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팔래스 호텔에는 제약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자리를 빼곡하게 채웠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QnA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정책설명회는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 주최해 관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최근 복지부 약가유통 TF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것에 기대가 높았다. 이번 자율협약을 만들어낸 것도 양 협회가 제 목소리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KRPIA가 공생 대신 각자도생을 택한 모습을 보였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다국적 제약사 측의 당면 과제인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만이 반복된 것이다. 질문들이 제품설명회로 집중되자 행사를 함께 진행한 국내 제약업계도 불쾌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급기야는 "이용당했다" 또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국내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KRPIA가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모습이다. 공동 주최를 선택했다면 협력하는 것도 동의했다는 뜻이다. 제 욕심만 챙긴다면 다음번에 누구도 선뜻 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면 별도의 단독 토론회, 또는 제약협회와 협의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다. 이번 제품설명회에서 특히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만 원하는 대로 허용되면 TF의 약가제도와 관련해 KRPIA는 제약협회와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한 참가자의 지적이 날카롭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제약계의 가장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실거래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평균실거래가제도, 이와 연동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대폭인하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제약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유통약가 TFT 참여 보이콧이라는 유례없는 강경 자세로 정부의 신 약가정책을 반대해 왔으며, 약가 자진인하와 내부고발제 시스템 제도화 등의 카드를 통해 빅딜(?)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제약협회는 지난주 이사회를 통해 TFT참여를 결정했지만 아직도 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 부담은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왜 굳이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약제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도개선으로 절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특정 제도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리베이트 만연은 약가와 유통시스템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윤리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윤리경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 제도를 유지시키고 리베이트 차단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의약품 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가격은 물론 수량까지 모두 보고된다. OTC에 비급여의약품까지 모조리 보고대상이다. 이쯤되면 제약사들은 치마밑을 들여다 보이는 심정일 것이다. 여기에 8월부터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됨으로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업계의 불법행위 등은 얼마든지 차단할수 있다. 충분히 제어할수 있는데 안했을 뿐이다.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약업계를 혼란에 빠트려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정부와 제약사가 실거래가제도를 지키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바꾼다고 해서 리베이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요양기관에 충분히 수가를 보전해주고 ‘정도’로 나가야 한다.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이 아닌 작은 것을의 변화를 통해 유통 투명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내부고발제 제도화, R&D투자 높은 제약사에 약가인센티브 부여, 약가 자진인하 등 업계의 대안이 현실화 될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신종플루 관련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하면서 항바이러스제 원내조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신종플루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분업이라는 원칙에 갇혀 신종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약사 사회에서는 의협이 신종플루 확산을 빌미로 의약분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신종플루 감염자의 이동경로를 최소화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진정성까지 의심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의협이 과연 스스로의 진정성을 외부에 이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의협은 원내 직접조제를 요구한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도 스스로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한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수('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30%가 감염되고 1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를 언급하며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가뜩이 신종플루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번지는 상황에서 의협이 원내 직접조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망자 1만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전문가 단체임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다음 날인 4일 '국민 불안감 편승해 혹세무민 말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플루 관련 비과학적 보도에 일침을 가한 의협은 우선 자신들의 주장부터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항바이러스제 수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직접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의협은 별 다른 설명이 없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타미플루를 직접 조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다면 애초에 항바이러제 수급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내 조제만 허용된다면 거점약국까지 이동하는 환자의 동선을 줄이기 위해 특정 약국(반장 약국)에서 일정 수량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이를 인근 약국에 전달하는 대구시의 시스템을 의료기관에 적용한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구약사회 하부의 반회가 상대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는 약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과연 의협의 조직이 약사회처럼 움직여질 지에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의협은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요구하면서도 의약분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약사 사회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것도 되짚어야 할 부분이다. 의약분업 예외를 주장할 경우 약사 사회의 반발로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위해 조속히 원내조제를 허용하자는 의협은 복지부와 국회 등에 이를 요구하는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다. 의협의 논리를 반대로 적용해 갈수록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약국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의협은 선뜻 찬성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인 의협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종인플루엔자 공포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나 진료현장을 막론하고 정치적으로든 상업적으로든 신종플루 특수를 활용하려는 노림수가 눈에 띈다. 국민 불안감을 틈탄 일부 의료기관의 호객행위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이 어김없이 출현하는가 하면, 혼란을 수습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국회와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도 명목상의 신종플루 대응 행보를 경쟁적으로 내세우는 데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신종플루 사태 이후 복지위 국회의원들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5~6건까지 신종플루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질병 확산이나 사망자 출현, 치료제 확보 등 신종플루 사후의 현상을 두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내용이지만, 최악의 전염 사태를 예견한 일부 의원들의 ‘터트리기식’ 지적은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인상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별도 조직을 편성하고 일일 대책회의에 여념이 없다는 보건당국도 한편으로 신종플루 사태를 십분 활용하는 중이다.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은 치료거점이나 백신 제조 공장을 방문하는 기관장의 행보를 앞다퉈 홍보하며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의약계에서는 이 틈에 원내조제 허용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직능 나름의 정치적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조짐도 보인다. 이 가운데 정작 필요한 후속대응은 뒤쳐지고 있다. 신종플루 사태가 터지기 무섭게 진료현장에서는 치료제 사재기 현상, 신종플루 예방 또는 치료를 표방한 각종 허위과장 광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급속도로 퍼지는 신종플루 사태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왔지만, 선제적 약제 투여 등에 상응하는 소요재정 추계나 조달책 등은 전향적으로 협의되지 않는 형국이다. 그 사이 개인 위생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시각과 인구의 20%까지 대량 감염이 우려된다는 극단의 위기론이 수시로 교차하면서 비전문가인 국민들은 막연한 공포감에 편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 보건당국은 간판만 내건 대책위원회나 전시성 방문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을 줘 신종플루 대응을 안정화하는 데 관심을 더 쏟아야 할 것이다.

가수이고 싶어하는 개그맨이자 예능인 박명수는 4집 앨범 ‘위러브독도’에서 ‘탈랄라’는 곡을 발표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외모지상주의와 금전만능주의에 빠진 현 세태를 꼬집'기 위해 그가 이 곡의 가사를 손수 썼다고 한다. ‘탈랄라’는 '탈 나다'를 비틀어 '뭔가 꺼림직한 변고', 혹은 '거짓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자적 표현. 노래의 반복되는 후렴구는 이렇다. '탈랄라 탈랄라 성형수술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시계짝퉁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신용불량 탈랄라/ 탈랄라 탈랄라 거짓사랑 탈랄라' 최근 복지부 TFT의 바쁜 행보를 지켜보자면 정말 '탈' 날듯 싶다. 7월 중순 과거 ‘역전의 용사’(?)들을 끌어모아 태스크포스팀을 발족시키더니 한달반만에 국내 제약산업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넌지시 던졌다. 급여의약품 약가인하 등을 통한 약제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제약업계는 복지부 TFT 공식회의 등에 불참하고 장관면담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수차 공개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복지부의 태도다. 정부정책이 어느 곳을 향해 있는지 이미 다 알게됐지만 공식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주지않음으로써 반격의 예봉을 피했다. 또 ‘묵묵부답’ 전술은 당장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켰다. 복지부 말마따나 ‘검토’ 중일 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확인했다가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을 터. 하지만 이런 논리는 거꾸로 뒤집어보면 ‘밀실’ 행정의 표본이며,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방향이 저울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엘리트주의’, ‘관료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 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실거래가상환제’는 제도 도입 당시에는 물론이고 제도를 운영해 온 지난 9년 동안에도 비판론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와 전문가들 또한 이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왔지만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지 못했었다. KDI 윤희숙 박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보면 ‘말이 안되고’, ‘손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과제에 대해 왜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었을까. 아마도 정답은 윤 박사 등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1년만 운용해 보면 금방 확인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 왜 현실화되지 못할까라는 또다른 과제를 재확인할 것이다. 복지부 공무원들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를리없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두달 반만에 결론을 내고 싶단다. 10년을 궁리해도 해법을 못찾았던 것을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말끔히 정리하겠다는 복지부 TFT의 의욕은 높이 사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욕’이 됐을 때 피해만 있고 실익은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급하다가 ‘탈랄라’.

의약사들이 힘을 모아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신종플루 사태가 의약분업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의사협회다.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이 치료제를 투약받기 위해 거점약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외래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에서 조제, 투약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의협은 신종플루 의심환자들의 거점약국 방문을 '의약분업 폐단'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약사사회는 정부차원에서 타미플루 조제를 위한 거점약국을 지정했고 거점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원내조제가 허용된 만큼 의협의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거점약국의 한 약사는 "의사 가족이나 직원들을 위해 타미플루 처방을 발행하고 해외여행객에게 예방차원의 타미플루 처방을 하는 의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조제를 할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도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의협의 주장을 받아주었다가는 자칫 의약분쟁이 우려되고 의협의 주장을 묵살하자니 의사들의 반발이 걱정인 형국이다. 신종플루를 기회로 분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료계와 분업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약사사회의 두 거대 담론이 신종플루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충돌한 위기에 놓였다. 신종플루 확산방지의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의약사들이 해묵은 분업논쟁을 재현한다면 환자들의 실망은 물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은 분업논쟁보다는 의약협업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