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해 결론낸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나타난 부과방안이, 실제로는 국민 세금으로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부과체계 단일화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향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미통보 자료를 모두 확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0.51%씩 인상, 기본보험료 성격으로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체성 종합소득 정보자료로 인한 또 다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불형평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금인상을 통한 건보료 확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공단 입장에서는 건보재정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동 세금인상안을 마련했겠지만, 복지부에서는 국민과의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에 배치돼야 할 약사들이 부족해, 최소 인력기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데, 심지어 충청북도와 제주도 지역 보건소에는 약사가 한 명도 없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보건소 약사 최소 배치인원은 총 351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1%로 드러났다.이 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화됐다.강원 10%, 충남 5.5%, 전북 5.2%, 전남 4%, 경북 7.6%, 경남 5.2%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충북과 제주도는 최소 배치기준이 각각 13명과 2명이지만 보유 약사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었다.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대전광역시는 최소배치기준 인원이 10~19명에 달했지만, 약사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도 각각 26명과 9명을 최소 배치해야함에도 2명만 배치한 상황이다.지방의료원 약사인력난도 심각했다. 지난 10월 21일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약사의 정원은 95명이지만 실제 근무약사는 77.8%인 74명에 불과했다.약사들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부정불량 의약품 처리와 마약 및 향정약 관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의약품 관리업무와 금연교육 및 지원, 건강증진사업 등 업무를 맡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들의 약사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사업 수행이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며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현재 6년제 학사졸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의대와 한의대, 치과의대, 수의대 졸업자의 경우 전문사관인 중위로 임관되거나 공중보건의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대체복무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약사만 6년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대체복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공의료기관 인력공급이 문제되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졸업생 형평성 제고를 위해 6년제 약대 졸업자 중 군 미필자를 공중보건약사로 대체복무시킬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지역별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에는 전체 성형외과의 36%나 모여있는 반면 고성 등 4곳에는 일반의원조차 없었다.24일 최동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시군구별 활동의사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8명이었다. 서울이 2.59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1명에 가장 근접했고, 경상북도는 1.25명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전체 시군구 중 인구 천명당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 중구'로 무려 18명이나 됐으며 가장 적은 곳은 강원 고성군으로 0.49명이었다.지역별로 일반의원 조차 없는 지역은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등 4곳이었다.진료과목별로 내과가 없는 시군구는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군, 전남 신안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등 11곳이었다.그 외 안과가 없는 시군구가 20곳, 정형외과가 없는 시군구가 28곳,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가 58곳이나 됐다.최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생존권을 차별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필수 의료인력과 기본적인 의료기관 조차 없는 시군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의사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주는 방법을 통해 지역 단위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24일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지방의료원 정책이 퇴출이나 포기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이 채산성이 나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급여청구 원가가 70%에 불가한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아 보험급여액과 7%의 차액까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같은 수의 환자를 치료하고도 매출액이 민간병원의 70% 밖에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공공의료서비스 발전을 우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 중독자 등 마약류와 관련한 재범률이 다른 범죄와 달리 3년 내 이뤄지는 등 위험성이 높지만 정부와 식약청의 재활교육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4일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마약류 사용자들에 대해 '엄벌주의' 정책을 통해 마약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마약 중독을 예방하고 수요를 억제하며 중독자를 위한 치료나 재활정책이 미약한 실정이다.특히 마약류 범죄는 3년 내 재범률이 높아 공급만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은 마약류 사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이 5세 미마 소아의 소아흉부와 관련해서만 마련돼 아동들은 여전히 방사선 과다노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류 의원은 24일 복지부와 식약청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흉부 외에 의료기기 사용빈도가 높은 두부, 복부, 골반에 대한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류 의원은 또 "병의원에서 식약청의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 기준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 권고량을 따르고 있는 지 표식하도록 하고 준수여부를 병원 평가점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