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시간 여 동안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정리됐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 관전포인트] 제 289회 임시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의약계는 물론이고 제약.도매업계의 눈이 일제히 신상진 위원장의 의사봉에 집중돼 있다. 또한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유영학 복지부 차관의 입에도 귀가 쏠렸다. 쌍벌죄 대안 통과와 ‘백마진’ 허용여부가 이날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쌍벌죄 통과여부=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제 공은 신상진 위원장 위원장에 넘겨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쌍벌죄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과 등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의사봉은 천근만근 무거운 ‘철근’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신 위원장이 원안처리 강행과 처벌수위 등 수정안 제안 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의 선택에 따라 법안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꾸로 또다른 난상토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이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수준으로 낮추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선에서 일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법안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처벌수위 여하가 아니라 쌍벌죄 입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미 언론 뿐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초미 관심사”라면서 “신 위원장이 의료계를 의식해 돌출행동을 연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마진 공식화=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쌍벌죄 소위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어 박은수 의원이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부분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양보한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른 소위 위원들이 이 말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유영학 차관 등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 백마진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암초도 없지는 않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쌍벌죄 입법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 쟁점을 걸고 넘어갔다. 의료계에게는 보기좋은 먹이감이 된 셈인데, 신상진 위원장 등이 백마진 문제를 같이 걸고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하위법령으로 금융비용 부분을 위임하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황이 쉽게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약계와 제약.도매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제약계 한 고위관계자는 진단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다름 아니며, 중소병원조차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진료는 온라인 진료환경의 한계에 따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이뤄지면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일단 규제를 풀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원의 이윤추구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더욱 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법절차 간소화 방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료법인 해소사유에 포함시키면 병원들은 모두 몸집불리기에 나설 게 뻔하며, 지방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종속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지 않아도 의료법인을 정리하고 돈이 되는 대도시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구멍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방안은 의료영리화로 속행하기 위한 첫 단초”라면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개안을 저지하기 위해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모임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각종 금융제도와 사회제도를 재벌을 위해 개조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의료까지,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재벌에게 내주려고 한다”면서 “이런 개악안은 반드시 저지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폭로할 정책토론회를 갖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