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 원료의약품 사용량 확대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비 우리나라는 지원 정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약업계는 국산 원료약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서 부터 개선된 원료약 개발·생산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까지 원료약 자립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단편적인 원료약 진흥 정책을 짧은 호흡으로 도입할 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제약업계가 원료약 생산·개발·사용에 전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에서 '위기의 한국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은' 토론회를 열고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세계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원료약 자립화 정책 기반 강화에 진심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주요 의약품 제조를 위한 원료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국가 간 외교 분쟁이나 해외 원료약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는 등 문제로 국산 완제약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도 생겨 원료약 자립화 필요성이 더 커졌다. 미국은 국내 공급망을 확충하는 행정명령으로 미국산 원료약 구매 강화 정책에 나섰고 유럽은 코로나19로 필수약 공급 중단사태가 벌어진 이후 유럽제약산업전략을 채택하고 올해까지 새로운 유럽의 제약법 개정을 목표로 국가 간 협력·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도 원료약을 4대 중요물자로 지정해 공급 라인의 국내 전환을 꿰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 원료약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료약 자급률이 20% 이하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 마련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 되레 2012년 1월 원료를 직접생산 하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을 폐지하면서 원료약 지원이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제약업계는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고부가가치 원료약 연구개발 독려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필수·난치·희귀약 약가·조세 특례, 등 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정순규 책임연구원은 "코로나로 인해 미국, 유럽 등 다수 국가가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분석과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의약품 생산·수출입 현황을 분석해 적절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순규 책임연구원은 "현행 원료약 약가 제도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파트너십 방식으로 원료약 품질 개선과 제조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근당 대외협력팀 김민권 이사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원료약 생산·사용 지원 정책을 펴고, 자립을 달성한 뒤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료약 기업이 다수 출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자사·자회사 원료 사용 시 1년간 약가를 우대하는 현행 정책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조건부 약가 우대를 폐지하고 모든 원료 의약품 사용에 대한 약가 우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아울러 국내 원료약 연구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촉구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에 10년 간 2조원을 투자하는 대비 원료약 연구개발·생산 증대 투자금은 전무한 현실을 타파하자고 했다. 김민권 이사는 "이미 1년간의 약가 우대 혜택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초 등재 후 5년 간 우대 혜택 등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국내 원료를 쓴 완제약은 실거래가 인하,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차등제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고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국내 원료약 연구개발은 유럽과 미국 등 선도국과 중국, 인도에 견줄 때 질적·양적으로 경쟁력 열위 상태다. 이런 경쟁관계가 지속하면 자립은 붕괴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원료약 개발을 돕고 품질 강화를 위해 국내 GMP 자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 하고 있는 중인 상황을 타파할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료약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주권과 보건안보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일이라는 게 남 의원 시각이다. 남 의원은 "그간 정부는 원료약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현황을 모니터하고 대응에 힘썼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원료약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수립 중인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원료약 생산개발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원료약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약가우대, 규제 완화 등 전주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원료약 생산개발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원료약 정책 논의 사항을 향후 국회 정책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가 1961년 원호병원(현재의 보훈병원) 설립 이래 60여년 만에 대대적인 보훈의료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보훈의료는 3400병상 규모의 6개 보훈병원, 517개 민간 위탁병원 등 기반 시설 확충, 본인 부담률 인하, 수혜 대상 확대 등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상자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보훈의료는 낮은 품질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일부 진료과목은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며, 초음파 검사의 경우 대기 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등 모든 불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몫이 되고 있다. 보훈공단도 임원 간 파벌 갈등, 부조리한 관행, 고비용& 903;저효율의 사업 구조 등에 발목이 잡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훈처의 분석이다. 이에 보훈처는 최근의 상황이 보훈공단 스스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 아래, 보훈의료 서비스 혁신과 보훈의료 전달체계 효율화(공공기관 혁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고강도 쇄신 작업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먼저 예약·진료·입퇴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진료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훈공단-보훈병원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조직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구조조정, 개방형 직위 확대, 성과 중심 인사제도 개편, 조직문화 혁신 등 보훈공단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훈처는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집중 운영될 예정이며, 연내 보훈의료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혁신안 마련 과정에서 위법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보훈공단 및 보훈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지금이야말로 국가보훈이 과거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도약(Quantum Jump)을 할 시점"이라며 "위원회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혁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보훈공단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일류 보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이 일부 종료된 가운데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치료약은 지원이 계속 유지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값을 고려해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급 초진료를 기준으로 1회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약국 약제비 총 금액 1만2000원이 발생하면 본인부담금은 3600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지난 6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을 유지하기로 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원급 초진을 기준으로 1회 진료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치료제를 처방 받을 경우 약국 약제비(조제행위료+약품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약국 약제비 총 금액이 1만2000원 나올 경우 본인부담금은 약 3600원 수준이 된다. 동네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 방문해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다만 비대면 진료·조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현장 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지불방법을 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굿닥' 등 어플리케이션(앱), 방문 시 선입금 등의 방법이 있다. 한편 중수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전국에 1만2913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호흡기 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이 일반의약품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따로 갖춘 것은, 일반약 시장 육성을 통한 셀프케어 활성화가 곧 국부 창출인 동시에 건강보험재정 절감이란 인식이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문약 약제비 비중이 일반약을 압도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일반약 정책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약 전담조직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반약 시장·산업을 육성하고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반약 컨트롤타워'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약품 전문가들의 주장이 십 수 년째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불필요한 진료비·약제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건보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반약 활성화, 셀프메디케이션 정책을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별도 정부 콘트롤타워를 확보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이후 20년 넘게 일반약 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일반약 시장은 2000년 이전 전체 의약품 시장의 40%를 차지했지만 의약분업 이후 대폭 줄어들어 20%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국내 제약사들이 전문약 개발에 치중하게 만드는 동시에 약국업무가 처방전 조제에 매몰되는 환경을 구축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약 정책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시점도 이 때부터다. 지나치게 많은 전문약 사용량을 우려하며 일반약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의 의료비·약제비 지출과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등 곳곳에서 나오지만 아직 눈에 띄는 정책 변화는 전무한 실정이다. 선진국, 일반약 콘트롤타워서 정책 집중발굴 해외 선진국 분위기는 자못 다르다. 일반약과 국민, 소비자 간 거리를 어떻게 든 좁히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은 보건의료와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 전담 콘트롤타워를 운영 중이다. 미국 FDA(식품의약국) '비처방의약품부', 일본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일반용의약품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자연및비처방의약품부', 호주 보건부 '비처방의약품 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부 조직의 존재 이유는 비처방 일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성 확보로, 안전하고 효용성 큰 비처방약 활성화 장치를 마련하고 선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미국FDA 비처방의약품부는 새로운 유효성분·제형·용량·투여경로를 입증한 신규 일반약 허가(NDA, New Drug Application), 안전성·유효성이 폭넓게 인정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Rx-to-OTC switch), 사전 승인이 필요없는 OTC의약품 정책 설계(OTC Monograph), 일반약 제네릭 간략 허가신청(Generic ANDA)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일본PMDA 일반용의약품부는 복약지도 필요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허가·수출·증명·품질 재평가 심사 업무를 맡는다. 일본은 1979년 약사법 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 제도를 시행,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증가가 활발한 상황이다. 나아가 일반약 재분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약사, 소비자를 비롯한 관련단체 의견을 상시 검토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이 모든 정책들이 일반약 전담 콘트롤타워의 진두 지휘 아래 시너지를 내며 일본 일반약 산업 활성화와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에 '셀프케어·셀프메디케이션 추진실(훈령실)'을 설치하는 결정도 했다. 셀프메디케이션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 칸막이를 허문 것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안에 일반약 셀프케어 전반을 담당하는 정책과 1개를 별도 신설한 셈이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일반약 정책 운용과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실현에 전문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일반약 활성화, 국내 사회적 합의·논의 제로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의약품 선진국의 일반약 전담기구 운영을 통한 시장 육성과 재정절감 성과를 마냥 지켜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일반약 활성화를 통한 건보재정 절감 방안에 별달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환경 자체도 의사 처방 전문약에 과몰입된 탓이다. 의약품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가 셀프케어 중요성을 깨달은 해외 선진국을 본받아 일반약 정책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향한 긴장감이나 긴박감이 없어 일반약 정책이 발전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반약 볼륨이 처방약 대비 지나치게 낮은 데다 의약품 정책도 전문약에 너무 치우쳐있다"면서 "빨리 고쳐야 할 부분인데 더 큰 문제는 일반약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된 지 오래 됐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에 대한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위원장은 "정부 산하 일반약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건보재정이 얻게 될 이익을 근거로 검토해야 하는데, 일반약 시장부터 육성해야 별도 정부조직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 재논의도 고려해야 한다. 의약분업 자체가 처방약 위주로 설계된 데다 당시 정부와 의사, 약사, 국민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전혀 작동하지 않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5년에 1번 하기로 했는데 이조차 안 되고 있다. 당연히 작동해야 할 기전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된 의약분업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거부하면 약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재의 의약분업 심각성을 진지하게 공유해 나가야 일반약 활성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국학회 이동한 부위원장은 일반약 전담 정부조직이 신설이 꼭 필요하며, 설치 시 일반약 시장이 활기를 띄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약과 일반약은 유통구조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일반약 정책을 전담 설계·운영하고 시장 육성을 고민할 별도 정부조직이 필수라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으로 일반약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일반약 전담 조직 마련을 요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이동한 부위원장은 "정부에 일반약 전담부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을 두고 일반약 시장을 육성한다는 의지인 셈"이라며 "전문성 측면에서 당연히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문약과 일반약을 통째로 놓고 정책을 운영중인데, 사실 유통구조나 특성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약분업 당시 일반약 시장과 견줄 때 오늘날 일반약 시장은 쪼그라 들었다. 일반약 자가치료가 과잉 진료비·약제비를 줄여 건보재정 절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라며 "미국, 일본 사례를 본받아 일반약 전담조직을 설치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별도 조직을 마련하거나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민정 정책총괄팀장도 셀프메디케이션, 일반약 활성화, 전담조직 설치를 향한 정부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조민정 팀장은 "일반약을 활성화하려면 전문약 재분류 상시화, 일반약만 전담 마크하는 별도의 담당조직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일반약 시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건보재정 절감 기회도 많아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일반약 활성화 트랙이나 제도를 향한 정부 의지와 사회적 관심이 크지 않다 보니 일반약 전담조직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4·BA5에 대해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방역수칙 강조를 기본으로 신종 변이 등 감시& 8231;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진단& 8231;치료역량을 높이고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하고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8일) 오전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논의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 세계 신규 확진 사례는 올 초인 3월 정점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지만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 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 신규 확진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럽의 경우 최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79만685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했고 사망자는 2259명으로 전주 대비 5% 줄었지만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이스라엘에서는 입원률이 상승함을 관찰했다. BA.4와 BA.5의 경우, BA.2보다 높은 면역 회피성이 있음을 확인했고 중증과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면역 회피성과 관련된 연구 중, 백신접종 및 추가접종을 받은 27명과 감염 후 완치된 27명 대상으로 한 BA.4/BA.5에 대한 중화항체 반응 평가 결과를 통해 원형 균주 코로나-19(WA1/2020)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BA.2 보다 약 3배 낮은 중화항체 생성 수준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높은 면역회피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을 경험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재유행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 왔으나, 전파력이 높은 BA.5의 빠른 우세화로 재확산 시기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해 확진세 급등을 맞이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은 의료대응체계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확충 ▲진단 및 치료역량 제고 ▲방역대응에 있어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등 의료대응역량에 대한 재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방역대응을 위해 개인 위생수칙 강조와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4차 접종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4차 접종의 경우 BA.4/BA.5의 높은 면역회피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감염취약자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부당·거짓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감경 사유를 인정받을 때 최대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 처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고시상으로는 감경을 하더라도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만 처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최대 감경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고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부당청구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에서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처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가 1만원을 번다고 가정할 때 약사는 3600원, 간호사는 21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보건의료인력인 의약사와 간호사 간 임금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 여기다 고령화에 지역·임금 격차까지 심화돼 이른바 '3대 테마'로 재확인 됐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의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 관련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처음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통계를 산출해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 실무를 주도한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선임연구위원)는 실태조사와 관련해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설명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얘기했다. 신 박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핵심 직종인 의사와 약사, 간호사를 비교한 결과 크게 고령화와 지역 불균형, 임금 격차가 3대 테마로 선정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종 간, 직종 내 임금 격차 = 임금 격차는 크게 요양기관 근무 인력 내 직종 간 임금 격차와 직종 내 남녀 임금 격차로 구분된다. 먼저 요양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간 임금 격차는 단순 비교 시 의사가 100원을 받을 때 약사는 36원, 간호사는 21원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지난 10년 간 이 격차는 더욱 심화됐는데, 신 박사는 모든 직종에서 10년 간 임금이 상승했지만 의사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는 OECD 평균 임금 차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편에 속하며, 직종 간 발생하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종 내에서는 성별 차가 존재했다. 남성 인력 임금보다 여성의 임금 수준이 적었는데, 남성이 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여약사는 77원, 여간호사는 102원, 여의사는 70원을 각각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도 직역 간 차이가 발생했다. 약사와 간호사의 임금 격차는 10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의사의 성별 임금 격차는 심화됐다. 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묘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약사·간호사의 고령화 = 지난 10년 간 의약사와 간호사 모두 평균 연령이 4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력이 고령화 된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로 발생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에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은퇴 시기와 고령화 인구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시기가 맞물려, 증가한 수요에 대처할 때 인력 부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고령화 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젊은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더불어 고령 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함의를 설명했다. ◆인력수급 및 지역 간 불균형 = 우리나라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약사는 서울에 가장 많이 인력이 분포돼 있고 신생 도시에 속하는 세종시가 가장 낮다. 간호사는 광주와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세종이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하락으로 미충족 의료 또는 건강수준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 간 균형 잡힌 인력 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준비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국회에 제출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두 건인데 1차의료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논의에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나오자 이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1차 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통과될 수 있도록 이용자 단체(시민사회계)·공급자 단체(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 주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과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 중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관리를 위해 건강 모니터링 등에도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면허범위 외 의약품 및 불법 복제약 조제 약국,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불법 문자처방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협조해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사들은 1주일에 평균 50.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복리후생과 노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국을 한 약사들은 스스로 전문성과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1년 안에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도 10.7%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중 '약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오늘(7일) 오후 열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약사는 1366명으로, 이 중 요양기관 근무 약사는 1043명으로 76.4%에 달했다. 비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는 223명으로 16.3% 비중이었다. 먼저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정규직 비율은 90%로 비요양기관 86.5%보다 많았다.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0.4시간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5.6시간 여성은 47.3시간을 근무해 남성 약사가 여성보다 주당 8.6시간을 많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로 읍면지역 52.6시간, 중소도시 50.8시, 대도시 약사는 49.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역별로 개국약사가 58.1시간. 약국 근무약사가 42.5시간,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41.6시간을 근무했다. 직무어려움을 묻는 설문에서 약사들은 근무 현장과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개국 약사는 '전문성 및 기술 부족'과 관련해 5점 만점에 3.48점을 주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 결여'가 3.14점으로 뒤를 이었고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도 2.97점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갈등'은 3.44점, '육체적 소진'이 3.39점, '정신적 소진'이 3.31점 순이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육체적 소진' 3.22점, '과중한 업무량' 3.06점, '열악한 근무 환경'2.98점' 순이었다. 요양기관 근무 약사 중 이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개국 약사 50.3%, 근무 약사 68%이었고, 평균 이직 횟수는 개국 약사 3.59회, 근무 약사 3.21회혔다. 특히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개국 약사는 10.7%이고 근무 약사는 24.1%로 조사됐다. 이직계획 사유는 개국 약사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27.1%로 가장 높고 근무 약사의 경우는 낮은 보수가 14%로 첫 번째 사유였다. 개국 약사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동료(직원) 과의 관계' 3.60점이었으며, '직업에 대한 자긍심' 3.56점, 업무 성취감 3.47점, 업무 자율성 3.41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직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항은 '근로시간'이 2.4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노동 강도' 2.64점 등으로 조사됐다. 약국 근무 약사는 직업 자긍심(3.50)과 고용안정(3.48점)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급여 외의 복리후생(2.57점)과 노무관리(2.85점)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