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2명의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17일 사표를 제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호영 경북대병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력의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후보자로 임명했지만 두 명 모두 자진사퇴했다. 윤 대통령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전 후보자는 두 자녀가 경북의대 편입하는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 편법이 있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정 후보자는 국회 청문 절차까지 끝냈지만 야당의 사퇴 요구에 지난 5월 23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4월 1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지 4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지명한 김승희 전 후보자는 지명 이래 수 십일째 국회가 구성되지 않아 '청문회 패싱 후 임명 강행' 기류까지 흘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의원 시절 쓰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하고 남편 차량 보험료를 내는 등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김 전 후보자도 지명 39일만에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사상 초유 100일이 넘는 장관 공백 상태에 처하기도 했다. 연속 낙마로 복지부장관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가 가까스로 끝나게 됐다. 행정고시 32기로 공직에 입문한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차관에 임명된지 4개월만에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보건복지 공무를 수행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의료기관 간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비급여 수술 비용 차이가 무려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똑같은 수술이지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최소 33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용률이 높은 비급여 도수치료 역시 치료비가 평균 10만원인 대비 일부 의원은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다만 올해 11월 물가 상승률인 5.0%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가 큰 비급여는 백내장 수술이었다.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에 대해 부산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격차는 27배에 달했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는 평균금액이 4.1%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180만원, 최고금액은 900만원으로 5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을 받고 있는 대비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초음파유도 하이푸시술의 경우 경기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을 받았다.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인 하이푸시술은 평균 금액이 34.8%~57.3% 인상됐다. 중간 금액은 637만5000원~850만원, 최고금액 980만원~2500만원으로 약 1.54~2.94배 차이를 보였다. 비염 등 치료를 위한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이 0.9%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160만원, 최고금액이 2000만원으로 12.5배 격차가 났다.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11.2% 인하됐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인상됐다. 중간금액은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이 71만원,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이 30만원이고 최고금액이 140만원, 990만원으로 각각 1.97배와 33배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해 대국민 제공 정보 질을 높일 방침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공개방식도 다각화한다.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적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한다.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 차이가 분명한 경우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유인, 저품질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로 합리적 공개 방식을 모색한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며 "그동안은 공개제도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으로 이용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당뇨를 동반한 남성 결핵환자의 재발 가능성이 여성보다 약 1.4%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진행한 것으로 국제감염병학회 학술지인 국제감염질환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영향력지수 12.074) 최신 호에 발표됐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에서 완치된 후 장기적인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결핵 치료 또한 장기적 예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결핵과 당뇨병이 동반된 유병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당뇨병으로 인한 결핵 발생과 사망 등 부정적 치료 결과의 크기 확인에 집중됐고, 대부분 소규모 인구집단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장기적 건강 영향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결핵 질병 부담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2021년 추정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다. 2021년 전 세계 결핵 발생 환자 수는 약 1000만명이고 사망자 수는 160만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결핵 발생의 기여 위험요인은 영양부족과 HIV 감염, 음주와 흡연 다음으로 당뇨병이 다섯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 결핵 환자의 약 13.7%가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호흡기내과 강영애 교수,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최홍조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 결핵 치료에 성공한 약 20만 명의 결핵환자를 장기간 추적한 후향적 코호트 연구(Korean TB-POST Cohort)에서 약 5.1년 추적관찰 동안 약 3.1%의 결핵 재발(6208명)을 확인하고, 당뇨를 동반한 남성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약 1.4% 더 높은 것을 밝혔다. 논문의 교신저자인 강영애 연세대학교 호흡기내과 교수와 최홍조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비당뇨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높은 결핵 재발률을 확인했다. 여성 당뇨군에서는 결핵 재발률이 약 2.0%로 비당뇨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 당뇨군에서 결핵 재발률이 4.8%로 비당뇨군과 차이를 확인해 당뇨를 동반한 결핵환자의 장기 예후를 고려할 때 젠더 격차를 살펴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결핵 환자들의 치료 이후 재발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내 결핵 역학 현황에 대해서도 중요한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 치료 성공 결핵 환자의 재발률은 약 3.1%로 나타났는데, 메타분석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적 현황의 약 1/4 수준으로 낮았다. 이는 정부의 결핵관리정책과 임상 현장의 적극적 치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 연구책임자인 김희선 부연구위원은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통해 대한결핵협회와 협업한 연구로 결핵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자료, 사망 원인통계 자료를 연계한 통합자료원을 활용하여 당뇨와 결핵 발생의 연관성을 밝혔다"며 "향후 공공자료원 연계를 통한 대규모의 역학 조사와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공공자료원 연계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오늘(9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 소재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방문해 치과계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복지부 제2차관 취임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처음 방문하는 자리로, 협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치과계 핵심 현안인 치과 의료보장성 확대,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등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년)에 담아 지난 6월 9일 구강보건의날에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이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100세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제2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든 국민이 필수 치과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롯데케미칼과 연말연시 헌혈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했다. 한마음혈액원과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연말 임직원 헌혈봉사'를 기획하고 8일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운동은 롯데케미칼의 ESG 경영 실천과 연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계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송년회 대신 이뤄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단체헌혈이 저조하며, 특히 매년 동절기는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혈액원 측의 설명을 들었다"며 "우리의 헌혈이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케미칼 의왕사업장은 한마음혈액원과 매년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맞춰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 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지원책을 2주 내에 최종 확정한다. 그간 보장성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온 이 부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발전시켜 개편안을 만들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연동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체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필수의료 지원 확대 논의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큰 축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오른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 정책관은 "그간 26개 학회와 4개 단체, 관련 협의체에서 나왔던 과제들을 추려 우선 순위를 논의해 왔다"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에 속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이 부문을 합의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절차상 1~2주 내, 늦어도 연내 확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 국민, 전문가까지 두루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구상했다. 특히 이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계획인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그간 계속해 온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6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과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의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11년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공익적 임상연구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와 환자 자료를 활용한 국가 주도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 등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건의료 정책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수행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임상 연구 기획 및 수행 ▲환자 자료를 이용한 국가 주도의 공익적 임상 연구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보건의료정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길 바라며, 특히 국가건강검진 근거 평가 연구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중원 진료부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가진 신의료기술평가 및 연구 개발 분석 능력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정책 연구 능력이 결합하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 8228;병원협회는 그동안 5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실무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을 논의하고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그동안 의료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오늘 협의체 검토를 거친 후, 8일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발표해 현장과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감염병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착수에 나섰다. 과기부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할 2개 기관으로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오송H호텔 세종시티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백신 개발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연구 관련 민간 기업과 대학 등의 높아진 연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및 산업 현장형 인력을 양성, 보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오는 2027년까지 6년간 16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인력, 감염병 대응 기초연구 및 백신·치료제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105억원과 55억원이 책정돼 있다. 과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은 각 기관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고 수준의 생물안전시성(BSL3/ANSL3 등) 교육실습시설을 활용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인력 양성을 추진한다"며 "감염병 대응 전문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해 현장 중심의 인턴십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체에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생명기술과 사무관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양성·공급은 국가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및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러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의 제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고급인력을 산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