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라면 많은 범법자만 만들어낸다. 현실적인 법이 절실하다.” 프로라이프의사회의 낙태수술 병의원 고발과 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이후 낙태허용 논란이 전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이 이 의제를 17일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주제 국회 토론의 장으로 이끌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현행 법령을 개정해 낙태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낙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불참했다. 토론이 한 방향(허용범위)으로만 흘러 참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무(중대의대)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공중절시술로 처벌받은 의사는 거의 없다. 법대로 하면 범법자를 너무 만들어 낸다”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현행 법령에는 낙태허용 사유로 모체에 대한 부분은 언급돼 있지만 태아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보완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학회의 의견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복안을 발표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장석일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아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12주 이후부터 24주는 본인동의와 산부인과의사와의 상담에 의해 시술이 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사유는 종전 5개 허용항목에 태아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추가했다. 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를 규정했고, 특히 인공임신중절은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별도 언급했다. 장 부회장은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복지부 가족건강과장은 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칭 인공임신중절 법제위원회를 이번달 중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낙태) 허용질환, 모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간.준강간, 결혼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등 사회적 사유에 대한 세부허용 절차 등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현행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제안들도 논의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유럽식약청의 뒤만 쫓지 말고 시부트라민 비만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식약청에 주문하고 나섰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의 비만약 관리부실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초순까지 나타난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부작용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실제 2007년부터 올해 2월8일까지 각 제약사들의 부작용 자발적 보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66건의 66.6%인 44건이 1달여 동안 보고됐다. 이 의원은 “올해 초 식약청은 시부트라민제제에 대한 사용자제 권고 수준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국내 부작용 위험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애보트사의 임상시험 최종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 국내 당국이 외국기관에 의존하는 인상을 주면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식욕억제제는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심평원등의 기관을 통한 처방현황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누락된 보고가 얼마나 되는 지 알수없다”면서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쌍벌죄 법안을 우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년이하의 징역 등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법에 대해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15일 저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의 문제점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데 있다"면서 "게다가 (현행규정은)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받은 사람은 2개월의 자격정지만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의 행정처분은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게 상식인데 의약사, 의료인의 경우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영업사원들이 영업 압박때문에 자살한 경우가 생기는 등 리베이트를 단순한 불법적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연구개발 투자의욕을 꺾고, 국가경쟁력 약화와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부담 증가를 가져오는 온갖 부조리의 온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안에서 제시한 처벌수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서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야당과 상임위원장만 참석한 자리였지만 이달 중 '원포인트'로라도 (쌍벌죄 법안을)논의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쪽에서는 법안이 밀려 부담스럽다고 얘기했지만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 데 공감했다"면서 "이번달 중 못하더라도 4월 임시회에서는 우선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부당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물게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15일 여의도 국민일보사 대회의실에서 가진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제안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현실은 의료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를 논할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8년 기준 62.2%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0% 낮은 수준이지만 새 정부 들어 이마저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다른 대응수단으로 민간보험에 눈 돌릴 수 밖에 없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 70%가 민간보험 가입자로 2008년 한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편으로 한국은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95%가 민간소유다. 공공병상 점유율도 9.5%에 불과하다.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3분이하의 ‘땡진료’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병원들은 값비싼 의료장비와 급성기 병상 늘리기에 혈안이 돼 사실상 무한경쟁으로 내몰렸다. 더욱이 상류층 중심의 ‘맞춤형’, ‘귀족형’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낭비적 비효율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새 정부는 여기다 영리병원, 의료채권 등을 통해 더 한층 기름을 붙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실손형보험이 팽창할 경우 건강보험은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역동적 복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 인상을 포함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비는 연간 100만원 이하로, 민간보험의 최소한의 영역으로 가둬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진료는 주치의제로, 지역 중소병원은 거점병원으로 네트워크화하고 1,2,3차 진료기관간 환자의뢰가 활성화되는 등 전달체계가 확립대야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이는 40만개 이상의 정규직 병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과 연동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국가 국민제안에는 이 의원 외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종건 민주당 의원, 심상전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 전혜숙 의원,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도입해야 하며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쌍벌죄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쌍벌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쌍벌죄 도입입법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근거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 폭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인정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건보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

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 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소급적용 않겠다는 것…유예조치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 반면 시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 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 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 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로 혹시나 저가구매제 시행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