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6곳)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6곳)에 그쳤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지역별 산후조리 시설의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됐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9%에 해당하는 98개 지자체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공공산후조리원 16개소 중 13개소(울산 북구, 경기 여주, 강원 삼척·양구·철원·화천, 충남 홍성, 전남 나주·강진·완도·해남, 경북 울진, 경남 밀양)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출산 취약지역에 설치돼 산후조리에 대한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산모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서비스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구 30만 미만인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최혜영 의원은 "본 의원이 거주 중인 안성시의 경우, 안성시 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거나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이렇게 원정 산후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100여 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에 대한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연합(이하 환연)이 단체 임원에 대한 정치행위와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환연은 2023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승인, 2022년 사업·결산 보고 승인, 2023년 사업 계획안·예산안 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연 임원의 정치행위와 겸직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연 임원은 공직선거 출마,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인의 후원회장, 정당의 당직 수행 등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환연의 영문표기는 'Korea Alliance of Patient Organizations(약칭: K.A.P.O)'로 변경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중심 보건의료데이터 보호·활용 환경 조성, 화낮 참여 환자안전문화 조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활성화, 중증질환 환자의 간병 환경 개선·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혁, 우리나라 환자단체 실태조사 등이다. 해외 환자단체 교류·연대 강화, 제4회 환자의 날 개최, 환자샤우팅카페 시즌2, 환자 관련 보건의료 정책·제도·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통로인 환자포럼 진행도 주요사업에 포함했다. 환연은 2012년 6월 27일부터 환자와 환자가족의 투병 및 권익 관련된 억울함과 불만·가슴속 상처를 마음껏 쏟아내고 함께 위로하고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소통공간으로 운영했던 ‘환자샤우팅카페’를 개편했다. 투병 현장에서 경험한 불편·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는 환자의 목소리 컨셉의 시즌2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지다. 환연은 "올해 열 세 살이 된 환연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파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열심히 뛰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공공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전국 22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을 지원하는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6일 제2차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연계해 인공지능을 국민의 일상, 공공과 산업 전반에 확산,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혜택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됐다. 올해 총 6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기존의 의료AI를 도입·활용하는 방식과 공공의료기관별 특화서비스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등 총 2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트랙은 이미 개발된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닥터앤서 등 의료AI 솔루션 ▲AI응급서비스 등 3종 도입을 지원하며, 공공 의료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2종 이상을 도입해 진료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두 번째 트랙은 공공 의료·건강관리에 특화된 AI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며, 공공의료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과 함께 AI 기반 의료·건강관리 솔루션·서비스의 개발과 실증, 활용·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특수 목적 의료기관이 약 70%에 달하고, 민간 병원과 달리 정신건강, 재활치료, 어르신의 만성질환 진료 및 건강관리가 주요 업무이기에 때문에 기관별 설립 목적에 특화된 병원 정보 시스템과 의료AI 솔루션의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 의료기관이 반드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돼야 하며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4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윤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의료의 AI 도입 촉진을 통해 공공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AI 일상화를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의료·건강관리 분야 AI 수요를 창출해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I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 의료기관 및 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미래의료 기술과 바이오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 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논의했다. ◆바이오 혁신 =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합성생물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함께 오는 5월 합성생물학 전략기술 선정·육성 위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도 마련된다.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및 바이오 융합인재도 양성한다. 의약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 2027년까지 398억원을 투자하며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로드맵도 수립된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 등 의사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연구하기 좋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과 의과학대학원도 확대된다. 의과학대학원은 지난해 카이스트에 신설됐고 오는 3월 포스텍에도 개원한다. 올해 하반기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도 신설될 예정이다. ◆미래의료 기술 =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등 R&D를 지속 지원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를 올해 상반기 조성, 운용에 들어간다.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데 5000억원의 투자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변종 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하며 백신 26개 과제와 2023년 백신 14개,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24개 과제도 지원 대상이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희귀·난치 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와 임상연구 지원 범위 확대, 연장 등 R&D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R&D(‘22~‘25)를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도 추진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웨어러블 기기 사용 임상시험 활성화, 실사용 임상평가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등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 등 뇌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뇌연구촉진법을 올해 상반기 개정하고 학생 대상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확산책도 하반기 마련된다. 또한 의료기관 860여곳이 참여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를 오는 6월 개통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 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12월, 초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미래산업 중심의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 올해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며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국민 55.1%가 병원과 의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외래환자는 평균 16분을 기다려 8.9분동안 진료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의 '2022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1년 간(2021년 7월∼2022년 6월)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55.1%로, 전년(54.1%)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입원 비율은 1.5%로 전년(1.6%)과 비슷했다. 입원을 했던 사람 중 코로나19 치료 목적은 8.0%로 전년(10.4%)보다 2.4%P 줄었다.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국민은 44.2%였다. 외래 이용률은 여성이 59.4%로 남성(50.8%)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이하의 외래 이용률은 86.9%, 입원은 5.2%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1분위)에서 외래 이용률은 65.1%, 입원율은 2.5%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률도 외래 74.1%·입원 3.2%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외래 54.4%·입원 1.4%)보다 훨씬 높았다.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 후 기다리는 시간은 평균 16.0분,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8.9분으로 조사됐다. 진료 시간이 1∼5분이라는 응답 비율이 49.2%로 가장 높았다. 외래 진료를 예약 없이 당일에 바로 받은 경우는 69.9%였고, 원하는 날짜로 예약해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는 29.3%였다. 15∼19세와 20∼29세의 예약 진료 비율이 각각 31.6%, 30.2%로 젊은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약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외래 진료를 원하는 일자에 이용하지 못한 사람은 평균 6.7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7.2일로 전년(6.3일)보다 늘었다. 입원 환자 중 코로나19 치료 목적 환자의 입원 일수는 8.8일이었다. 입원은 당일 예약이 33.4%, 원하는 날짜에 예약 입원이 59.7%였다. 원하는 일자를 잡지 못해 대기 예약한 입원 환자는 7.0%였는데, 이들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7일이었다. 다만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수급이 일정하지 않았던 만큼 대기 여부와 대기 기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입원 이용자 중 39.2%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고, 8.4%는 개인 간병인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말 기준 전국 552개 의료기관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와 치료 결과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91.5%, 입원에 대한 만족은 93.1%였다.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 비율도 높아졌다. 의료기관 이용시 감염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34.7%로 전년(31.2%)보다 다소 증가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70.3%, 만족한다는 응답은 72.6%였다. 전년(신뢰 67.4%·만족 68.9%)보다 높아졌다. 보건의료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48.7%였다. 응답자들 중에서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73.5%), 의료취약지역 지원 강화(77.2%), 공공의료기관 확대(74.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67.0%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70.4%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전반적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6.7%로, 전년(79.5%)보다 2.8%p 감소했다.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는 국내 의료서비스·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시작됐다. 지난해 조사는 전국 7000가구의 15세 이상 1만6466명(남성 7782명·여성 8684명)을 대상으로 태블릿을 활용한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로 한시바삐 되돌아 오라고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코로나19 방역체계 보완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호사가 수술을 직접 할 수 있다는 등 유언비어성 가짜뉴스가 의료계 내부에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피력했다. 약 배달과 관련해서는 추후 대한약사회와 약정협의체를 통해 정책 논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5일 차전경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등 의료계는 필수의료 강화대책 세부안 마련을 위해 새해부터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운영에 합의했지만, 최근 간호법 제정안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협의체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이에 차전경 과장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섰다. 예를 들면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뀐다는 식의 허위정보가 의료계 안에서 사실인양 나돌고 있어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차 과장은 향후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보건의료제도 설정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하는 게 필수요소라고 했다.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는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는 뉘앙스다. 코로나19로 의정 논의가 멈추면서 필수의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이 발전 없이 3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현실이 아쉽다는 소회도 밝혔다. 차 과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서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싶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때 코로나19로 2020년~2023년까지 3년이 지났으니 좀 달라져야 한다는 데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정부도 의료계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함께 대응하면서 이해도와 신뢰를 쌓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지금 협의체 밑바탕이 됐다"며 "최근 의료계 내부에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의협이 간호사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식의 가짜정보가 SNS를 통해 돌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또 다시 의정 논의를 갇히게 만들까 우려된다. 결국 보건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의료계 내부 균형의 힘을 믿지만, 그대로 두면 확장 편향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나 업무범위 관련 부분은 의료계 우려와 달리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 등 현안이 산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로 빨리 돌아와 달라.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협의체가 중단됐지만 근거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하며 의협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안전상비약 배송 판매와 자판기 도입이 걸려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신청 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이전 실증사업부터 해보자는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20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이해갈등으로 인한 샌드박스 승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정책실험(실증)을 진행하고 법령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체, 정책실험 시작할 계획이다. 부처 확산을 위해 주관 부처별로 장기 지연 과제 등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도 배송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배달의민족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산자부에 들어가 있고,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판매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도 약사회의 반발에 심의가 보류 중인 상황이다. 이들 안건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상정기한(90일) 및 재심사 도입에 따라 이해갈등 등의 사유로 특례위에서 부결, 보류되거나 재심사 과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결-보류 또는 재심사 과제 중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기존 규제정비 과제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돼 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4년 간 총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000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열렸다. 전시내용을 보면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상담 영상'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고, 풀무원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에이치로보틱스는 비대면 재활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이 필수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대정원을 적정하게 증원하고 필수의료 진료과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근무 여건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동반돼야 필수의료 의사가 미용, 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의과-한의과 일원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꿈꾸는 의료일원화 모델이 판이한 문제를 해소하는 게 쉽지 않은 숙제라고 했다.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세워지고 공표된 배경에 윤 대통령의 관심이 컸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의사 공백 사태 개선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충분한 의사 숫자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과 등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로 흘러들어 가는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필수의사들의 수가를 확실히 보전해주는 정책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공공정책 수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게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첫 발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충분한 의사가 공급되지 않아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의대정원도 적정하게 증원을 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살펴주는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필수의료 의사인력이)빠져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덜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병원급에서도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결국 심각하게 붕괴 중인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을 강화해야 하고 이 조치로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의사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일원화를 통한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일원 화는 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의사와 한의사가 원하는 일원화 방식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사는 흡수통합을 통한 일원화고, 한의사는 병립으로 모델이 다르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일원화는 김강립 차관 당시 서명 직전까지 갔던 이슈였다.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의대정원을 늘리지 말자는 제안도 있지만, 아마 일원화 방안을 합의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의료일원화가 될 때까지 의대정원 논의를 잠시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의 큰 틀에 합의하면서, 비대면 진료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 아래서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했던 연구 결과와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회 제출된 3개의 의료법 개정안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남은 쟁점도 많다. ▲플랫폼 문제 ▲비대면 진료 제공방법▲약 처방과 배송 ▲수가 ▲법적책임소재 ▲개인정보 문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비대면 진료 외에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필수의료& 8231;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의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과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상운·이정근 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제3차 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