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과 보건시민단체들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입법절차를 밟게 될 '의료민영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론화할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와 6.2 지자체 선거 보건의료부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특구 등의 의료기관 영리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올려놓은 상태"라며 "의료의 시장화를 막고 지역 보건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실체적이고 사실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진보신당의 정종권 부대표 또한 "의식주에서 '의'가 건강문제로 바뀐만큼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심화가 심지어 국민들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6.2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로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환웅 수석부회장은 지자체 선거 전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반대 촉구와 지자체장 후보들의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 운영 실현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를 비롯해 전국 보건소 인력·시설·사업비 대폭 확충,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 확충, 전국 시군구당 1개 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광영지자체별 3차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시키고 시군구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을 요구했다. 임석영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무상 검진과 기초치료,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선언하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범국본 대표단은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공청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제약산업육성법, 존엄사 입법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키로 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회기중 공청회 또는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먼저, 보건복지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중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 공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어서 최우선적으로 일정이 잡혔다. 여야 간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와 함께 존엄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도 이번 회기 중 진행키로 했다. 제약산업육성법 또한 4월 국회에서 공정회나 법안심사소위 간담회 중 하나를 선택키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마찬가지로 법안심사소위 일정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는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일정을 잡았다”면서 “반면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방식과 시기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야당 소속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쌍벌죄 우선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좌진은 “시장형실거래가 자체가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쌍벌죄 없는 제도시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세종시 등 대형이슈로 보건복지분야 최대 현안과제인 저가구매제와 쌍벌죄 논란이 국회 대정부질의를 비켜가게 됐다. 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289회 임시회를 지난 1일 개회하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오는 12일까지 순차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원내대표가 대표발언하며, 대정질문은 각 당에서 사전에 질의에 나설 의원들과 의제들을 정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강 의원은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실,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흉악범죄자 양산, 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분야 최대 현안인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죄 등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빠지게 됐다. 의원실 보좌진들은 “천안함 사건과 세종시, 무상급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이슈들이 많아 보건복지분야 과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가구매제 등의 현안과제들은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이번주중 상임위 및 소위와 시장형 실거래가 공청회 일정 등을 매듭짓는다.

한나라·민주 각 5명-미래희망연대 1명 응답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쌍벌죄 우선심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원들 상당수는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 제재를 강화키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간 건강보험급여 중지를, 2회 적발 시 급여목록 삭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의원들은 쌍벌죄 도입을 모두 찬성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24명 중 이번 설문에 응한 의원들은 강명순(한), 박은수(민), 백원우(민), 안홍준(한), 양승조(민), 이애주(한) 전혜숙(민),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최영희(민) 의원과 무기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 2명 등 총 11명이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제재강화를 위해 1회 적발시 1년 간 건강보험급여 중지, 2회 적발시 급여목록에서 삭제토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 8건으로 전체의 73%로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패널티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부재한 약을 퇴출시키면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비급여 전환보다는 리베이트만큼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인 1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으며 반대는 단 1명에 불과했다.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과 관련, 의원 78%인 8명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도 2명이나 있어 18%를 차지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리베이트 대가로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5~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인 46%를 차지했다. 30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4명으로 36%를 차지해 적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에도 의원들은 적극적이었다. 리베이트 수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6명으로 55%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100배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익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2~5배 벌금 병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도와 관련, 포상금 범위에 대해 3억원 선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5명으로 전체 46%를 차지했다. 3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3명이 제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진행, 결과를 분석한 경실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화 함께 보다 강력한 쌍벌처벌이 필요하며 ▲제공자와 수수자 처벌규정에 형평성을 고려해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최소 1년 이내 자격정지 규정을 두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 피해와는 다르게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경제이익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공자에만 한정헤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관련, 향후 리베이트 수수자 또한 최소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해야 하고 ▲리베이트 제공자 제제 강화를 위해 1회 적발 시 1년 급여중지, 2회 적발 시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해야 하며(대체의약품 예외) ▲신고포상제 마련으로 3~10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수술사진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동의 없이 수술사진을 신문이나 인터넷, 전단지 등에 게재하는 일이 빈번해 환자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본인의 명시적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자 개정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등) 2항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광고' 항목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의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30억원대 이상의 자산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금액은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목록'을 2일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들의 평균 재산은 20억원 규모였다. 의원별로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최영희 민주당 의원 57억원,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44억원, 같은 당 윤석용 의원과 원희목 의원이 각각 41억원, 38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곽정숙 민노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3억원대로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었다. 변동내역은 최영희 의원이 44억원에서 57억원으로 1년새 약 13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배우자의 재산이 주식처분 등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변웅전 의원은 4억원, 안홍준 의원은 3억원이 증가하는 등 13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약 4억원, 임두성 의원은 2억원, 전혜숙 의원과 박근혜 의원은 각각 1억원 등 11명은 감소했다. 한편 약사출신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전년보다 7755만원 증가한 11억375만원을 신고했다.

후속법안 잇따라 신속심사 걸림돌 될수도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과 관련, 정부와 국회간 비공식 실무협의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 수위를 제외하면 자격정지와 과징금, 신고포상제 등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1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쌍벌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상임위 전체회의 직후부터 2~3주에 걸쳐 비공식 실무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축조심사에 준할만큼 세부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안건이 다뤄졌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자격정지 1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부당금액의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신고포상제 부분은 상한선을 두지 말고 부담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견이 좁혀졌다. 반면 형사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징역 1년에 3000만원 이하를 권고한 정부와 의원실간 시각차가 확인됐다. 이 부분은 조만간 의원실쪽에서 내부협의 등을 거쳐 대안을 가지고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많은 대화와 토론과정이 있었다”면서 “쌍벌죄 입법을 최우선으로 신속심사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이견 접근을 봤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실무협의에서는 전담검사제 도입 등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내용이 빠져 실제 대안을 도출하는 데 적지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은재 의원실이 이날 새로 제출한 법안에는 리베이트 부당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는 내용까지 추가돼 대안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실에서는 “쌍벌죄 법안을 지연시키거나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유사입법안이 뒤따르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말들을 들었다. 당초 5일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둘러서 오늘(1일)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다소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자격정지, 형사벌, 과징금 등에 있어서 2~3번째 법안과 나머지 4~6번째 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유사법률안을 내놓는 데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팽배한 반면, 우선 심사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협의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상임위 전제회의에서 후속법률안들이 일괄 상정된 뒤, 곧바로 법안소위에서 우선 병합 심리하는 것이 야당 측이 바라는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밀고 있어, ‘투포인트’를 전제로 쌍벌죄 우선심사를 제안할 경우 논의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크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쌍벌죄 연내 입법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4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쌍벌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임위 일정은 13일부터로 설정됐지만, 보건복지위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