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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5세·서울법대)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의료분쟁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박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 간 법조·제도 등 관련 경험을 살려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시)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복지부는 "박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하면서 시행 10주년을 맞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1-03 09:26:23김정주 -
이재명 "공공의전원 설립…70개 권역 공공병원 확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표했다.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는 동시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도 했다.전국 70군데 중진료권역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빠짐없이 확충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정책도 예고했다.이 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고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약속했다.응급·외상·심뇌혈관·암 같은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진료 분야 지원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교육·수련 비용 지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진료 과목에 따른 의료인력의 심각한 불균형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공공병원 확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을 확보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도 늘린다.현재 추진중인 중앙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권역별 추가 확충도 고려한다.지역 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확대할 방침이다.이 후보는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공약발표에는 윤후덕 정책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윤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1-12-31 16:20:27이정환 -
자율점검 비협조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 대상 제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자율점검결과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점검 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의 확인에 대한 자율점검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또한 부당청구한 급여비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등을 포함해 자율점검결과서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한 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자를 자율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종전에는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발령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자율점검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2021-12-30 11:22:31김정주 -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추가계약 협의 중…내달 초 체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이다. 계약은 내달 초 체결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은 오늘(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국민 건강 지원'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당국은 내년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활용을 통해 중증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해 경증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감소시킬 예정이다.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해 재택치료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입원환자 등에 공급하고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와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당국은 100만4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0만4000명분 계약을 체결했다.또한, 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계약 물량과 별도로 추가구매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상 속 질병 예방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질병청은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상시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치료 등 지원을 강화한다.또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생식기 감염은 예방 백신을 접종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으나, 그동안 고가인 접종 비용 때문에 접종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 HPV 백신 접종의 무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올해 만 12세 여아로 한정했던 대상을 내년부터는 만 13세부터 만 17세 여아, 2018년부터 2026년 기준으로 저소득층 만 18~26세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성까지 대상으로 확대한다.전국 의료기관 대상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사용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의료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영향 검토 등 건강·질병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확대한다.또한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와 의료비 지원 대상을 희귀질환까지 확대해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기후보건영향 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질병관리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치료방법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희귀질환자 등 참여자를 모집해 데이터 구축을 지속한다.◆미래 공중보건 위협 대비, 국가 방역 체계 고도화 = 국내 코로나19 1호 백신 상용화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신기술 플랫폼 백신(mRNA) 등 다양한 기술 확보와 민간에서 기피하는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 R&D에 전주기적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등 신변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 비임상 연구를 확대하고 임상연구 상시 협력체계 등을 구축한다.WHO 신규 허브 참여를 통한 감염병 정보 및 물질 공유 협력과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감염병 시스템과 검역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나아가, 코로나19 관련 정보(확진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12-30 10:38:47김정주 -
정부, 2022년 '코로나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치료제와 경구용치료제 활용량을 늘려 중증이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재택치료, 위중증환자 입원치료 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인다.30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 청사진을 공개했다.◆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는데,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들여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사용도 지원한다.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 치료제 활용걍을 늘려 경증환자의 중증이환을 막는다.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한다.이를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특히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는 총 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지원한다.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 임상도 지원한다.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도 강화한다.◆코로나 일상회복 연착륙=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상황이 안정화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2021-12-30 09:17:46이정환 -
의료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호환 등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가 원격협진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호환성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이에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격협진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광고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열고 현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백경순 혈액장기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 의약단체는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 대한병원협회는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 대체요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수혈관리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개인헌혈, 단체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헌혈을 위한 문진표 상 부항, 침 등의 제한기준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복지부는 혈액수급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혈액수급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30 08:01:22김정주 -
"병원비 1억원이어도 100만원만 부담"…심상정케어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개인 1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심상정 케어'를 자신의 보건의료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목적 진료에 대해 전 국민의 연간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29일 오전 심상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문재인 케어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심상정 케어 핵심인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2021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가구당 (가입) 보험이 5개로 월평균 32만원을 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얘기하고 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심 후보는 이밖에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그는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회)에 비해 2.5배나 많다"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더불어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2021-12-29 14:09:35이정환 -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생존…유방암·전립선암 증가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최근 5년(2015~2019)간 국내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0.7%로 집계됐는데, 약 10년 전(2006~2010) 암환자 생존율 65.5% 대비 5.2%p 상승한 결과다.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93%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담낭·기타담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40% 미만 생존율을 보였다.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암 생존=최근 5년간(2015~20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5년 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율이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인 65.5%와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암 발생=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4718명(남 13만4180명, 여 12만538명)으로, 2018년(24만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하였다.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구체적으로 갑상선암은 3만676명, 폐암 2만9960명, 위암 2만9493명, 대장암 2만9030명, 유방암 2만4933명, 전립선암 1만6803명, 간암 1만5605명이다.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했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아울러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2021-12-29 11:01:33이정환 -
희귀질환자 5만2천명…1인당 평균 총진료비 346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희귀질환자 진료 실인원은 총 5만2112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과 사망, 진료이용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공표했다.올해로 두 번째 발간한 이번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는 신규 발생자 정보 외에도 사망 정보와 진료이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록 범위가 확장돼 사망 정보와 진료이용 정보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으로부터 수집, 분석해 포함했다.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발생 통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한 결과 지난해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5만2069명으로 집계됐다. 희귀질환자 중 극희귀질환은 3.4%에 해당하는 1766명,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0.1% 수준인 84명이었다. 남자는 48.5% 비중인 2만5245명, 여자는 51.5%인 2만6824명으로 집계됐다.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이들 질환에는 전체 76.8%에 달하는 3만99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로, 200명 초과 희귀질환 중 총 4058명이 발생했으며, 50세 이상은 2만3341명으로 전체 58.4%를 차지했다.권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등록자 수가 1만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344명, 영남 9928명 순으로 뒤를 이어 전체 76.6% 비중을 나타냈다.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만5549명 중에서 당해연도 사망자는 총 1596명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73.6% 비중인 1175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진료 실인원은 총 5만2112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원으로,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7만원 수준이었다.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연구자 등 다양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 수집자료를 지속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정은경 청장은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했고,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9 10:57:35김정주 -
코로나 대응 의약사 공무원 특별수당 10만원으로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무,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이 100% 인상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이다.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8 12:07: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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