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첨예한 의료정책 현안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2년만에 다시 만났다.정부와 의료계는 일단 공동의 현안인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현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의료와 관련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늘(26일) 낮 3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2월 마지막 의정협의체 회의 이후 2년 만의 의-정 만남으로, 더 넓은 의료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외피를 '의료현안협의체'로 바꾼 첫 자리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고 의료계에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인 '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 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 측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복지부와 의협은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 목표를 위해 다각적으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 협의체를 통해 '대한민국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정상화'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 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오랫동안 개점휴업했던 의정협의체를 오늘(26일) 재개한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던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당시 정부는 의정합의문에 담았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와 함께 필수의료 현안을 중점 의제로 다루고자 하지만,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그간 잠정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의료현안협의체로 폭을 넓혀 26일 재개된다.방역 우선정책으로 2년 간 협의체는 논의를 멈췄는데, 감염병 양상이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전까지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이슈와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책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서 의사단체 또한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는 논의의 물꼬를 틀 시기적절한 사안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다만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건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차질 문제와 지역 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지원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우선 논의 사안으로 꼽고 있다.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의사를 늘려야 한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주 지역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 1월13일 열렸던 제5차 의정협의체. 국회도 협의체 우선 논의 사안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꼽는 한편, 더 나아가 의료기관 불법행위 등 더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 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다"며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라고 비판하며 인력 확충안을 논의의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번 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주요 사안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부가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큰 틀에선 의료계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다만 배달 플랫폼은 결이 다른 현안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 배달(플랫폼)과 관련해선 현재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직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의료사고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다만 복지부는 "정부는 향후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료인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비대면 의료 활용을 적극 도입, 추진해왔다. 세계적으로도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유의미하게 도출됐는데, 한국도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이 중 90%가 향후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수용성이 높아 앞으로도 비대면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어서 향후 관련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키워드로 보는 2023년 국제의료 트렌드'를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국제의료 트렌드 중 비대면 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OECD 주요국들은 팬데믹으로 비롯한 자국민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비대면 의료를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OECD 38개국 중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등 미응답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비대면 의료를 도입했다. 비대면 의료 시장규모는 2020년 팬데믹의 여파로 2023년 57억10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30년에는 224억8000만 달러 규모까지 성장해 연평균성장률(CAGR) 18.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의료의 지역별 시장규모는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형성됐다.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청구액 및 진료건수에 따라 진료과별 비대면 의료 비율이 각기 다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과 진료건수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 순서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과 진료건수 기준 내과(42.9%),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서로 기록됐다.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모두 내과 관련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건수와 청구액이 가장 많았다.의원급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서는 일반의가 진료건수(20.8%)와 청구액(21.2%) 비율에서 모두 내과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병원급에서는 신경과가 내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회문화적 동향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료접근성이 좋아져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의료가 갖고 있는 의료접근성이라는 장점과 국가별 한시적 비대면 의료 장려 정책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증가된 동향을 보였다.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방문 진료 환자 수보다 비대면 의료를 통한 환자 수가 많았다.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1392명의 국가별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면의료 환자 수와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 중 미국에서는 81%의 의사가 대면 환자 수가 줄었다고 응답했고, 그 외의 나라에서는 48%의 의사가 대면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12%에서 팬데믹 절정일 때는 72%로 증가했다.비대면 의료는 의료 분야에 따라서 활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료과별 환자 수에 차이가 있었다.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비대면 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 9개 국가의 의사 1392명에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료과별로는 피부과 환자 감소율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진료와 내과 환자의 감소율도 50%가 넘는 것으로 응답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월 24일,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한시적 허용 정책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가 증가하는 동향을 보였다.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의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다.그만큼 비대면 의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꽤 높았다. 비대면 의료가 제도화된 국가들에서 코로나19동안 비대면 의료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진행했다.이 중 미국의 경우 2020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플로리다 메이요 클리닉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529명의 의사들의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무려 81.5%의 의사가 환자와 의사소통이 쉽고 편하다고 응답했고, 의사 63.7%는 비대면 의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했다.특히 치료에 지장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42%는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원격진료 사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또한 미국의사협회가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2232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수 있다는 것에 50%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비대면 의료 사용 확대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1%로 가장 높았으며,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원격의료 사용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도 69.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 2021년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사, 601명과 3개월 이상 투병 또는 투약 중인 환자 933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 필요성과 향후 활용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 연령, 지역, 학력, 진료질환과 관계없이 5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약 90%의 응답자가 향후 비대면진료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설문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시적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 서비스를 경험한 만 19세 이상 환자들 1,7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진흥원은 이를 종합해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의료접근성 약화 완화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비대면 의료 활용을 확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디지털 의료기술이 발달해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진흥원은 "비대면 의료의 관심과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개별 조건에 따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진흥원은 우리나라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재구성이 요구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 분야에 디지털치료기기, 가상진료 기술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문약사제도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가 지적했던 ‘약료’ 용어는 제외됐고,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과목은 배제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규정안에는 전문약사 제도와 관련한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 자격증의 발급과 더불어 부칙이 포함돼 있다.우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설정됐다. 임상 파트와 관련된 과목들로, 기존 약사사회가 주장했던 지역사회약료(지역 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은 배제됐다.전문약사 교육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수련 교육 기관 불포함) 이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이수가 부여됐다.또 전문약사 자격은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 시험 합격자로 제한했다.전문약사 자격 시험 관리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한해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격시험 방법이나 응시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격증 발급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복지부는 부칙으로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한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병원약사회는 복지부에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약사의 경우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전문과목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고, 관련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덕수 총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의무사항인 실내마스크 착용이 설 명절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은 여전히 의무 착용이 유지된다.병·의원, 약국, 버스, 지하철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셈이다.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취약 지역 완화,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됐다. 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 등 3개 분야에 걸쳐 최종 7개 과제가 추진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인천의료원을 방문, 관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먼저 건강보험 수가가 개별행위 기반 보상,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돼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하여 뇌혈관(개두술) 등의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저출산·고령화 등 의료이용량 변화에도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유지와 수련병원별 정원은 전문의 수급상황, 수련환경 등에 대한 고려없이 배정되는 환경이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를 산출하고, 필수과목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문과목별 전공의(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공의 수련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공식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자격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전담간호사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진료지원인력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자체 지침 형태로 운영토록 하고, 자율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지역 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 중심의 원활한 수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동일 권역 또는 지역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 마련,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정부는 은퇴의사(정년퇴직의) 공공병원 활용기반 마련과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한덕수 총리는 인천의료원 현장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설 명절 연휴에 하루 평균 4560개 약국과 2823개 병·의원이 문을 열 전망이다.22일 설날 당일에는 1744개 약국과 686개 병·의원, 다음날인 23일에는 3586개 약국과 1800개 병·의원이 운영한다.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설 연휴 국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정보를 제공했다.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연휴 기간 약국과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일 평균 4560곳과 2823곳이 문을 연다.연휴 첫날인 21일에는 약국 6288곳과 병·의원 3196곳, 설날 당일에는 약국 1744곳과 병·의원 686곳이 영업한다.명절 다음날인 23일에는 3586개 약국과 1800개 병·의원,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6621개 약국과 5609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또한 야간 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 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적절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또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2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대란 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7곳을 전전하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한 고 정유엽 군 유족측이 국가와 병원상대 손배소송을 진행한다.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 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6일 국가와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정 군의 위자료로 2억원 가량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당시 고3이던 정군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려 동네 약국 7곳을 전전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를 시행할 시점이다. 이후 정 군은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다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다. 이틀 뒤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발열 10일만에 숨을 거뒀다.대책위와 민변은 "경산중앙병원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해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영남대병원은 1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책이 없었다"며 "코로나19 환자와 아닌 환자들을 어떻게 (나눠) 치료할 것인지 정부와 국가가 제대로 관심을 갖고 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유가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간 안타까운 죽음의 반복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및 자체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 도보행진, 국무총리 면담 요구, 국정감사 참여, 국민청원 등 활동을 펼쳤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은 없었다"며 "진상 규명 및 의료공백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공백 신고(치유)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민간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절규는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이번 소송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함으로써 망인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과실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 경산중앙병원의 책임과, 2020년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3차례나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면서 정확한 치료 행위를 못한 영남대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나아가 선별진료소 관리 및 감독, 안내 책임과 국민안심병원 지정 및 관리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관리 소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소홀로 의료공백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의무를 져버린 경산시와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병원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