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극렬한 갈등에 이어 여야 강대강 대치마저 중첩되면서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갈 길을 잃게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인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기점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2년 만에 어렵사리 재가동한 의정협의체가 멈춰 선 영향이다. 이에 더해 비대면 진료 유관 직능단체인 대한약사회마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내세우면서 비대면 진료 정식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지는 형국이다. 1일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상 테이블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완전히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달 9일 회의를 끝으로 의료계가 잠정중단을 결정하면서 가동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게 의료계가 협의체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완화 등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든 지금, 비대면 진료와 필수의료 대책 수립이란 숙제를 짊어진 보건복지부는 애가 닳는 상황이다. 오는 4, 5월경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해제되는 만큼 복지부로서는 그에 앞서 의료계 협의를 거친 비대면 진료 입법 등 정책적, 실무적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저지를 목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강경 투쟁 노선을 택하면서 의정협의체는 당분간 가동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이 이달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재석 국회의원 전체 투표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계 투쟁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오는 4, 5월이나 앞서 정부가 제도화를 예고한 오는 6월까지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 아울러 약사회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선결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의약품 택배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의 비대면 진료는 일체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의약품 환자 전달은 약사회가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취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선결조건으로 ▲약국 전송될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개방화 ▲성분명 처방 또는 국제일반명(INN) 처방 도입 ▲대체조제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을 요구 중인 상황이다. 이 같은 약사회 요구 사항은 대체적으로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크게 반발하는 의제들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재개될 시 의사와 약사 간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는 의정협의는 물론 약정협의를 병행하는 동시에 의료계와 약사회 간 협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숙제마저 쥐게 됐다. 의약정 합의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시행안을 마련해야 의료법 개정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 트랙을 차질 없이 밟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직능 갈등과 여야 대치라는 외부 요인을 면밀히 관망하는 것 역시 복지부 몫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갈등을 넘어 여야 정치쟁점화 되면서 불가피 비대면 진료 논의가 복잡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협의를 끝마친 비대면 진료안을 마련해야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우선·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 대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했던 '한시적 코로나19 수가'를 유지하고 이후 부터는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방침이다. 새해 공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도입될 공공정책 수가는 공급·수요가 부족하고 지원 공백이 큰 중증응급,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분야에 적용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와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코로나 수가=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동절기 유행 대응을 위해 한시 수가를 운영중이다. 기존 보고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예정됐던 입원진료, 재택진료, 대면진료, 투약 수가는 3월까지 1개월 연장 조치한다. 일평균 확진자 1만명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입원진료는 59억원, 재택치료 14억원, 대면진료·투약 55억원으로 총 128억원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 상황 변화 시점을 고려해 한시적 수가를 종료할 예정이다. ◆공공정책 수가=필수의료 지원대책 방인인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방식 다변화를 통한 지불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의미한다. 치료에 전문·복합적 임상능력이 필요한 질환이나 발생빈도가 적어 저공급 문제가 발생하는 중증, 응급 수술 등 질환은 집중지원형 수가가 지급된다.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가산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보상 연계 등 수가 설계가 추진된다. 주요 과제는 중증응급과 중증소아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 수가를 가산한다. 또 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발생하는 의료 손실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수준, 진료질 등 평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을 추진한다.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나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분만 등은 인프라 유지형 수가가 뒤따른다.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자원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 신설, 추가지급한다. 지역 내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간 연계·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으면 네트워크 단위 수가를 준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 선지급, 운영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 보상을 추진한다. 주요과제는 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다. 응급심뇌 환자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병과 지역 병의원 의뢰·회송 체계 구축으로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공공정책 수가로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과기반, 사후보상, 차등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제도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것으로 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약국, 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부과되는 벌금형이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62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 형벌 만능주의에 입각해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관련 법을 보면 먼저 약사법 96조 6호(69조 1항 1호 관련)가 개선 대상이다. 관할청의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행정제재로 전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개선된다. 식약처는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는 위법성의 정도에 따른 형평성과 행정목적 방해의 소극성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의견 진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역시 행정제재(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된다. 또한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제60조 제2호, 제39조 제2항, 실험동물법 제31조 제2호(식약처) 의료기기법 제54조 제1호 등 유사한 조항도 행정제재로 개선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기재부·법무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형벌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고, 경미한 잘못임에도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동일 또는 유사 법률의 다른 형벌 및 행정제재 등과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지난 16일과 23일 덕양산업(사장 손동인)과 함께 '릴레이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덕양산업 본사 본관 앞 주차장에서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를 이용해 진행됐다. 이날 헌혈에 동참여한 이 회사 임직원은 80여명이었다는 게 한마음혈액원과 덕양산업 측 설명이다. 덕양산업 관계자는 "올해 한마음혈액원과 총 6번의 헌혈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혈액이 가장 부족한 시기인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덕양산업은 매년 기부캠페인과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 측은 최근 코로나19와 헌혈 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혈액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는 헌혈을 통해 ESG경영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소아전문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이 포함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다른 트랙으로 소아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만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조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화상담은 증상 상담, 처치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이 병행된다. 이렇게 되면 처방과 의약품 조제, 나아가 약 배송도 필요해질 수 있는데,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예고했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아에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등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 가산을 확대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소아과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지원방안 모색에 나선다. 저출생 시대 소아의료는 필수의료 기본이자 국가 책임투자 영역으로, 위기의 소아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중 추진한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지난달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공개했다.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적정 보상으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중증소아환자 전문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총 10개소인 센터를 14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센터 적자 사후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시설·장비 도입 예산 지급과 함께 기지정 센터는 필수의료 시설·장비 기능강화를 지원한다. 소아암 환자 진료기반도 늘린다. 환자 수,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한다. 수도권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진료 기능도 강화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 확충 노력을 기울이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과 예비지표를 각각 개선하게 된다. 특히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등을 신설한다. 예비지표에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가 반영한다. 의료질평가에도 소아진료, 중증·응급진료 관련 지표를 보강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소아진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도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 수가를 개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적정보상을 통한 의료 확보 정책으로는 소아 일반병동 입원 적용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 상향, 만 1~8세는 현행 유지로 개선할 방침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 수가도 가산한다.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중인데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도 편다.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육가, 일-생활 균형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확산으로 주 2, 3회 한시근무, 파트타임 현태 채용 등도 고려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향해 소아의료 체계 공백 삭제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아과 의사 인력 확보, 24시간 진료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의료체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22일 오전 윤 대통령은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 보호자들을 위로한 위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병동에서 소아암치료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생후 19개월 된 소아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부모님 애를 많이 썼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치료를 씩씩하게 잘 견디는 게 대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고, 야간에 경기한다든지 어머니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전화로 상담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사회가 많이 발전했는데도, 출생률이 자꾸 떨어져 그런지 오히려 저희가 자랄 때 보다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아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 24시간 상담, 중증소아진료 체계 등 공공정책을 조금 더 보강해 아이들이 크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현장의 조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응급 등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및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이뤄졌다.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이 포함됐다. 야간·휴일까지 24시간 상담해주는 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또 전문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의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을 배 불리는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 영리 플랫폼 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정책안과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여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했다. 최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8231;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이 드러났다"며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플랫폼 민영화'를 일관되게 우려해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차관의 발언은 그것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며 "난립한 업체들 뿐 아니라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들이 원격의료에 투자한 이유는 플랫폼을 빨대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리기업이 의료로 수익을 내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원격의료가 통과되면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원리 상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은 영리 업체들이 원격의료 플랫폼을 운용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고 비윤리적 과다청구가 늘었으며 국가 의료시스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평등이 심화됐고 의료정보 유출과 해킹범죄 피해가 많아졌다. 즉, 정부는 외국 핑계를 대지만 외국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대개 의료민영화로 귀결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닥터나우 사례를 꼬집으며 비윤리적이고 상업적으로 바뀌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닥터나우 같은 영리 업체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전문의약품을 광고하고 배달 전문약국을 설립하는 등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높은 행위들을 벌였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 의료가 극도로 상업화 한 이 나라에서 대면진료조차도 정부는 대리수술, 과잉검사& 8231;과잉수술 등 온갖 상업적& 8231;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며 "여기에 원격의료로 영리업체들이 뛰어들어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하면 의료비 폭등은 물론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상업적 의료행위가 더 판치게 될 것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온갖 갑질로 배달 수수료를 챙겨 음식값을 올리며 노동자들을 쥐어 짜 배를 불리는 이 플랫폼을 예로 들며 시민사회는 '원격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이 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이번에 아예 이 기업이 약배달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임을 입증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영국처럼 국영 의료 시스템이 운영하는 공공적 전화상담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필수 대면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한다. 도서벽지마다, 의료취약지마다 응급실과 분만실이, 의사와 간호사가, 공공병원이, 그리고 닥터헬기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부족한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가 절실하다. 영리기업 돈벌이 기회를 제공할 뿐인 원격의료는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정부는 대다수 시민의 신뢰를 별반 얻지 못하는 의사협회와의 협의를 근거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일 생각은 접으라"면서 "삼성 등 대기업들을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의료공공성마저 붕괴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 의료계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로 더불어민주당과 투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여당이 비대면 진료와 의대정원 증원 강공 모드로 나오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창원·목포·속초·산청 등 지방 중소도시 병원에선 4억원 연봉을 내걸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못 구한다고 한다. 절대적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수억원 연봉 줘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이 진료를 보장받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그간 의사들이 수술 수가를 높여달라 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막아왔다. 제한된 의대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과목에 전공을 기피하고 전문의들은 피부·안과 성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온다"며 "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듯 수가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부담이 필수 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가 없지만 중증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소아 중환자실에 의사가 최소 5~7명이 필요한데, 의사가 거의 없거나 전문의 없이 전공의 1명으로 버티는 병원들도 있다. 몽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5.5%이고, 비수도권은 7%로 진료 대란이 불가피하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 건 필수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체계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결과다.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3058명의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도 재차 피력하며 "이미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냈다"며 "핀테크를 바탕으로 한 비대면 금융이 세계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듯 비대면 진료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 충분히 증명된 과학기술을 거부하고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술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도 안심하고, 의사도 보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사 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 정부 역시 신속하게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