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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협, 세계 에이즈의날 기념 '디셈버퍼스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가족보건협회가 '2021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기념세미나 '디셈버퍼스트'를 한다.오는 22일 오후 1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디셈버퍼스트'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관하고 가족보건협과 대구시약사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대구마퇴본부가 공동후원하는 행사다.행사 1부에는 김지연 가족보건협 대표와 서정숙 의원의 환영사,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대표의 축사가 이어지며 '사랑의 저금통 동전 투여식'이 마련돼 있다.2부에서는 윤정배 가족보건협 이사와 박진권 HIV 감염인자유포럼 대표, 강현진 따뜻한숨결교육연구소장, 이한나 시소미래연구소장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가족보건협 활동보고도 있을 예정이다.2021-11-11 17:16:32김정주 -
타지역 진료비 유입 서울>광주>대전>대구…평균 30%[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지역에서 쓰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37% 가량이 타 지역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 타 지역 진료비 유입 현황을 보면 KTX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편리한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순으로 진료비 유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진료비 95조6940억원 중 요양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시·도를 기준으로 타 지역에서 유입된 환자의 진료비 비율이 20.7%(19조7965억원)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하는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10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앞서 언론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87만명으로 전년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했다.전체 진료비는 95조6936억원으로 2019년 94조6765억원 대비 1.07% 1조171억원↑) 늘었다.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97만원으로 전년 연평균 진료비 191만원 보다 3.14%(6만원↑) 증가했다.의료보장 진료인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전남 신안군이 가장 높았다.전남 신안군은 지난해 연평균 진료비가 약 344만원으로 전국평균 약 197만원 대비 147만원 높았고, 전남 고흥군(336만원), 경남 의령군(334만원) 순이었다.연평균 진료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101만원을 지출했으며, 경기도 화성시(110만원), 용인시 수지구(111만원) 등이다. 지난해 전체 입․내원일수 10억 3007만일 중에서 61.6%(6억3485만일)가 관내 요양기관(시군구 기준)을 이용했다.시군구별 관내 이용비율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시가 91.3%로 관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 춘천시(88.3%), 원주시(86.8%), 강릉시(86.7%) 순이었다.반면 옹진군은 관내 이용비율이 24.0%로 가장 낮아 옹진군민은 옹진군 외 타 지역에서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일수가 전체의 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옹진군의 뒤를 이어 경북 영양군(30.7%), 강원 양양군(34.4%), 부산시 강서구(35.3%) 순으로 관내 이용비율이 낮았다.사망률이 높은 4대 암(위, 대장, 폐, 간)질환의 의료보장 인구 10만 명당 진료실인원을 살펴보면, 위암이 전국 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장암 285명, 폐암 206명, 간암 153명 순이었다. 위암을 사례로 시군구별로 비교해보면, 전남 보성군은 인구 10만 명 당 751명이 위암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충북 옥천군(728명), 전북 진안군(722명) 순이었다.반면에 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186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 당 위암 진료인원이 가장 적었고, 경기도 시흥시(207명), 경기도 화성시(208명), 경기도 오산시(215명)가 뒤이어 위암 진료인원이 적게 나타났다.대장암을 사례로 살펴보면, 경북 청송군이 605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 영덕군(558명), 충북 괴산군(55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지역은 울산시 북구가 167명으로 가장 적은 진료인원을 나타내었고, 경기도 과천시(171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171명)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173명) 순으로 진료인원이 적었다.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실인원이 1만 3,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혈압 진료인원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충남 서천군(27,143명), 전남 고흥군(27,113명) 그리고 강원 고성군(26,306명) 순이었다. 서천군은 전국 평균인 13,357명에 비해 약 2.0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8,663명으로 가장 진료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이어 광주 광산구(8,892명), 경남 창원시 성산구(8,984명) 순이었다.당뇨의 전국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6,771명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진료인원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는 전남 고흥군(13,796명), 전남 함평군(12,496명), 충남 서천군(12,402명)이 있다.경기도 수원 영통구는 3,981명으로 진료인원이 가장 적은 지자체로 나타났다. 뒤이어 경남 창원시 성산구(4,332명), 서울 강남구(4,467명) 순이었다.2021-11-09 12:00:40이혜경 -
"장기조제 늘어났다"…지난해 원외처방 패턴 변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내보내는 원외처방전 발행에서 투약일수 장기화가 뚜렷하게 포착됐다.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등 인구 비중과 유병률 패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원외처방 경향이 조금씩 장기처방화 돼가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더믹 첫 해부터 방역당국의 내원·내방 자제 권고 등 조치가 맞물려 더 뚜렷해진 것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20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직후인 2020년의 외래 환자 투약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의료기관 종별 처방전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전체 병의원이 각각 0.4%, 0.75%씩 줄어들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각각 0.41%, 0.39%씩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큰 병원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병의원급의 처방전 발행량이 줄었다는 것은 자연증가분과 계절성 영향 등 요인 외에도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내방객 수의 현저한 감소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약일수 패턴을 분석한 결과 팬더믹 직전과 직후의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포착됐다. 1일분 처방 비중을 제외한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조제 일수의 비중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특히 2일분은 4.9%, 3일분은 10%씩 줄어들었다. 1일분 처방일수 발행 비중이 단 0.5% 늘어난 데 반해, 2일분부터 5일분까지 다빈도 단기 처방일수의 비중이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한 번에 더 길게 처방·조제 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와는 반대로 30일분, 60일분, 그 이상의 장기처방은 한 자릿수 %대로 증가해 확연하게 장기처방 경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환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장기복용 형태의 약을 처방·조제받는 것이다.우리나라 원외처방 처방일수 장기화 경향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한 번에 장기처방·조제를 받는 경향이 자연증가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팬더믹 직후 정부의 요양기관 방역관리 강화, 내방 자제 권고 등이 맞물려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같은 투약일수 장기화는 약국 처방전 조제업무 시간과 약 구비 등 행정업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국경영 패턴에도 얼만큼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2021-11-06 23:29:23김정주 -
지난해 약국 증가율 3.6%…연평균 세 배 웃돌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기준 약국 갯수는 2만3305개로, 전년 2만2493개와 견줘 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약국 증가율 1.00%를 세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지난해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인력은 3만2404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약국 약사 인력 증가율인 1.32%를 밑돌았다.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발간했다.요양기관 현황을 살피면 지난해 요양기관 수는 9만6742개소로, 전년 대비 1877개소가 늘어 1.98% 증가율을 보였다.2020년 요양기관 현황 통계 이 가운데 의료기관이 7만3437개소(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약국은 2만3305개소(24.1%)로 두 번째로 많았다.의료기관 기관 수는 의원이 3만3115개소(45.1%), 치과 1만8495개소(25.2%), 한방 1만4874개소(20.3%) 순이었다.지난해 요양기관에 종사중인 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전년 대비 1만4241명이 늘어 3.49% 증가했다.요양기관 인력은 의료기관에 38만9815명(92.3%)이 종사중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에 3만2404명(7.7%)이 종사해 두 번째로 많았다.약국에 종사중인 약사 인력은 지난해 3만2404명으로 전년 3만2058명 대비 1.08% 증가했다. 연평균 약국 종사 약사 인력 증가율은 1.32%다.지난해 기준 남자 약사 인력은 1만6054명, 여자 약사 인력은 2만3711명으로 총 약사 인력은 3만9765명으로 집계됐다.2020년 요양기관 별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통계 요양기관 심사 진료비는 총 86조8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의료기관 69조300억원, 약국 17조8038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 79.5%, 20.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원이 17조342억원으로 최대였고 상급종합병원 15조2140억원, 종합병원 14조9134억원 순이었다.한편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가입자는 3715만명, 지역 가입자는 1420만명이었다.건보 적용인구 중 직장 비율은 72.4%로 2019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1인당 평균 부양가족수는 직장과 지역 모두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2021-11-04 16:24:30이정환 -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 의사·약사 대상 프로모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금융플랫폼 모우다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 대상 회원가입 프로모션인 '닥터스 위드 모우다(Doctors with MOUDA)'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서비스인 '닥터스 클럽' 출시를 기념해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모우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의사 인증 완료 시 3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 시 1만 포인트 지급 ▲의사회원 추천인 등록이 가장 많은 회원 3명에게 외식상품권 차등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모우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모우다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과 함께 개원가 니즈에 맞춘 중저금리 금융상품과 병·의원 경영정보 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모우다가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 기회를 더 많은 의료인들과 나누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밝혔다.한편 모우다는 지난 8월 말 금융위원회의 정식 등록을 완료한 의료인 중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다. 2016년 설립 이후 5년 동안 약 580억원의 누적대출과 약 12%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2021-11-03 17:56:56이정환 -
정부, 보건의료 6단체와 일상회복 의료대응계획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6개 단체장과 한자리에 모여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대응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자리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또한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고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와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5:26:35김정주 -
심평원 "무분별 고가약 사용 억제위한 관리체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고가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미 등재된 고가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한정된 재원 내에서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한 사용을 위해 DUR 시스템 등 사용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정 종합감사에서 서면질의한 이 같은 질의에 최근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앞서 서 의원은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고가약 효과와 재정 불확실성 관리를 위해 위험분담제도(RSA)와 사용전사전심사제(사전승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심평원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가약이 지속적으로 건보 등재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가약 등재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고가약 관리방안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전 중 하나인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심평원은 스트렌식주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 울토미리스주에 적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 사전승인제를 체계화 해 현행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 도입 시 환자 단위 관리의 필요성과 관리 방법의 효율성, 신속한 의약품 처방 요구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므로 처방과 의약품 시술 급여기준을 검토할 때 정부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사용과 관련해선 사용 전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도 했다.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점검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향후 이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02 12:01:22김정주 -
"코로나 시대…비대면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 2년째 지속하면서 비대면 진료가 일상화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위드 코로나에 발맞춘 '처방전 리필제' 한시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는 분위기다.사실상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꼭 필요한 진료 외엔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만큼 만성질환자의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전은 굳이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고 '리필제'를 통해 반복조제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실 복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른 안건에 밀려 코로나 장기화 시기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질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계획이 나온 지금 리필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한 1장의 처방전을 재사용해 의사를 대면·재진료하지 않고 동일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재조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장기간 같은 용량·수량 의약품을 처방받아야 할 때 환자 처방·조제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보건·사회비용을 축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1처방 1조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내달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모임인원 제한이 종전대비 대폭 늘고, 일선 상점가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도 풀리는 등 사실상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가 리필제 도입 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기본적으로 리필제는 의료진의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최소화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 등 보편적으로 6개월 이상 같은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 편익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여기에 더해 리필제는 위드 코로나 시기 방역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조제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수성도 갖췄다.국회 보건복지위도 위드 코로나 시기 리필제 도입 논의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가 시행됐던 당시에도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당시 의사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로 폐업·휴원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바로 다음 달인 2월 말부터 즉시 시행했다"며 "국내 보건의료 환경은 재진·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환자-의사 대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처방을 유지하는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병·의원 방문을 최소화해 코로나 방역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리필제는 일맥상통하다"며 "특히 비대면 진료는 신속한 시행으로 2년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생, 개선이란 숙제가 생겼지만 리필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제도적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는 되고 리필제는 안 되는 상황은 다소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만약 리필제가 특정 보건의료 직능 갈등 영향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즉각 해소돼야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란 대명제 앞에서 직능 파워게임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2021-11-01 09:46:20이정환 -
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되면 약 배달앱 사용 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파생되고 있는 약 배달앱 등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코로나19로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비대면 진료 관련 앱들에 대한 사용 가능여부, 코로나19 위기 이후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지난 19일 정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2일 시행을 예정에 두고 공고한 바 있다.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하향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며 앱을 통한 비대면진료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다만 복지부는 "일반적 상황 하에서의 비대면진료는 안전한 의료이용을 원칙으로 의료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제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 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계 등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2021-10-28 21:37:44김정주 -
"동물약 관리 농림부→복지부·식약처 변경 쉽지 않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동물의약품의 유통·사용·처방 등의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으로, 그 담당을 복지부로 바꾸기 어렵다고 답했다.사회적 합의 후 법률 개정 등 문제가 남아 있지만, 소관 부처가 변경된다면 업무 구분을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동물약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을 통해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의약품 등에 관리 필요성과 그 관리를 복지부·식약처가 담당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유통·사용·처방되는 인체용·동물용 약제 등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재 동물약 관리 등 업무 성격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 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는 "만약 해당 업무 소관 부처가 변경될 경우 구체적 업무 구분은 변경 내용을 바탕으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28 21:2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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