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에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의약품 성분이 하천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방향을 보면 약사법상 약국 관리의무 조항에 불용약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율적 참여 측면에서 페널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세부내용이 후속입법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입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경구용 간진약은 원칙적으로 두번째 간질발작 후부터 보험급여가 개시된다. 또 메트포르민 복합제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변경 고시했다. 우선 경구용 항전간제 급여 일반원칙이 신설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전간제 투여시기는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발작이라고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항전간제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이나 두가지 단독약물에 효과가 없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프레가바린 성분의 경우 항전간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병용개수에 포함시킨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는 페노바르비탈, 클로바잠 성분도 함께 열거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약제 투여중단은 간질종류 및 환자상태에 따라 게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복합제 병용요법 기준을 신설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볼리브리스정, 노스판패취 등의 급여기준이 같은 날부터 신설된다.

야당이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복지부 실장출신인 김종대 씨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차기 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보좌진은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씨는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했던 분리주의자인 데다가 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공보험의 수장으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부채질 하는 데 가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임명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종대 전 실장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이력도 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가 정형근 전 이사장에 이어 또 공천 탈락자 '안배' 용도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시된 데는 복지부 현 고위 관료의 뒤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이사장 공모 참여자 중 김종대 전 실장과 조동회 전 감사가 복지부에 복수추천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김종대 전 실장 사전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건강보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공모에 응한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면서 "사전내정 의혹이 현실화될 경우 공단을 다시 분리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앞세우겠다는 의도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국립대병원의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지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대부속병원 또한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사학진흥재단의 지원예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간한 '2012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562억6900만원 규모다. 국립대병원은 세금절감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이익개선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또 이 적립금 설정액에 대해서는 세금절감 효과만큼 국립대병원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적립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일부를 정부 예산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향후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신규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안 감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내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17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사립학교 부속병원에 대한 지원은 사학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학진흥 도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속병원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건정심이 아닌 다른 위원회에서 적정 인상률을 조정하도록 절차를 개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 논의이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수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거치는 후속 논의 절차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한 데다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조정기구 위원 추천단체에 공단은 포함시키고 공급자단체는 배제시킨 것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건정심 의결권한 중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요양급여비용계약 조정을 위해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추전하는 1인,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단체가 추천하는 1인, 공무원 1인, 공단과 심평원 추천 1인, 건강보험 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이 아닌 조정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자료접근성 보장차원에서 심평원에게 공단 뿐 아니라 의약계 대표에게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수가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기구 신설입법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이미 2010년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 의원의 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 중 전문가를 8명으로 증원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수가계약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정심 권한을 아예 제거한 이번 개정안과는 다르다. 또 조정위원회는 건정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조정에 나선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주로 참여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3시간 회의수당 30만원이 너무 많다며, 절반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부처별 예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년 지원예산으로 102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상임인력 70인에 대한 인건비 32억원, 자산취득비 38억원, 조정위원.감정위원 회의수당 및 연구용역비 등 사업비 19억원, 관리운영비 12억원, 부서운영비 1억원으로 구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중 위원회 참석수당 단가와 관리운영비를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사업비 중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회의수당을 시간당 10만원, 3시간 기준으로 건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은 주로 의사나 법률전문가가 위촉되며, 각각 50인 이상에서 100명 이내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감정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의 취득 2년이상, 치과.한의사 면허취득 6년 이상, 변호사 자격취득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2012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비는 1인당 10만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회 5만원, 최대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재원의 회의수당은 지침 기준에 비해 두배 수준으로 과다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다 편성된 위원 회의수당은 지침에 부합한 수준으로 인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관리운영비 또한 각종 도서구입, 소모품비, 공공요금을 12개월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중재원 업무개시일은 내년 4월8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기간이 9개월에 불과한 만큼 과다 편성된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