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급자 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입자 단체와 공익 대표,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약간의 의견차를 보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는 28일 박인숙 의원 주최(의협 주관)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건정심 구조를 중립적인 성격의 의결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공급자, 가입자 단체 "중립적 위원 구성 원한다"=현재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동수로 구성된 상태다.하지만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건정심 공익위원 구조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 낼 수 없다"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건정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대표 및 공무원 대표 7명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을 펼쳤다.의협은 노사가 1:1 동수로 협의구조를 갖춘 노동위원회와 같이 의·약·치·한 등 공급자 각 단체와 정부 및 가입자가 1:1 협의체를 갖춰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건정심 구조의 문제는 2004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다"며 "건정심 위원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박 의원은 공급자와 가입자를 각 5인씩 동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을 3인으로 해 총 13인 구성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가입자 대표로 나온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정책실장 또한 건정심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 바꾸는데 찬성했다.김 실장은 "건정심 구조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건정심 역할에 대한 논의"라며 "개편을 한다면 가입자 단체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가입자 단체를 확보하고, 시민단체는 공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학계를 대표해 나온 경희대 김양균 교수 또한 전문가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중립적인 건정심으로 거듭나면 공급자단체도 병의원 자료를 오픈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16:8의 위원 구성 상태에서 누가 모든 자료를 오픈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의료계 주장 이해하지만, 근거 없다"=공익 대표로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의료계의 주장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신 부원장은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바꾸자고 한 것은 의료계 였다"고 운을 뗀 뒤 "공급자 입장에서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3년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상된 자료를 제시했다.신 부원장은 "수가는 환산지수 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의 변화도 영향을 받는다"며 "병원은 지난 3년간 1.4%의 수가가 인상됐지만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총 3.1% 인상된 것"이라고 밝혔다.의원의 경우에도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하면 3년간 3.5% 가량 올랐다는 것이다.또한 의사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비용을 계산하는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았다.신 부원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진출이 늦은 의사들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연봉이 적정 수준이냐"며 "(보사연) 연구원의 경우 오랜 시간 석·박사 투자해서 40년 넘게 근무해도 연봉이 1억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하지만 수가협상 결렬 이후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했다.신 부원장은 "페널티 부분은 틀을 재설계해서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이라며 "건정심 위원 동수 구성 가운데 공익대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과장◆건정심에서 타 직역단체가 의협 페널티 운운 "놀랬다"=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은 의료계가 건정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가겠다고 입을 열었다.박 과장은 "건정심의 페널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데, 2008년 유형별 계약 이후 9차례 협상이 불발됐다"며 "페널티 적용은 1차례 의협에만 있었고 실제 공단 최종 제시안으로 갔다"고 토로했다.이어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내 타 직역단체가 의협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짤막히 답변했다.박 과장은 "같은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인상을 반대한 것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깜짝 놀랬다"고 언급했다.의료계가 주장하는 건정심 구조 개편만으로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박 과장은 "수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정심 구조를 해결하면 저수가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느냐"며 "단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저수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 부원장이 지적한 바 있는 인건비 등 '원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과장은 "수가인상 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적정 수준의 장비, 병실, 시설투자 등이 어디까지인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의기구를 개편해도 전체의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다.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제시한 두 가지 대안책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박 과장은 "현행 건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개선하는 것은 고민할 수 있다"며 "수가 또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 더 적합한 수가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해당사자가 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토론회 이후 노환규 의협회장을 플로어에서 소회를 밝혔다.노환규 의협회장(오른쪽)이 박민수 과장을 향해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노 회장은 "박 과장이 수가문제를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의협이 5월에 건정심 탈퇴할 때는 수가가 아닌 포괄수가제가 문제였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건정심에서 제도를 결정한다는데 반발한 것"이라고 말했다.노 회장은 또 "슈퍼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수 없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포괄수가제는 이해 못하는 분들,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참여한 건정심을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노 회장은 "이를 토대로 정부는 '합리적인 기구'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피해가려 한다"며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는 기구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복약지도 내용에 의약품의 성상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제출됐다.위반시 제재는 처방전 2매 미발행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 이하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처방전 각 1부씩을 의사가 발급하거나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시행규칙은 처방전을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2부를 환자에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수가도 책정돼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행해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환자에게 약국용과 환자용 처방전을 함께 내주도록 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환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약사법개정안에서는 복약지도 내용에 '의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포함시키도록 정의항목에 이를 추가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서면이나 전자문서(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약지도서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윤 의원은 "환자가 조제받은 의약품이 여러 개인 경우 의약품 명칭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워 오남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쌍벌제 이후 위반행위만…공정위는 6억 이상 인증 이후엔 원칙적 취소…1회 한해 예외인정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시점에서 과거 3년내 약사법상 리베이트 과징금이 2000만원이 넘는 제약사는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법상 기준은 6억원 이상으로 더 높다.혁신형 제약기업 중에서도 사후 확정액이 인증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또 혁신형 인증 이후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지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인증결격 사유 신설=먼저 인증심사 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결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 법령상 불법 리베이트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세부적으로는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상 2000만원, 공정거래법상 6억원 이상인 경우가 결격대상이다. 또 과징금 누계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인증받을 수 없다.그러나 과징금은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이거나 해당연도내 종료된 경우는 제외시키기로 했다.◆인증 이전과 이후 취소기준=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 처분이 확정돼 인증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또 인증 이후 위반행위에는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 원칙적으로 취소한다. 다만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과징금 산출기준=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해 합산한다.또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해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 한해 약사법령 기준에 따라 누계액을 산출한다.다만,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종전 인증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 부분은 제외시킨다.◆취소 절차와 효과=인증취소 여부는 청문절차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은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퇴출된 때는 약가우대와 R&D 신청 가점 등 우대조치도 취소한다.복지부는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므로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한다는 일환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입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약국에는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부여하는 입법도 추진된다.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료기관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당시 설문에서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처방전 2매 발행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었다.정부도 공감을 표했다.복지부는 서면답변자료에서 "행정처분 규정은 없지만 위반 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행정지도하고 있다"면서 "처벌 규정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남윤 의원은 약국 서면복약지도 발급 필요성도 역설했다.복약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불법 임의 대체조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복약지도서를 서면으로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남윤 의원은 이 같은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의무화 돼 있는 처방전 2매 발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서면복약지도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미발급 때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 규정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이나 서면 복약지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환자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공제약사 설립안 정책과제에 포함 인수위서 차기정부 5년 정책안 수립새누리당 박근혜(60)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4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MB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이와 관련 박 캠프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한 보좌진은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차기 정부의 구체적인 국정운영 과제가 정리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그러나 "공약집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내놓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현 정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다른 보좌관은 "박 당선인이 민주통합당 공약 중에서도 좋은 것은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며 "인수위에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과제들이)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귀띔했다.차기 정부 인수위 구성은 다음주부터 착수될 전망이다. 캠프 정책라인들이 대부분 들어가지만 외부 전문가 수혈도 이뤄진다.인수위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 과제 수립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결과는 내년 2월 발간되는 인수위 백서에 총정리된다.새누리당 또다른 보좌관은 "공약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정책과제들이 기본 골격이 돼 살을 붙이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전망도 다르지 않았다.한 단체 관계자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한번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민영화나 산업화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른 단체 대표는 그러나 "우려스런 부분이 적지 않지만 이번 대선에서 복지와 보장성이 중요이슈로 부상한 만큼 현 정부보다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박 당선인이 진보진영 요구를 배척하지 않고 폭넓게 수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공공제약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여야 후보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약산업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면서 "현 정부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토로했다.한편 박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본인부담상한제 10등급으로 확대 개편,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용, 어르신 간병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등을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박근혜 당선인 보건의료 정책공약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대상: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내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해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방식: 현 75% 수준을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 순으로 단계 확대.2.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일정: 2013년 종합계획 및 소요재정 충당방안 수립. 건정심서 심의 의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추진3. 실직자 건보료 부담완화-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추진.4.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으로 재원 고려해 부위별로 확대.-방식: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와 연계해 임플란트 필요한 노인에 대한 급여방안 수립. 2013년 건정심서 심의. 임플란트 급여추진은 2014년 이후.5.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독거노인돌봄, 건병서비스 등 가족단위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하고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하는 제도 도입.6.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7.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장기요양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 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8. 맞춤형 임신, 출산비용 지원 확대9.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10. 임신,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사용금액이 급증한 신약의 약가인하율 상한선이 15%+α, 최대 20%로 사실상 확정됐다.협상제외 대상 약제 금액기준은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령을 정비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이 같이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를 개선해 시행키로 계획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17일 낮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편회의를 갖고 시행 시점과 낙폭 등에 대해 논의했다.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의 기준이 현행 사용량에서 사용금액으로 변경되고, 급여기준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량이 30% 증가한 약제를 대상으로 인하 폭을 정했던 '유형 2' 협상은 없애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기존에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꼽혔던 최대 낙폭 10%를 15%+α에서 최대 20%로 개편해 인하 폭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또 협상 제외대상인 청구액이 적은 약제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이달 말 업계 설명회를 갖은 뒤, 내년 초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편안을 적용, 시행할 예정이다.

의사협회가 발표한 대선 후보 공약분석 중 박근혜 후보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논란에 휩쌓였다.의협은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보건의료정책분야 공약 비교서를 발표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했다.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약사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이에 의협에 공약 내용과 답변서를 전달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사건이 확대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박 의원은 "성분명처방의 경우 지금 당장 시행에는 반대지만 점진적으로 도입을 고려해야할 사안"이라며 "의사협회가 찬성, 반대로만 분류하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박 후보도 약값을 줄이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의약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의협 공약 비교 자료가 발표되자 원희목 전 의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원 전 의원은 "박근혜 후보 공약집 어디에도 성분명 처방 반대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대선이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없는 공약을 갖고 약사표심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당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