 복지부에서는 보험약제과 담당자인 이윤신 사무관이 패널발표한다.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조원준 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입법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조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전문 보좌관출신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도세탁셀 등 98개 성분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해당 성분의 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일으켜도 별도의 피해구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이번 고시제정안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구분해 확정짓기 위해 마련됐다.제외 대상 의약품은 항암제, 면역억제제, AIDS 치료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제 등 총 98개 성분이다.항암제는 도세탁셀, 리툭시맙, 게피티닙, 소라페닙, 아파티닙, 젬시타빈 등 83개 성분이 해당된다.또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억억제제는 미조리빈, 바실릭시맙, 에베로리무스 등 9개 성분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아미오다론, 아토바쿠온, 토끼유래 항-사람 흉선면역글로불린, 펜타미딘 등 6개 성분도 제외 대상이다.필수예방백신도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진다.식약처 관계자는 "필수예방백신은 고시가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이번 고시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6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