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비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가관계장관회의 종합대책에 끼워넣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총진료비가 52% 늘어나는 동안 보장성은 52.1% 증가한 반면 비급여 증가폭은 무려 68.6% 늘었다.소비자원의 자료에도 동일하고 유사한 비급여 항목일 지라도 병원에 따라 최대 16만원, 5.6배 가량 차이나고 상급병실료의 경우 최대 2.3배에 이르는 28만원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복지부가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공개기준이나 형식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고, 정부는 올 상반기 소비자 관심이 높은 20여개 주요 비급여항목에 대한 조사와 비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 방안이 비교분석 능력부족과 관련기관, 병원들의 비협조로 전면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민 의원은 "이 방안은 애초부터 가능성이 희박했던 대책이고, 정부가 그것을 알면서 국민들에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민관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필수예방접종이 지자체별 예산확보 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됨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현재 필수예방접종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백신비와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중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254개 자치구 중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해 재원이 확보된 150개 자치구는 5000원 본인부담액 또한 지원해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4개 자치구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부담하고 있다.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가 영유아를 가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은 현행 필수예방접종의 전액 무료화"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86.3%인 예방접종률을 질병퇴치수준인 95%까지 끌어올리는 예방접종사업 본연의 목표를 위해 자치구에 추가예산 확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행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은 여타 분야의 국가사업들과 예산분배의 우선순위를 견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임을 감안,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신약 급여결정 과정에서 '위험분담제'(리스크 쉐어링)를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항암제 중 사용빈도가 높은 수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중 급여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임 장관은 "현재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면서 "항암제가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약제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또 "내년에는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 몇가지 품목에 대한 급여 적용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리스크쉐어링을 통한 급여화를 염두한 것이어서 검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항암제·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환자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문 의원은 "최근 희귀난치성질환인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에 대한 급여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많은 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약가 제도가 일부 고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의 신약 개발에 대한 유인동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위한 대책으로 문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위험분담계약제란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신약의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신약 급여를 전제로 사용량 및 지출을 제한해 정부와 제약사 간 합의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약가를 인하거나 비용을 제약사로부터 환급하는 재정 연계 방식과 의약품을 사용한 후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약가를 조정하거나 비용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미 2000년 이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항암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신속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위험분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문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당국은 연구결과를 검토해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들의 경제 형편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렵다.특히 신장장애인들은 전국적으로 5만83명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통상 1회당 약 4시간, 매주 2~3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건보로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해야 하고 투석 시설도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병원들이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조차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국내 금지된 유전자 궁합검사를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받을 수도 있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9개 유전자검사기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아 경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10년에는 유전자 검사 전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후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임의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한 곳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하거나 법에 금지된 유전자검사를 한다고 광고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지난해 말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즉시 폐기해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 적발된 초대형병원 4곳이 적발되기도 했다.실제로 서울소재 모 대학병원은 제공한 유전자가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는 등 유전자검사동의서 사항을 누락하고, 검사대상자의 서명조차 받지 않기도 했다.다른 대형병원들 역시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검사와 연구목적을 제대로 기재하지도 않은 채 동의를 받았고, 검체 보존여부와 제공동의 및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즉시 폐기하기로 해놓고 계속 보관해온 것도 또한 적발된 대형병원들 모두 동일했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 유전자검사기관들이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편법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기에 유전자검사기관 7곳은 최근 3년 동안 조사와 평가를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유전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없기 ??문이다.김 의원은 "보건당국은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검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