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무자격자가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단계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 주중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사무장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심사 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데,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6개월만이다.이 개정안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약사회까지 모두 수용의사를 밝혀 조기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 면대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실제 복지부는 "개설기준 위반기관의 환수회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약사법령 위반행위도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여기다 "수사기관 통보 뿐 아니라 공단 또는 심평원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허위과다청구, 지역 병의원과 마찰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수사종결 및 판결확정 후 혐의를 벗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한 보상 및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청산(폐업)하거나 재산 은닉·처분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환수 때도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의사협회 주장처럼) 판결 확정 후 협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비 지급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면허대여약국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안소위 위원들도 개정안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으로 수사받은 요양기관은 혐의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수사기관의 통보시점은 논란이 됐다. 수사 개시 또는 진행, 완료 등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수사기관 통보시점에 허점이 없도록 추가 검토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날인 18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일시 중단하도록 한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우려를 제기했다.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14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요양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한 요양급여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조건을 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관계기관과 단체는 입법안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복지부는 "약제의 급여 유지 또는 중지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대상의 법적 근거마련은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급여정지가 과잉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식약처장으로부터 일시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 해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행위 시 특정 의료기기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의료기기 자체에 보험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위해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및 정보제공은 식약처장 소관으로 복지부장관이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건강보험공단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요양급여 일시 중지를 통해 위해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그러나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에게 과잉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급여재개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견을 제기했다.제약협회와 의료기기산업협회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 이외에 다른 의견은 제기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면서 "요양급여 중단요건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가령 일시중지 사유를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예시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또 "급여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직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기보다는 식약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일명 약국 팜파라치 방지법에 대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보호법에 근거를 두거나 제한사유 등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먼저 "포상급 지급은 국민참여를 유도해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면서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도 유사 입법례와 비교 시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는 부정행위 사례에 따라 적시성 있는 규율이 필요하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률에 제한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제한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실제 포상금 지급제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한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최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약사법보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포상급 지급제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한편 최근 5년간 약사법상 포상금 지급실적을 보면 2009~2013년 5년간 97건, 933만원이 지급됐다. 금액과 건수는 2009년 297만원 13건, 2010년 276만원 46건, 2011년 161만원 19건, 2012년 114만원 14건 2013년 85만원 5건 등으로 감소 추세다.

도매업체들의 사무실과 창고(자료사진).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제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에 정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만큼 국회 법률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을 264제곱미터(80평)에서 165제곱미터(50평)로 완화하고, 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데, 이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정부와 국회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약사법령에 규정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의무를 준수할 창고면적은 166제곱미터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창고 외 장소 의약품보관 금지를 법률에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의약품도매협회는 "창고면적 기준 완화는 다수의 의약품도매상 현실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힌 뒤, "다만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형사벌을 가하는 것은 가혹한 제재로써 범죄자를 양산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도매상들의 부담 및 공정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유통 현대화.경쟁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정안은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을 고려할 때 일응 그 적정성을 긍정할 수 있다. 또 현재 과반수의 도매상들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요청된다"고 판단했다.실제 의약품도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82곳 중 251곳(66%)이 창고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창고규제가 적용되는 도매업체는 총 2149곳이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나 "창고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의약품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에 상응한 제재,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보관장소 위반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의약품도매상 창고규제는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됐다가 영세업체 난립으로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4월1일부터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오는 6월19일부터는 조제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금액은 30만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럴 경우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약사법시행령)와 서면복약지도서 양식(약사법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약사법령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이에 앞서 고형우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다른 위반행위 등과 형평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과태료 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법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약사법시행령(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현행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는 총 10개, 금액은 30만원-50만원-100만원 세 가지다.이중 약사(한약사) 미신고, 약국관리 의무위반, 폐업 미신고, 면허증 미갱신, 동물용약 사용기준 미준수 등 5개 위반행위에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복약지도 미시행 과태료가 이번에 신설되면 위반행위 유형은 11개, 30만원 과태료는 6개로 늘게 된다.한편 복약지도 과태료 30만원은 약사들이 우려했던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현행 공익신금보상금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금액의 20%로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따라서 최소 과태료가 50만원은 돼야 신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약지도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정해지면 팜파라치는 발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를 마약으로 오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처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식약처는 현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합동감시와 마약류 RFID 통합 관리, 대외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이에 문 의원은 사후감시와 유통과정 감시에 그치고 있다며 옥시콘틴 등 오남용 또는 마약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와 사망사건 등을 들며 특수제형 제조 등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에 정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형 도입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약계와 협의를 통해 제조와 연구개발 단계에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