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매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수가(환산지수)협상 결과와 적용 문제를, 관련한 이해관계자, 즉 공급자(의약단체)와 가입자(환자·소비자·고용인 단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개편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협상인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해 올해 상반기 중에 이들 이해관계자와 개편대안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방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의뢰한 SGR 모형 중간결과 중 일부를 채택해 수가협상에 활용한다. 이 SGR 모형과 관련해 공급자 대표인 의약단체들은 거센 비판과 문제제기를 해마다 제기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SGR모형 산출값은 유형별 순위& 8231;격차 결정에만 활용 ▲수가 인상& 8231;인하 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아 계약 과정에서 갈등 유발 ▲병& 8231;의원 간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어 의료전달체계 왜곡 우려 등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건보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달 열린 건정심에서도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제도개선 대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이후 수가 제도발전협의체를 가동해 환산지수 제도개선을 위한 단기·중장기 연구를 의뢰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해왔다. 연구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 신영석 선임 연구위원)에서 진행하고, 정부는 이 결과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정책 방향을 도출했다. 먼저, 단기로는 그간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 모형을 보완해 오는 5월 진행될 수가협상(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장기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8211;상대가치& 8211;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수가 연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정부는 공급자& 8211;가입자& 8211;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고 그 결과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환산지수 연구점검반을 격월로 운영하고 오는 5월 협상 시점에 맞춰 연구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협상 근거 결과를 내고, 오는 11월 개선방안 등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제도발전협의체는 내년 협상에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협의체를 수시로 열어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지난해보다 4137만원 줄어든 18억101만원을 신고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억5874만 늘어난 41억9282만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3억9226만원 증가한 18억8079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권 장관의 총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자녀의 재산을 합친 18억101만원이다. 권 장관의 재산은 부동산이 13억4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 전세권으로 7억원을 신고했다. 또 권 장관의 배우자는 강남구 개포동 상가 2억8000만원, 강원도 양양군 광석리에 단독주택 및 밭으로 2억9000만원을 보유했다. 권 장관의 모친도 전북 남원 금동아파트 343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규모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차녀까지 모두 8억8235만원 상당이며 채무는 4억231만원 상당이다. 본인 명의의 2007년식 뉴스포티지(배기량 1991cc) 1대와 2020년식 트레일블레이저(배기량 1395cc) 1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신고한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4137만원 줄었다. 정은경 청장은 본인, 모친, 배우자, 장남, 차남을 합해 총 41억928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4억5874만원 늘었는데, 이 중 모친이 처음으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1억7101만원이 늘었다. 정 청장 본인 예금 9억8636만원, 배우자 9억6234만원, 모친 495만원, 장남 5352만원, 차남 1억1646만원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 건물로는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용산구 브라운스톤 남산아파트(9억9600만원)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1억700만원이 상승했다. 모친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평화멘션 건물 1억7101만원, 장남의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전세권 2000만원, 차남의 경북 포항 남구 효자동 단독주택 전세권 10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로는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 봉평면 원길리 전답(1억620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정 청장 가족이 소유한 증권으로는 배우자 소유의 상장주식 3억2886만원을 신고했다. 또 정 청장 배우자와 장남·차남은 비상장 주식을 각각 1억1147만원, 4688만원, 4687만원으로 신고했다. 차량은 2007년식 쏘나타(180만원)을 정 청장의 배우자가 소유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난해 14억8853만원보다 3억9226만원 증가한 18억807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1억4910만원은 본인 소유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났다. 가장 큰 재산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하남 풍산동 미시강변센트럴풍경채 아파트로 8억21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김 처장의 아버지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은하수드림필 아파트(3억98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 처장 아버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밭 2개(1787만원)도 보유했다. 김 처장과 가족의 예금은 본인 2억1611만원, 배우자 1억8817만원, 부친 1570만원, 모친 2308만원, 장남 1억2169만원, 장녀 4435만원으로 신고했다. 자동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2020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1743만원)을 신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활용할 백신산업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착수한다. 백신 완제품은 물론 백신 원료·원부자재, 관련 장비 등 전반적인 백신 산업 조사를 실시하고 백신기술·제품별 국내외 특허 현황, 해외출원율 등도 조사한다.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질병청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한 특허 로드맵을 수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발굴할 방침이다. 29일 복지부는 "백신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지원, 특허 대응강화, 표준화 추진체계 등 재정비로 국내 백신산업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백신 관련 국내표준과 국제표준, 특허 현황 조사 등으로 백신 분야 표준-특허-R&D 연계 강화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산업 내 산발적으로 포함된 백신산업 현황을 조사한다. 백신 완제품, 백신 원료·부자재, 관련 장비 등 전반적인 백신산업을 조사하고 백신 관련 기술기준, 인증, 국제표준, KS표준 제정 현황 최신화 작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백신 기술 외 팬데믹 대응 체계 표준화와 백신에서 파생된 각종 제품도 조사하며 백신기술·제품별 국내외 특허 현황·해외 출원율도 살필 계획이다. 특히 백신분야 국제표준화기구 등 신설 추진안과 국제표준 제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안, 백신산업 전 주기별 표준-특허-R&D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2025년 백신 산업 5대 강국 목표에 맞춘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하는데, 오는 2023년~2025년 간 백신산업 표준화와 특허로드맵을 설정한다. 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질병청 등 정부 R&D사업과 연계한 특허로드맵을 수립하고 백신산업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현황을 선행연구 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한다"며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분석자료를 만들고 백신산업 표준화와 특허 로드맵에 따른 R&D, 기반 구축 과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처방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 대리인 수령 또는 비대면 배송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병·의원과 달리 약국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시·공간적으로 서로 섞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확진자 의약품의 약국 대면수령을 허용해 달라는 의료현장 요구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와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중대본은 동네 병원의 확진자 대면진료 시 처방약을 대리인이 수령토록 한 것에 대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공간적으로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은 시간·공간을 분리하거나 사전예약 등 방법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섞이지 않도록 진료할 수 있는 반면에 약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대본 입장이다. 즉 동네 약국은 확진자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거나 대리인 수령 불가 시 약국에서 배송비 본인 부담을 전제로 배송하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중대본은 확진자 처방약의 대면수령 방안을 허용해달라는 현장 건의에 대해 확진자가 비확진자가 혼합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약사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손영래 반장은 "동네 약국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공간적으로 혼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대리인 수령 또는 배송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대면수령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는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서로 섞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지 약사회와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확진자 의약품 약국 대면수령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며 "개선방법에 대해 의료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감염병 상황 속 산적한 약사현안에 대해 대화했다. 약사회 새 집행부 출범 후 첫 만남의 자리라는 점에서 상견례의 성격이 컸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이후 대두된 약국 현장의 여러 민감한 이슈가 많아, 단순한 만남의 자리로 끝나진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안팎에 따르면 29일 낮 오후 3시 최광훈 회장은 40여분 동안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상견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약사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단연 약사사회 가장 큰 현안이자 해결 과제인 ▲화상투약기 ▲청구불일치와 대체조제 등 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감염관리료 신설에 대한 약사회 건의 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투약기 이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도입 검토 사안에 대해 최광훈 집행부는 도입 반대 의사와 더불어 보건당국의 저지 노력을 요청했다. 다만 이 사안의 소관 부처는 과기부이기 때문에 약사회는 별도의 요청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주관에 있어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안은 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했다. 그러나 이 사안만 놓고 볼 때 복지부 소관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과기부 또는 산하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기기 운영의 윤리·전문성보다는 혁신·효율성에 방점을 둔다면 복지부의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화상투약기 논의는 다음주에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이 사안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감기약 품절사태 후속조치 = 감기약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국 현장에선 여러 이슈가 불거졌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 22일 열렸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에서 관련 약제 조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배석했었던 의료계는 난색을 표해 대체조제와 관련한 의약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만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장관과의 만남에서 약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특히 실질적 후속조치 사안인 약국 간 교품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현재 약국가에선 품절된 감기약을 교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감염병 정국에서 이로 인한 청구불일치와 후속 행정업무가 과부하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심사청구 절차상 자율점검으로 검토 되지 않은 청구불일치 건에 대해 요양기관 현장에선 반드시 소명을 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청구와 공급내역보고 목록을 대조해 약제 유통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교품 과정에서 누락, 오류가 생기면 곧바로 드러난다. 약사회는 자칫 실제 유통-사용 추적하는 과정에서 약국들의 소명에 오류가 생기면 현지확인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소명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약국 간 교품의 경우 의약품 개봉과 유통기한 추적 등 품질 관리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정책적 측면에서 완전 면제로 수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 코로나19에 대한 재택 진료 이후 약국 현장에 불거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19 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약국가 확진 환자 방문 대응 문제가 현실화 했다. 정부는 의료 붕괴를 막고 체계 정립을 위해 코로나19 창궐 이후 의료계에 관련 보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 의존적인 약국에는 관련된 보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게 약사회의 고민인 것이다. 그러나 수가의 경우 감염병이 사라져도 행위료에 항목이 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게 현실적인 관건이다. 약사회의 논리 개발이 복지부의 정책 의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와 예산이 담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상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허들이 숨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권 장관과 복지부 측은 최 회장과 약사회 집행부의 이 같은 건의와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제주도에도 응급환자 이송에 닥터헬기가 이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한라병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근거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를 말한다. 닥터헬기는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환자이송헬기와 달리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응급의학전문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하여 현장과 이송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지난 2011년에 인천·전남지역에 최초로 배치된 닥터헬기는 2013년 강원·경북, 2016년 충남·전북, 2018년 경기 등 7대가 운항 중이다. 제주도는 69만여 명의 주민은 물론, 연간 1523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코로나 이전 2019년 기준)과 각종 국제행사의 주요 개최지로서 그간 꾸준하게 닥터헬기 배치를 추진해 왔다. 응급환자 발생 시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으로 육상이송이 오래 걸리고, 어업 성수기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인근 경남, 전남지역 어선들이 모여 이에 따른 해난 사고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의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도내 헬기 운용 기관과의 협의체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성훈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공모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단독 신청하였으며 항공의료, 항공운항, 기존 헬기 배치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닥터헬기 배치를 계기로 제주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와 제주한라병원이 협력 운항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닥터헬기는 헬기 사업자가 운항·정비 등을 모두 담당하는 포괄임차(Wet Lease)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 배치되는 이번 8번째 닥터헬기는 사업자 공모, 헬기 도입과 관계기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허용한 경우 공항이나 항구 내 시설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 편의성 개선이 목표다. 지난 28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 입점한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이다. 이외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 등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국내공항(인천 제외)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공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의원은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에서는 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할 시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혁신 의료제품의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은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환경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인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을 위해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에 앞장설 방침이다. 28일 윤석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식약처 업무보고 후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를 비롯해 안상훈·백경란·김도식 위원화 김미애·서정숙 상임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자리했다. 식약처에서는 김진석 차장과 서경원 평가원장, 국장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 공약인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인수위는 ▲예측 가능한 심사기준의 선제적 마련 ▲첨단·혁신 의료제품에 대한 체계적 제품화 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발생 대비 논의도 진행됐다. 인수위와 식약처는 수익성이 없어 시장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 의료제품의 경우 국가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인수위는 "의료제품 안전과 유효성 심사단계에서 다양한 전문가와 논의하고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같은 위기상황에서 전향적 판단으로 기민히 대응해야 한다. 식약처가 국산 의료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부 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흡수 등 필요성을 논의 중인 분위기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가 일상화 하면서 보건 분야 역할이 무거워진 데다 의료계가 보건부 독립을 강하게 촉구하고 학계마저 보건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윤석열 인수위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등 차기 정부 정부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단 윤석열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동시에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약처 역시 조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건부 독립으로 식약처가 과거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던 것처럼 통합·흡수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인력은 400명 수준으로, 부처 기능 강화·존립을 위해 식약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타당성이 커진다. 아울러 식약처 내 식품 분야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필요성마저 나오면서 보건부 독립 후 식약처 내 식품 분야를 제외한 분야를 보건부가 분할·흡수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정권 교체로 큰 폭 조직 개편이 가능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분석이다. 의료계는 보건부 독립에 강하게 찬성하고 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분야 육성 등을 위해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후보 시절부터 보건부를 설립해 질병관리청, 식약처, 보건소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 보건부 독립은 관련 학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주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어필했다. 김은주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기능을 분리하고, 보건부 소속으로 질병청을 배치해 보건 부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같은 감염성 질병에 효과적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식약처도 건강위해요인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을 보건부 소속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책&지식 포럼 자료집에서 "복지와 보건 기능을 분리해 각자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능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보건위생부 신설을 언급했다. 인수위는 보건부 독립, 질병청 개편, 식약처 통합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인수위 업무보고 종료 이후 차기 정부 출범 전 대국민 보고 즈음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