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한 수많은 약국들이 건강보험 급여비 3137억원을 받아챙겼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약사들의 복약지도료를 걸고 넘어졌다.26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를 했다고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새고 있다.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 3137억원은 복지부의 최근 3년 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에 올 4월 경실련이 전국적으로 무작위 조사한 복약지도 결과 95%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대입, 산출한 결과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박 의원은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약국에서 720원씩 떼어갔다"며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고 맹비판했다.그는 이어 "복약지도 대장을 구비해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계층 차이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의료이용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심근경색증 요양기관 평가결과와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질환자 월별 보험료 자료를 이용해 지역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형평성을 분석, 발표했다.26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등급이 낮은 1분위 환자 중 질 높은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9.6%로 보험료 등급이 높은 환자 12.9%에 비해 낮았다.반면 질 낮은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는 각각 51.9%, 48.3%로 입원하는 의료기관의 차이가 발생했다.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질 낮은 의료기관으로 입원한 환자는 약 60%, 질 높은 곳에 입원한 환자는 8.5%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보면 보험료 등급이 높은 환자가 낮은 환자에 비해 질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보험료 등급과 무관하게 모두 질이 낮거나 평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으로 입원하는 결과를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환자들은 급성심근경색 증상에 대한 인식과 병원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 인구집단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불평등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최근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어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는 점도 지적됐다.이 의원은 "급성심근경색증은 증상발생 시 신속한 치료로 생존율을 절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질환이므로, 119 응급 이송 시 심평원의 급성심근경색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적극 이용한다면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성 의원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에 숨은 세원을 걷기 위해 지난 2008년 폐지된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판매장려금을 엄격하게 관리해 의약사들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빠짐없이 과세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 부활을 주장했다.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는 지난 2008년 국세청이 훈령을 개정해 폐지한 바 있다.김 의원은 "(폐지) 당시엔 제약업계의 전방위 로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동 제도를 폐지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에는 국내 제약사 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1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더 심각해졌다"고 덧붙였다.이에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부활해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김 의원은 "동 제도 폐지 직전년도인 2007년 자료를 보면 제약업계의 판매장려금 등 지급금액 합계는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의사나 약사가 고소득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청이 스스로 폐기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리베이트 세원관리만 잘하면, 수조원 상당의 세수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건전성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세법개정을 통해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정부 방안이 강행될 경우 60만명의 실직 가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8.12 조치'로 인한 업계 투자위축과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의 '8.12조치'로 제약산업이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위축을 감내해야 한 데 따른 것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역업계의 손실 및 감축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 종사자 30%대의 대규모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예상 실직자 수는 37개 주요 제약사만 봐도 2만5000여명에 달하며,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어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 의원은 제약산업의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은 직접적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에 이르며 관련산업까지 확대시키면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역설했다.그는 이어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약제비 증가원인과 함께 정책의 합리성과 적정성 검토도 면밀히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를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형사고발 등 사후조치가 지역별로 들쭉날쭉해 보건복지부의 관리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허위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약사는 96명으로 이 중 27명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전 의원은 "69명은 허위청구를 하고도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허위청구 금액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더 많이 고발됐다는 사실"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실제 형법상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96명 중 허위청구 금액 500만원 이하 38명 중 15명이 고발된 데 반해, 500만원 이상은 58명 중 12명으로 더 적었다.전 의원은 "500만원 이상 허위청구한 의약사 10명 중 8명꼴로 형사처벌을 피해간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많이 고발됐다"고 질타했다.더 큰 문제는 허위청구 고발조치가 금액이나 범죄 사실이 아닌 고발기관이 어느 지역이냐 또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실제로 제주에 거주하는 방모 씨와 대구에 사는 박모 씨는 각각 191만원, 350만원을 허위청구했다가 고발조치돼 벌금형을 받았다.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의 경우 허위청구 금액이 1억8000여만원에 달했지만 고발조치가 되지 않았고, 인천 임모 씨 역시 허위청구 금액이 1억4000여만원이었으나 고발을 면했다.전 의원은 "형사처벌이 금액과 내용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 행정청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복지부는 사기죄 고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 마련 시 허위청구 금액, 청구내용 등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법의 절대적 형평성과 상대적 형평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