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안이 발의됐다.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받거나 도용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하게 급여 혜택을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7731건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증가 폭도 늘었는데,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약 3배에 달한다.문제는 적발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환수결정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환수율이 절반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수결정금액은 총 34억85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환수된 것은 47%에 불과한 1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매년 무자격자 이용이 늘고 있는 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 시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처벌조항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줄줄새는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타인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 전순옥, 전병헌, 배기운, 이미경, 김광진, 민홍철, 박혜자, 인재근, 이에리사 의원 총 11인이 참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제약사에 부담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제약사에 부과한다. 부담액은 생산·수입실적의 최대 0.1% 이내다.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미납기간 동안 최대 0.4%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가산금도 징수한다.또 식약처장은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유형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등으로 구분했다.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작용 피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전문기관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인과관계 규명 등에 대한 조사와 감정을 의뢰한다.이럴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은 90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감정의견을 첨부해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거나 부작용에 고의, 과실이 발견되면 구제급여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구제급여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아울러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원인규명 조사와 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또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작용 원인이 된 의약품의 처방·조제 행위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이밖에 피해구제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피해구제 급여에 대해서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한 해 피해구제 급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약사에 부작용에 대한 위험책임과 주의의무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류 의원도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부담금 액수를 생산실적의 최대 0.1%를 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맡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복합개량신약 약가 산정기준 개선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특히 현재 개발 중인 복합개량신약 후보군이 적지 않아 제약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복지부와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중 복합개량신약 산정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복합개량신약은 현재는 개발목표의약품(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53.55%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보험약가를 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기준을 퍼스트제네릭 약가가산율과 동일한 59.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산을 더해 오리지널 단일제 가격의 68%까지 인정한다.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에는 현재도 같은 비율의 약가가산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리벡 제네릭 초저가 등재현상에서 확인됐듯이 제약사들이 혁신형 가산 등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시장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약가가산이나 약가우대가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복합개량신약은 시장경쟁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약가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가산이 있지만 복합개량신약에 적용되는 특례가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우대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도 "개발중인 복합개량신약이 적지 않다"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안이 확정돼 시행되더라도 기등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제약사가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그 때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됐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이 법의 존재이유다.이 법은 또 건강증진사업 내용으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을 열거하고 있다.여기다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국민들의 약물사용에 경각심을 나타냈다.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불리는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비약사에 의해 판매될 수 있게 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양 의원은 따라서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이나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리고 양 의원이 이 진단에 맞춰 처방한 것 바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추가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이었다.18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키고,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의 정의항목을 신설했다.또 국가와 지자체에 의약품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시군구장이 보건소장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 항목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포함시켰다.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대상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양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의약품 사용을 추가하고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계획과 고민이 많아 요구도가 컸다"면서 "개정안 처리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특정 직능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사업에 의약품 안전사용이 추가되면 약사직능이나 약사회 등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약사회 관계자도 양 의원의 개정안에 주목했다. 의약품 안전사용과 이를 위한 교육은 약사직능이 전문성을 살려서 국민들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이다.약사회 한 관계자는 "건강증진사업 관점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면 약사직능이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약분업 이후 적지 않게 정체성 위기에 시달려온 약사직능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한편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기금예산으로 1조9007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1.5% 증액된 금액이다.

담배값을 현재 평균 2500원에서 4500원까지 늘리면 내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500원 인상할 때보다 약 3.6배의 세입 증가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중 건강증진부담금(건강증진기금)은 2조5716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변화 등 제반효과를 분석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을 18일 발표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가량 올리면 내년 기준 2조8000억원의 세입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담배 수요의 단기적 가격탄력성은 1% 인상에 수요는 0.38% 감소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세부적으로 효과를 살펴보면 담배가격을 최소 500원에서 최대 2000원 가량 인상할 경우 내년 세수는 최소 1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최소와 최대 가격별 세입 증가는 3.6배까지 벌어진다.다만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더라도 흡연으로 질병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4.6%에 달한다.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담배가격 1000원을 인상하면 올해 5월 물가지수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0.33%p 늘어난다.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흡연율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가격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인상 공감대 형성과 재정수입 용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리셉트정23mg(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기존 5m과 10mg과 분리해 다음달부터 신설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번 변경항목은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염산도네페질 경구제, 메만틴 경구제, 폴라프레진크 경구제, 페북소스타트80mg 경구제 등 5개 항목이다.염산도네페질 경구제의 경우 아리셉트정23mg이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는 데 맞춰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종전 5mg,10mg 기준과 구분해 23mg의 투여대상을 따로 구분했다.구체적으로는 MMSE 20이하, CDR 2~3 또는 GDS 단계 4~7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의 중등도, 중증 치매증상으로 정해졌다.여기에는 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가 포함된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이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제기됐다.또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인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전한 적자'는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조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복지부에 43건,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 10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공공의료 국조특위는 지난 13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0일간의 조사일정을 마무리했다.◆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개선방향=국조특위는 종합의견에서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 '건강한 적자'는 공익성을 고려해 인정하고, '불건강한 적자'는 경영개선과 의료경쟁력 강화를 통해 감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성화 된 공익적 의료분야를 운영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는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이 요청된다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의료원 육성방향=공공의료 영역에 있어서 양질의 적정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국조특위는 제안했다.또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의료기금 설치, 공공의료 지원재단 설립, 국공립대병원 관리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특히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등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등 공익적 사업과 취약계층, 특수목적을 위한 정책의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진주의료원 폐업대책=잔여재산 청산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장비 매각시 복지부장관 승인을 통해 보조금 교부취지에 반해 처분되지 않도록 하고,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또한 경남도가 종료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의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경남 서부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한편 국조특위는 세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 산정시 제외하도록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하거나 '공공병원 회계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의약품 생산액의 0.1% 범위 내에서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피해구제 접수와 역학조사, 부담금 관리 등 피해구제사업 운영 전권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안전원)에 부여한다.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이 입법안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 절차와 부작용 피해 조사 등의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15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약품안전원의 업무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사업을 추가한다. 피해구제 사업을 의약품안전원의 고유업무로 삼겠다는 이야기다.또 식약처장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거나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원장에게 약물역학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원에 약물역학조사반을 신설한다.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약사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도 마련된다.식약처장은 제약사에게 피해구제 부담금을 의약품안전원에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징수금액은 전문 또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생산액과 수입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상한선은 전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액의 1000분의 1(0.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을 사용한 자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진료비, 장해보상일시금 등의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의약품안전원에 지급 신청한다.또 의약품안전원장은 부작용 조사와 감정 등을 위해 신청인, 제약사,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진술을 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된다.한편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조만간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관련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