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만들기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권을 달라는 요청만 반복할 뿐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입법 시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판정으로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해 건보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됐을 때 해당 사례 기소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내용을 살핀 결과다.법안소위 분위기는 법안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소위원들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복지부와 공단 측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지난해 소위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계속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소병철 소위원장은 지난번에 아쉬웠던 건보공단 측 설명을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쟁점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권익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건강보험재정 누수 근절 등 구체적인 국민 편익 증진 방법은 무엇인지였다.그러나 소위장에 출석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반복하는데 그쳤다.이상일 이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적발한 것만 이 정도로, 적발하지 못한 상태까지 합하면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라며 "보험 사기에도 관령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간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그래서 공단 특사경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사경권 부여 문제는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공단에 전직 수사관 출신 직원이 현재 8명 채용이 돼 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17명이 있다. 이외에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와 협업하고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복지부 특사경이 3명 지정됐는데 의료법 관련 단속 업무로 인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비도덕적 진료나 과잉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생각할 때 공단 특사경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공단과 복지부 설명에 실망감을 표했다.박 의원은 "지난번 심사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원들의 우려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공단 이사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며 "위법기관 적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 예측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금융 사건 관련 특별부서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입법 우려를 덜만한 자료가 제출되길 기대했다"며 "그게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설명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도 공단을 향해 구체적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공단은 특사경 지명을 받으면 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설득을 해야한다. 소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단이 직접한다면 더 나을 것이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원 등과 함께 그간 고발 사건을 분석하고, 고발했지만 불기소된 사건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광고심의와 관련된 동일 법안 해석을 놓고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간 이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제품 사향 이미지 삽입에 대해 심의 적합 의견을 확정한 데 반해, 식약처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같은 식약처의 직권결정으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류(환제·현탁액) 4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광심위는 식약처를 대신해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위임기관으로서 제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다.진짜 사향이 주원료로 첨가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광동제약은 최근 원방과 변방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소비자 배려 일환으로 제품 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식약처가 위임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시의필을 확인 받아 법 해석과 집행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상태다. 특히 광심위 심의필까지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일말의 의견 조율 없이 직권적 행정처분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상당수의 전현직 전문위원과 해당 제약사는 난색·유감을 표하고 있다.먼저 식약처가 원방우황청심원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한 근거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약사법(제43조)이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7] 제2호더목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기·포장을 통한 '사향' 이미지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따라서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및 용기·포장 변경 조치를 실시 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광심위 상당수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식약처의 해석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광고심의와 관련된 약사법의 대전제와 골자는 주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시라 함은 기본이 문자(활자)이고, 이미지 역시 광의의 표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해 A광심위원은 "사향의 경우 국내 수입 시, 식약처의 적법한 확인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유통·제조되고 있음에도 CITES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원방우황청심원은 사향이 주원료이고, 이를 이미지로 제품에 삽입한 것은 충분히 용인 가능해 보인다. 설사 해석의 차가 있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 보다는 계도와 상호협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광동제약 측도 "광고심의 필까지 받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아 당혹스럽다. 사향 이미지를 원방우황청심원(실제 사향의 향) 포장용기에 넣은 이유는 자사 변방우황청심원(영묘향·엘무스콘류의 대체사향)과의 구분을 위한 소비자 배려 조치였다"고 밝혔다.B한방생약제제 전문기업 관계자도 "몇몇 제약사들도 광동제약과 마찬가지로 CITES 동식물이미지를 제품용기에 넣으려다 급선회 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주원료의 문자 표기는 가능하고, 이미지 표기는 불가한 상황은 넌센스에 가까워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사를 일정기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항을 담은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위헌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지역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을 한층 집중시키고 있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제정안 내용이다.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보류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특사경 법안도 지난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다만 법제사법위 소위원들은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 전에 소위를 열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합의했다.식약처는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용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범죄 정밀 수사를 위해 마약류 특사경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1대 국회 내 입법에 재도전할 방침이다.해당 법안은 마약성 진통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 등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조명을 받았다.식약처 공무원에게 대마 재배자를 제외한 마약류 취급자 관련 범죄에 대한 특사경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법안심사에서 여야는 식약처 공무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도 특사경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과적으로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 권한에 대한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오는 2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법안1소위에서 법안이 의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성시를 지역구로 22대 총선을 준비 중이지만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신설하는 특별법을 낸 건 안성시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이 목표에요. 공청회에서도 안성시민 분들이 경기도 전체를 위해 국립대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 점이 감명 깊었습니다.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만들어 필수의료가 부족해 인구가 밖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비대면진료 법안을 낸 의원으로서 오늘날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시행은 참 안타깝습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발의한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의·약계 등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제 법안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비대면진료 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최혜영(44·나사렛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와 소속 상임위 활동이란 두 토끼를 잡기 위해 분투 중이다.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한경대에 의대를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지역구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4선에 성공, 민주당 험지로 평가되는 안성을 22대 총선 출마지로 택했다.동시에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제대로 된 의료법 개정에도 힘 쓸 계획이다.10일 최 의원을 만나 안성시 출마 1호 공약인 국립한경대 의대 신설에 대한 의지와 22대 총선 포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해 들었다."경기도 의료취약지 7군데, 의대증원 맞물려 한경의대 특별법 처리해야"최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7곳에 달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마저 크다.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 경기도 내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 7곳이 의료취약지다.더욱이 경기도 인구는 1362만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성남 3.61명, 과천 0.71명인 것은 경기도 의사 수 편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혜영 의원 프로필 ▲나이-1979년생 ▲고향-부산광역시  ▲학력-신라대학교 창조공연예술학부 (무용학 / 학사)-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 석사)-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재활학 / 박사)  ▲경력/약력-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학과 교수-한국장애인인식교육센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1번 / 더불어시민당)-민주연구원 위원-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수도권인 경기도에 신설 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에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단번에 특별법 취지를 이해하는 배경이기도 하다.최 의원은 경기도 필수의료 공백과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경기도 내 의사부족 지역에 10년 간 의무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다.최 의원은 "안성시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는 안성시를 넘어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 내 사립의대가 3개 있지만 모두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의대다. 심지어 전국 10개 국립의대가 설치됐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의대가 단 1곳도 없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맞물려 국립한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보건복지위 의결된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정원, 2000명 넘게 늘려야 응급실 '뺑뺑이' 해결"최혜영 의원은 의대정원을 2000~3000명 가량 늘려야 실질적인 의사부족 사태 해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의료계가 요구하는 최대 400명 수준의 정원 증원으로는 오늘날 국민이 원하는 필수·지역의료 서비스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다만 최 의원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정원 확대에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을 들어 복지부 차원에서 의사 수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 공감했다.최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내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은 이미 현실화했고 몇 년 내 간단한 외과 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의료계는 증원하더라도 400명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입장에서는 2000~3000명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문 정부 때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지역의사제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4시간 비대면진료 안타까워…오남용 막을 입법 필요"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와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대면진료'를 의료법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최 의원 법안은 타 의원 발의안과 함께 소관 보건복지위 심사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입법이 늦어지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15일부터는 기존 시범사업안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과 범위, 시간대를 전면 확대하는 개편안을 강행하는 결정을 내렸다.초·재진 환자 구분 필요성을 사실상 없애고 24시간 내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게 복지부 개편안 골자다.최 의원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을 지칭해 "안타깝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직능단체의 판단 미스가 없었다면 전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법으로 안 되면 시범사업으로 강행할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한 국회의원과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며 "비대면진료란 큰 틀을 허용하면서 전담기관 방지, 처방전 위변조 방지, 향정약 처방금지 등 제도를 개선보완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어야 했다"고 했다.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가 무작정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면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조항을 악용해 국회 입법 심사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다시 내가 발의한 법안 수준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비대면진료 편익을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규제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판단을 잘못한 만큼 현 시점에 새로운 타협을 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2대 총선, 민주당 위한 험지 도전이 내 임무"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지명되며 국회 입성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자신을 인재로 선발한 민주당을 위해 험지 출마로 승리하는 게 임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그는 "아무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 온 2년 간 많은 시민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며 "안성이 수도권 혜택 없이 규제만 받는 정체된 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새 인재로 바꾸면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보다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 험지에 도전하는 게 내 임무"라며 "지난 4년 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올해 예산을 기반으로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급에 나선다.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총 예산은 45억원으로, 병원 당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다.달빛어린이병원 처방을 조제하는 협력 약국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으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10일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진료건 당 건강보험 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야간 휴일 수가 가산은 각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산정한다.건당 의원급 야간진료 관리료는 1만3390원~2만2600원 가산, 협력약국의 야간조제 관리료는 3980원이 가산된다.앞으로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에 더해 운영비를 지원한다.올해 1월 1일 기준 달빛어린이병원은 67개소다. 2월부터는 70개소가 운영된다.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운영 시간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45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1개 기관 당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된다.예를 들어 월요일~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요일 21시) 최대 지원액은 3억6000만원이다.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으로 적은 지역은 20% 가산을 더 지급해 4억3200만원이 최대 지원액이다.운영비 지원 대상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의료기관에 국한된다.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협력약국 지원은 추후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1월 공고 후 야간진료 계획서를 받고 2월 확인 분석을 거쳐 3월 중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6개월 단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원받은 기간 내 진료를 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휴일 진료를 했지만 5월과 6월에 하지 못하면 두 달치를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복지부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정책으로 제도 활성화를 기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 말 35개소였는데 지난해 말 60개소로 늘었고, 올해 1월 기준 67개소, 2월부터 70개소가 된다. 2배 늘어난 것"이라며 "수가도 더 많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며 홍보도 한다.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수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었다.그러나 경찰청 반대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법안의 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특사경법안 심사 직전 입장문을 배포,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건보공단 임직원에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의료계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가 확고하므로 자율 규제에 맡기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특히 특사경권 법안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권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법안소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오늘 소위 심사 결과가 입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전망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낙점했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경찰청과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당시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하며 경찰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지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그러나 일부 소위원들과 경찰청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경찰청은 의료인과 약사 자격증 불법 대여 수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 충분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새해 특사경 법안이 재차 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통과 여부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안을 시행 중인 만큼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시범사업안 간 격차를 해소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특히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9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와 제한 규정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멈춘 입법 논의를 재개하려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원칙으로 합의한 내용 등 최소한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확인된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민 건강·생명과 보건의약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복지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부작용 노출은 복지부 책임이다. 마치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더 부각된 부작용들을 방지하고 제대로 꼼꼼히 관리하려는 국회를 귀찮게 여기는 복지부 태도는 오히려 의심과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새로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낼 필요 없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거쳐 입법에 나서면 된다"며 "여당이 입법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는 곧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보건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허용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안이 이미 시행된 만큼 국회 발의안 수준의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