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조기호 신임 민주당보좌진협의회장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새 회장에 양승조 의원실(보건복지위) 조기호(42) 보좌관이 선출됐다. 최영희 의원실 여준성 보좌관과 박은수 의원실 조원준 보좌관 등은 부회장으로 집행부에 참여한다. 보좌진 경력 10년차인 조 신임 회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7년간 일하다가 양승조 의원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건복지위로 넘어온 당내 선임급 보좌관 중 하나다. 조 회장은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당론 중 하나인 의료민영화 저지에 정책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 신임 회장과의 일문일답. -보좌진협의회는 무슨일을 하나 =일단 민주당 보좌진들이 당의 기본정신과 이념을 단련시키고, 상호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협의체다. 물론 보좌진들의 신분이 다소 불안정한 만큼 권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당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 =보좌진들이 정책제안한 내용이 정책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또 법령 제.개정을 준비하면서 당론채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수당이 당론으로 채택된 예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중 당론으로 발의된 정책은 어떤게 있나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교통수당,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정책이 중점적으로 채택됐다. -하반기는 어떤 쟁점에 주력할 건가 =일단 의료선진화를 가장한 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이기도 하다. -끝으로 한 말씀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건 구호가 정책역량을 강화해 민주당을 정책정당으로 각인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조차 대도시에 위치한 병원이 지방보다 장비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장비충족도는 모두 8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소재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80%를 밑돌았다. 특히 전남지역 지방의료원은 목포시의료원(55%), 순천의료원(65%), 강진의료원(75%)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현저히 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의료자원 공급방식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한 점을 드러낸 사례”라면서 “앞으로는 의료취약지 소재 지방거점공공병원에 시설, 장비, 인력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절, 뇌혈관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제가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병원은 같은 해 3월 첫 지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제도는 2009년 1월 30일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이번에 마련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 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내년 1월 시범사업이 종료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은 10개 질환, 8개 진료과목으로 정했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이며,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최적의 전문병원을 지향하기 위해 외형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도 지정요건에 포함시켰다. 진료실적(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기관 인증 등 5가지 항목이 지정요건이며, 임상 질 및 의료기관 인증 관련 항목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 지정요건의 일부 항목에 대해 30%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기준 중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환자 구성 비율은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1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의사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8인 이상, 알코올.화상질환과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협, 병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계, 복지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병원제도발전TF’의 최종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경 공포되며,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전문병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의 범부처 리베이트 공조 발표에 제약과 도매업계가 깜짝 놀랐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의 기자 브리핑 다음날인 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영업책임자 대상 설명회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200석 규모의 강당이 참석자의 절반도 수용 못할 만큼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지만 설명회는 제약사들의 궁금증을 해갈시키지 못하고 20여분만에 종료됐다. 노 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이번 공조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거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에서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떳떳한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지속될 예정”이라면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제약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의약발전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마무리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공조가 앞으로 일어나는 리베이트에 한정되는 지 아니면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제약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지점이다. 엘러간 김명훈(내과의사) 상무는 의사나 환자대상 교육을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리베이트와 연계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면서 쌍벌제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이이찌산쿄의 유현동씨는 “쌍벌제 하위법령과 공정경쟁규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럴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느냐고 물었다. 노길상 국장은 이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하자는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애매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현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각 기관이 운용하는 현행법령에 따라 공조,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국장은 이어 "학술대회 지원 등에 대해서는 쌍벌제 하위법령 TFT에서 세부내용을 만들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이 내놨다. 김 과장은 "의사협회나 의학회 등에서 의사나 환자 교육을 처벌예외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어느수준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가 쟁점인데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 "쌍벌제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공정경쟁규약도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능교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은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달 중 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제약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날 '짧은' 설명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빈손으로 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제에다 공정경쟁규약까지 헛갈리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조를 한다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노 국장은 전날인 12일 제약협회장과 이사장이 전재희 장관과 만난 이야기를 여담처럼 흘렸다. 노 국장은 "재임기간 중 업무의 상당부분을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산업을 위축시킬 의도는 없다고 장관께서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

처방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개별 품목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한 표기를 의무화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약국개설자에게는 폐의약품 회수업무도 새로 부여된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뿐 아니라 의약품별 제조연월일 또는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는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등을 가져오는 경우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가정내 폐의약품이 하천 등의 환경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성분은 생태계의 성을 교란시키고 항생제성분은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먹이사슬의 최종소비자인 사람에게 내성이 축적돼 생태계 질서 및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을 약국에서 회수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의약품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약사나 한약사 등에 새 의무를 부여했지만 제도가 자율적으로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별도 '패널티' 규정은 두지 않았다.

검경, 복지부 등 고발 의뢰시 압수 수색키로 올해 들어 공정위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앞으로 검경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엄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제약사 및 요양기관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에는 복지부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식약청 등 6개 사정당국이 총망라됐다. 노 정책관은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이번 공조배경을 설명했다. 오늘부터 홈피에 신고센터 개설...적극 수사요청 그는 이어 “복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와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검찰청·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등의 고발이 의뢰되거나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 및 제약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관계부처 공조체계가 오늘부터 발생했거나 신고.고발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조사를 마쳐 자료를 분석중인 내용까지 소급한다는 점이다. 실제 노 정책관은 공정위나 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공조가 이뤄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공정위와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은 모두 검경과 국세청 등의 후속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범정부 리베이트 단속 Q&A] 쌍벌제 시행이전 리베이트 정황있나. 어떤 업체들인가 =최근의 그런 현상 이야기 있다. 구체적인 제약사 이름은 거명하기 어렵지만 동향 있다. 현행법에도 처벌근거는 있다. 오늘 발표는 시장에 대한 경고이자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다. 동향이라는 게 뭔가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중소제약에 초점 맞춰졌나 =중소제약 초점보다 아직 일부 남아 있는 리베이트에 대해 전반적인 의지 밝힌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대상이며, 일부 제보도 있다. 우리 뿐 아니라 관련기관들이 포착한 것도 있다. 오늘 발표의 의미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 리베이트 범위 애매한 데 =쌍벌죄 시행규칙 TFT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서 관련 단체 대책 마련하고 있다. 제약산업이 위축되거나 의료산업이 저해되지 않는 ?殆【? 궁극적으로는 환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너무 엄격하지 않게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 부처간 협의틀이 마련되나 =특별히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만 해도 본청하고 의약품 관련한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1000명정도 된다. 검찰, 경찰은 당연하고 공정위나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불법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산발적으로 해오던것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실무자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별도로 수사팀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나 =당연히 그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오늘 이후 리베이트 엄단 할 것이다. 최근의 그러한 집중적으로 나쁜 행위 했다면 명단 알려달라.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공조대상인가 =당연히 공조대상에 포함된다. 병원 기부행위 앞으로 못하나 =기부행위 앞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자세하고 구체적 기준은 다음에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할 때 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