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한 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당초 인증요건으로 30개 제약사 정도가 고려됐다. 입법 예고안대로해도 50~60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제약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는 데 그렇게 하면 100개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 "혁신형 기업 지정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한 팀장은 이어 "인증기준은 네거티브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 (요건을 갖추면) 90% 이상은 통과되는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약기업 전체 총매출액 대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의견인지 모르겠다.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하위법령에 조세제한특별법상의 혜택근거를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체계상 넣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한 팀장은 "(조세특례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 고용,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이 다 분석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제약협회와 같이 영향을 분석해 (경제부처를) 설득하지 않으면 협의가 안된다. 데이터 근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약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다국적 제약사 연구개발비 범위조정에 대해서는 "국내사와 외국계 구분없이 똑같이 법령안을 만들었다.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말로 즉답을 회피했다.이밖에 신약개발촉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중인 '스마트케어 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단체의 '뒷돈'을 받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원격진료를 근간으로 한 '스마크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경부로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이 사업의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총 125억원이었다.민간의 경우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다.주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법적 근거 없이 2010년 4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 석유협회에서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원격의료 사업과 관련 없는 석유협회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한 데다가 2010년 결산보고에 누락시키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주 의원은 "이런'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실제 이 사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송도에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곳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그는 "지경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료 기록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국립대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입법안 4건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의료법개정안=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2009년 개정 의료법에서 관련 처벌규정이 누락됐다.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교부를 거부할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제수단은 필요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또 환자나 배우자 등이 아닌 자가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받은 뒤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추가됐다.◆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국립대병원 사업범위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또 국립대병원도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이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전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약사법개정안=의약외품도 효능이나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전 의원은 "최근 들어 모기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 특정성분에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약품과는 달리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건강보험 사후정산제-국고지원비율 상향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나 건강보험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또 저조한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결삼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201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결과보고서'를 23일 채택했다.복지부 소관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기금화 또는 공단 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시정요구했다.국민연금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은 매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별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규모, 국고지원액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전공의 수련 보조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 요구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사후정산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 및 국고지원비율 상향 조정 등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국회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과징금 징수율이 29.2%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산금 부과근거나 과세정보 요청 근거, 채권압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시정요구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산이 과소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밖에 건보공단의 복리후생비 등 관리운영비의 부적절한 집행관행을 시정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시정요구했다.식약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개발사업 외부용역 의존도가 도마에 올랐다.국회는 2010년에는 101억원을 전용해 자체 연구 비중이 크게 축소되고 외부용역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고 문제 삼았다.따라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전용을 최소화하고 외부용역 의존도가 높은 원인을 파악해 자체 연구비중을 제고하라고 시중 요구했다.위해의약품 등 회수율 성과지표로 관리 주문과태료 수납률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49.4%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미수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소득재산 관련 정보 수입 등 수납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아울러 국회는 위해식품 회수율(33.7%)과 위해 의료기기 회수율(56.6%)이 매우 낮은 데다, 위해의약품 회수율은 산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회수율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라고 시정요구했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혁신성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정부 초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매출액에 따른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필수 충족요건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제약사는 인증이 거부될 수 있다.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및 지원, 신약연구개발 사업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인증요건=신약연구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필수요건이다. 정부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초안에는 최근 3년치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매출액 대비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하지만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기준을 완화하고 세분화했다.연간 총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출액 대비 7%, 1천억원 미만 기업은 1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또 cGMP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나 FDA 승인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갖춘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다.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한국지사를 통해 지출한 연구개발비만 인정하기로 했다.◆인증기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고려사항도 명시됐다.우선 ▲연구개발투자, 생산시설, 연구개발인력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의 기획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단계별 신약연구개발 등 신약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의약품 기술개발, 의약품 수출 및 해외진출, 우수한 의약품개발 보급 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등이 고려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도 요구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외부감사 적용대상 기업여부, 기업의 설립연도 등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고려사항으로 명시했다.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도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인증 방법 및 절차=제약사는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관련자료, 인증기준 자료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인증된 기업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된다.인증을 받았어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정취소를 희망한 때는 승인이 취소된다.◆혁신형 제약에 대한 지원=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감면혜택도 부여된다.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신약연구개발로 우수한 의약품 개발보급에 기여하거나 혁신수준 향상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도 신설한다.아울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동향 등 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 관리, 보급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신약연구개발정보 전문기관도 지정된다.◆기타=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약연구개발정보의 수집관리 보급, 포상 등 업부 일부를 보건산업진흥원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법령에 따라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 위주의 영업경쟁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세제지원, 펀드조성, 금융비용 지원 등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 하위법령은 24일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주승용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민주당 주승용(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 주최로 22일 열린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보건의료인 명의만 빌려 무자격자가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요양기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처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주승용 의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조문 개정을 통해 불법 환수 및 징계 대상을 의·약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 등으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실제 현행법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의·약사만 처벌받기 때문에, 유일한 적발 방안인 의·약사의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 마저 어려운 실정이다.이날 주승용 의원은 "더 이상 불법 사무장 병원, 약국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개정 법률안 완성 됐지만, 입법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축사를 맡은 의협 경만호 회장은 "사무장 요양기관이 의료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의·약사가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사를 보내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사무장 요양기관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을 형성했다.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 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고용한 사무장의 경우 형사적 처벌 외 처벌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이유로는 의료인의 희박한 범죄의식과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처벌 법규에 대해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지만, 불법 개설자의 처벌 강화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금,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의협 유화진 법제 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선의의 의료인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게 유 이사의 설명이다.또 의협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보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의료법 제33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립법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한편, 의료법 제66조 및 제90조 개정을 통해 사무자병원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것이다.유이사는 "사무장병원 근절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고발자료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임의적 감경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외에도 사무장 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