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용인 응급실 흉기사건, 부산대병원 방화 등 올해 들어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사건이 9600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폭행·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7건 ▲2018년 2237건 ▲2019년 2223건 ▲2020년 1944건 ▲2021년 1692건으로 집계됐다.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면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이다.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도 65건이나 발생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은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방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또 응급의료법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실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한편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한편 김원이 의원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또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내 주취폭력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근절해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다.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재유행 안정세에 진입하고 해외 완화 사례를 참고한 결과로, 약국 등 요양기관 대면 업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 착용은 20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다.20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됐었다.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바 있다.현재는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이 의무화 돼있다.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과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8월 29일자로, 말레이시아는 9월 7일자로, 뉴질랜드는 9월 13일자로 완화됐다.완화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국민인식도 마스크 착용 의사가 일정부분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밀집하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상황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중대본은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와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약사 고유 업무인 복약지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업무가 포함된 데 대해 약사 참여방안을 고민 중이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란 정부가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책으로,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위해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몇 해 동안 현장 적용을 했지만 고용률이 저조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전략을 세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은 사업 방향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2019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간호사와 영양사가 속한 케어코디네이터 직군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의원은 미등록 의원에 비해 환자 관리 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p 높은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높은 서비스 질이 담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용율은 2.3%에 그쳐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로 질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정부는 사업 참여 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곽 과장은 "이들에 대해 별도 수가가 지급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활성화 할 지 고민 중"이라며 "내과의사회와 간호협회, 케어코디네이터회와 학계, 건보공단,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20일 킥오프 회의를 했는데 계속 회의를 하며 답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임상적 유효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보완, 부작용 발생 시 대처 프로토콜 마련 등 인증기준을 만들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또한 비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조언 등 보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정교하게 개발했다.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했고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여기서 약사의 복약지도로 오인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비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여지다.이에 대해 이미 약사회는 복지부에 항의를 한 상태다. 약사의 고유 직능 권한을 비약사가 침해할 수 있는데, 이를 정부가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보장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곽 과장은 "용어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 포함된 내용은 예를 들어 '식사 후 약은 드셨나'와 같은 단순 질문과 관리"라며 "약사 고유 직능 권한에 대해 허용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약사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복지부는 이 우려를 수렴해 약사 직역이 건강관리 서비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곽 과장은 "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약사회와 고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 먹는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6.4% 투여율에 중증화율은 0.42%로 소수점 밑으로 내려 앉았다.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지난 여름 재유행을 대비한 방역 대응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여름은 대규모 재확산 우려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번째 유행으로, 그간 축적된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재유행 분석 =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수리 모델링을 통해 유행을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번 유행은 7월 예측 당시 8월 중순에서 말 최대 28만명 정점을 예상했다.발생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재유행에 대응한 결과, 확진자는 8월 17일 기준 일 최대 18만745명 발생, 사망자는 9월 1일 기준 일 최대 112명 발생해 예측치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3월 17일 기준 지난 BA.1/BA.2 정점 주간인 3월 3주 일평균 발생은 40만4577명, 이번 유행기 정점인 주간인(8월 17일) 8월 3주 일평균 발생은 12만7577명으로 1/3 이하 수준에서 정점구간을 통과했다.◆사망자와 먹는 치료제 = 사망자수는 지난 3월 유행(BA.1/BA.2 우세 기간)보다 1/5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유행 대비 1/3 낮은 수준의 확진자 발생 규모에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BA.5 우세기간의 일 최대 사망자는 9월 1일 기준 112명으로, BA.1/BA.2 우세기간인 3월 24일 기준 최대 사망자 469명 대비 1/4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망자 정점이 포함된 주간의 일평균 사망자는 74명(8월 5주)으로 지난 BA.1/BA.2 우세 기간에 비해 1/5배 낮은 수준(359명, 3월 3주)이다.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돼 오미크론 BA.1/BA.2 우세 시기 대비 절반 수준이며, 델타 우세 시기 대비 1/18 수준으로 감소했다.질병청은 최근 사망자 및 치명률의 감소 추세는 4차 예방접종력 증가, 팍스로비드 먹는 치료제 처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실제로 60대 이상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팍스로비드 치료제 중증 예방효과 분석 결과, 중증화 위험도는 58% 감소했고, 사망위험도는 46% 줄었다.질병청은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 역량 중심 으로 대응한 첫 번째 유행으로, 그간의 코로나19 여섯 번의 유행 중 두 번째로 큰 대유행이었음에도 불구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과 치료제 적극투여, 감염취약시설 보호 집중 조치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고위험군 4차 접종 = 재유행을 선제적으로 대비, 고위험군 4차접종 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유행 정점 이전 고위험군에 접종 기회를 제공했다.7월 18일자로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하고 새롭게 접종 대상으로 포함된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장애인 시설 입소자의 정점(8월 17일) 당시 4차 접종률은 각각 57.8%, 3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접종 편의 제공 등 접종률 제고 노력에 따라 그간 둔화세 였던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4차 접종률이 한 달간 약 8.8%p 큰 폭으로 상승해 위중증과 사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재유행 대비를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고위험군 대상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를 추진했다.그간 당국은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충분한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처방 대상과 처방 기관 확대, 처방률 제고 방안을 추진했다.그 결과 60대 이상 투여율은 2월 6.4%, 3월 7.5%에서 7월 14.6%, 8월 21.7%까지 상승했고,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2월 1.28%, 3월 0.7%에서 7월 및 8월 0.42%까지 하락했다.감염취약시설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에 집중했다. 지자체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위중증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제 적시 공급, 처방률 제고 방안을 추진해 오미크론 BA.1/BA.2 우세 기간 대비 BA.5 우세 기간의 집단 발생 건수는 58%(3223건→1359건)감소했고, 특히 집단발생 평균 확진자가 57명에서 25명으로 크게 줄었다.◆향후 계획 =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전파율과 면역 회피 경향이 매우 높은 신규 변이 확산이 없다면 당분간 현 수준의 유행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올 겨울은 인플루엔자와 영유아 RS 바이러스 등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질병청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 항바이러스제 처방 지원, 감시체계 운영과 예방 활동 안내와 홍보를 지속 시행하고, 이번의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변이 감시, 동절기 2가 백신 접종,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적극 투약, 감염 취약시설 보호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질병청은 "일률적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극복한 경험은 향후 발생할 재유행 대비를 위한 바탕이 되고, 향후 올 겨울 동시 유행을 순조롭게 대응한다면 이 경험 또한 향후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행 상황, 치명률 감소 등 질병 특성, 국외 정책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중장기 방역 대응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건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 이상사례가 약 37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 항악성종양제 등이 뒤를 이었다.22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166건이다.이상사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의약품 이상사례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속쓰림·구역질(27만6112건), 어지러움(17만1349건), 두통(15만238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됐다.지난해에만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한 93만 명이 수도권 대형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21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7000억원 규모다. 전년도보다 11.8% 늘어난 수치다.지난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는 총 93만555명이었다. 전년도 83만5851명보다 9만4704명(11.3%)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9년 92만306명보다 많은 사상 최대치다.지방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납부한 총 진료비는 2조706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전년도 진료비 총액인 2조4203억과 비교하면 11.8% 증가했다.2017년~2021년 서울,경기,인천소재 관외 건보가입자 진료실인원 현황(단위:명, 자료: 조명희 의원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 병원으로의 쏠림현상도 늘었다. 작년 수도권 전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265만9591명으로 전년도보다 12만1773명(4.8%) 늘었다.이는 2019년 298만2천848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약 44만 명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지방 환자의 수도권 병원 원정 진료가 늘어나면서 진료비 총액도 5조247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대비 10.4%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세다.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의 수도권 원정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총 46만9913명이 수도권의 의료기관을 찾았고, 이들을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총 8억6413만6380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34만3477명 ▲충북 26만9253명 순이다.조명희 의원은 "지방의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국가의료 균형발전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당일 접종은 내달 11일부터 가능하다. 그간 백신 접종 대상 순서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근무자와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이 1순위 접종 대상자로 권고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1일) 오전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2022-2023년 동절기 접종 우선순위 정부는 이번 백신 추가접종 시행계획>은 국내·외 2가백신 개발·허가동향, 백신효과 등을 고려해 수립했다. 접종대상은 오는 10월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2·3순위의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도 10월부터 가능하다.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 mRNA 2가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품목허가를 마치고 15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을 먼저 활용하고, 화이자의 BA.1 기반 2가백신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다.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등 단백질재조합 백신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접종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기간이 권고된다.사전예약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은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방문접종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a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민간 SNS 서비스(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당일예약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연락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한편 정부는 새로운 백신이 활용되는 만큼, 접종 시행 초기에는 이상반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최대 1만명),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접종자 전원에게 접종 시 등록한 연락처로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재안내할 예정이다.또한 방역상황, 백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은 신속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50대 연령층과 18~49세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등 차순위 접종대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18~49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접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BA.4/5 기반 2가백신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제약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백경란 단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취약시설과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의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아직까지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기초접종 완료, 고령층과 소아청소년 등 고위험군의 인플루엔자 접종에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이후 우울증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지난해 우울증 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2.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금정구)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899만명에 달했다.지난해 진료환자 수는 172만명으로 코로나 발병 전 2019년 대비, 14.2%증가했다.특히 20대에서는 42.3%(28만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백종헌 의원은 이 결과가 코로나 시대 과열된 입시와 취업경쟁 스트레스, 사회 양극화 심화 등 불안한 사회 속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해 다양한 인지,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다.불안장애는 심한 공포와 불안 및 이와 관련된 행동적 양상을 지닌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해당 질환은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와 불안과도 다르다.일차적 판단은 문화적,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 임상의가 내리고,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을 때에만 진단될 수 있다.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이후 2021년 연령대별 증가율를 비교해 보면 20대가 42.3%로 가장 늘었고, 10대이하 33.5%, 30대 24.9%, 10대 22.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들이 불안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게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38만명으로 가장 높다. 고령화 시대에 우울증·불안장애 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5년간 성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577만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남성(35.8%)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 5년간 지역별 우울증·불안장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이 212만명, 경기도가 206만명순으로 높았다.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열된 입시와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우리 국민들은 우울감과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며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층 중심 층에서 우울·불안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백 의원은 "지난 5년간 899만명, 전국민의 약 5분의 1이 우울·불안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뇌 혈관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법원은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남성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질병청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A씨가 질병청장을 향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투여받았다.예방접종 다음날부터 A씨에게는 발열 증상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거나 부어오르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을 찾은 결과 왼쪽 뇌 앞부분의 소량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이후 추가 검사에서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서는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A씨를 진단한 의료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했고, A씨의 배우자는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하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백신 투여와 부작용 간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백신 접종 14일 후로,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상학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유발돼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질병청 입장이었다.이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접종 후 이틀 뒤부터 다리저림이 발생했고 진단 의사 역시 이상반응 발생신고 과정에서 다리저림 증상을 명기했다"면서 "그런데도 질병청은 14일 후 증상이 나타났다고 사실을 오인, 접종과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 해면상 뇌혈관기형이나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전혀 없고 신경 관련 증상이 발현되지도 않았다"며 "해면상 혈관기형을 이미 갖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피력했다.질병청은 뇌 MRI 상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됐고, 다리저림 증상은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으로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A씨에게 뇌 혈관기형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리저림 등 증상이 백신접종으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특히 백신접종 후 14일 뒤에 다리저림 증상이 나타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질병청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진료기록 상 접종 후 1~2일 내 발열, 두통, 다리저림이 유발됐으므로 접종과 증상 간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봤다.A씨가 접종 이전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던 점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법원은 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A씨에게 증상이 발생했고, 뇌 혈관기형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뇌 혈관기형 등 A씨에게 발현된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접종된지 전 세계적으로 2년도 채 되지 않은 점 역시 A씨 승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재판부는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21년 2월 26일경부터 접종이 시작돼 실제 쓰인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면서 "백신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떤지 등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질병청 역시 신규 백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해 접종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따라서 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현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명백한 증명이 없다면 질병과 백신 간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한편 질병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