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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디지털정부' 공표…공적처방전 신호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염두에 둔 정책을 발표해 주목된다. 윤석열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 설립 발표 과정에서 병원 진료·처방 후 약국 조제를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23일 인수위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TF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 공약이다. 정부 부처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정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간소화한다는 게 인수위 지향점이다. 인수위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례로 병원 진료 후 처방전 발급과 약국 조제 단계를 종이 없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주도 공적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선후보 정책총괄본부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에게 공적처방전 발급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TF는 기획조정분과가 키를 잡고,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며 민간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 데이터는 공공자산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소유이므로 국민께 돌려준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원 부대변인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해 약을 받는데, 이게 페이퍼리스 진료와 처방 체계로 가려면 데이터가 공유되고 연계되고 통합돼야 한다"며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들이 원스톱·원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2-03-23 17:04:12이정환 -
비대면 진료, 일평균 5166건…"의원급이 77% 점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액수의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고 뒤를 이어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순으로 비대면 진찰료를 기록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의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매일 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진찰료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337억1 200만원(7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40억8040만원(9.3%), 상급종합병원 37억9200만원(8.7%), 병원급 21억7800만원(5.0%) 순이었다. 비대면 진찰료 중 재진 비중은 86.6%(378억 8,458백만원)를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은 90.2%였으나 재진은 75%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4배, 종합병원과 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 비중이 2배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청구액 기준 내과가 가장 많았고(46.9%), 일반의(21.2%), 소아청소년과(8.1%), 가정의학과(6.5%), 한방(4.2%)이 뒤를 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내과가 가장 많았고(42.9%), 그 다음으로 신경과(10.5%), 정신건강의학과(7.7%), 산부인과(7.1%), 소아청소년과(6.8%) 순이었다. 환자 연령별로 60대 진료건수가 70만 1,451건(2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68만1548건(19.4%), 70대 49만8360건(14.3%), 80세이상 46만3178건(13.3%) 순이었다. 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 환자였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전체 진료건수(352만3451건) 중 여자가 57.2%(201만4307건)를 차지했다. 병별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기관지염, 위-식도 역류병 순으로 많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2년간의 국내 비대면 이용현황을 분석·평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료이용 지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면·비대면 의료체계를 접목함고 동시에 향후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적정한 진료제공과 안정성 확보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2-03-23 11:38:54이정환 -
정부, 코로나 상비약 총력전…"해외약 긴급도입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쓰이는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상비약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출고를 독려하는 등 공급 총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편다. 필요한 경우 국내 허가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까지도 검토하며 허가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 검토하고 행정지원도 지속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비약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제약업계와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의·약계를 향해서는 적정량 처방과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협조를 요청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과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공급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비약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특히 필요 시 국내 허가 제품과 동일 조성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정부는 상비약 원료·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 행정지원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약계를 향해서는 적정량 처방과 시럽제가 아닌 고형제를 처방해 달라는 당부도 곁들였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을 유지·강화할 뜻도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접종을 완료했다. 이어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는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셀트리온)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해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으로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2-03-23 11:17:46이정환 -
정부, 의료계에 "약국 감기약 공급문제 적극 협조해달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감기약 품절사태 등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약국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제약 전달체계 등 개선을 요구하는 약사회의 요청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했다. ◆감기약 공급부족 사태와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하고, 정제 처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약품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문제될 경우 약국 등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 면제 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도 제안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하면서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양 단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문제 = 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화두로 꺼냈다.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체에 방역체계 정책을 결정할 때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 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돼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여부 =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 지 검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현안 = 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여기서 업무연속성 계획이란 재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업무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2022-03-22 19:21:41김정주 -
1·2차 의료급여기관, 노숙인 진료시설로 한시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일정 단계를 넘어설 경우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 나면 의료급여법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요양병원은 제외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정해오던 노숙인진료시설의 범위에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포함되면서 노숙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개선된다 게 복지부의 전망이다. 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이용 방법과 절차를 정비했다. 앞으로 노숙인의료급여수급자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1차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하고,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발령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노숙인진료시설 확대에 따른 노숙인 의료접근성 개선 성과와 문제점, 공공 의료지원 등 제도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는 노숙인의료급여가 도입된 지 11년 차 되는 해로서 의료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며 "노숙인 의료이용와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숙인 의료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더욱 공고한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22 17:45:32김정주 -
윤석열 인수위, 24일 복지부·28일 식약처 업무보고 받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28일에는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22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인수위원 24명, 전문위원 76명, 실무위원 73명으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수위 가동을 본격화 한 상태다. 인수위에 따르면 22일 외교안보분과 국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4~25일 주요 부처 업무보고와 28~29일 기타 부처의 업무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이후 오는 5월 초에는 국정과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2일 국방부, 23일 병무청, 통일부, 24일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방사청, 외교부, 중기부, 산업부가 통의동 회의실에서 각기 보고에 나선다. 삼청동 회의실에서는 24일 고용부, 복지부, 과기부, 방통위, 심의위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질병청과 식약처는 오는 28일 삼청동 회의실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 업무보고 할 전망이다. 부처별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성과와 문제점, 향후 5년간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연계한 중점 추진과제와 당면현안, 잠재 리스크 대응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방안과 소요 재원 등을 구체화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다룬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후 선정될 국정과제를 토대로 5월 초 대국민보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만큼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업무보고는 코로나 대응책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22-03-22 11:11:12이정환 -
한마음혈액원-의정부쾌척한방병원, 헌혈운동 MOU[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과 의정부쾌척한방병원(원장 이원일)이 헌혈을 매개로 지역 내 '생명존중 확산문화'를 함께 주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사랑의 헌혈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헌혈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내 생명존중 확산문화 실현을 위해 정기적인 헌혈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은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혈액 부족 장기화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과 임직원의 헌혈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의정부쾌척한방병원은 이번 참여를 계기로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지역사회 헌혈 참여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21 16:36:54김정주 -
'윤석열호' 코로나특위에 오명돈·정기석·최재욱 확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비상대응TF를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이하 코로나19특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특위 위원으로는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병률 차의학전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의료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의윈, 국민의당 최연숙 보건복지위 의원,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동일 기재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 보건소장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철수 위원장은 21일 오후 열린 코로나19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란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병상 확보 및 의료인력난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그리고 확진자·위중증·사망자 등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면서 "팬데믹이 코로나19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책 대안을 만드는 회의체인 코로나특위는 20명 이내 규모로 꾸려진다. 코로나19특위 위원으로는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병률 차의학전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의윈 ▲국민의당 최연숙 보건복지위 의원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김동일 기재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 보건소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경제적 관점에서 해법을 다룰 국세청 파견 공무원도 참여한다.2022-03-21 16:35:01이정환 -
정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권한부여 검토 안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동네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오늘(21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토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면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2022-03-21 13:57:20김정주 -
인수위 파견 임인택 국장, 제약산업 실무정책 설계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임인택 국장으로 결정되면서 보건의료·제약산업 실무형 인사가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점쳐진다. 제18대 대통령 인수위 당시 복지부 파견 공무원이 2명이었던 것과 견줘 20대 인수위가 단 1명에 그친 점도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21일 복지부는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54·행시 37회·서울대 영문과)을 별도 발령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파견되면 차기 정부 출범 후 요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윤석열 인수위 파견 명단에 보건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번에 파견된 임인택 국장은 지난 2010년 복지부 보건산업정책 과장, 2018년 보건산업정책국장직을 맡아 제약·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산업정책국장 취임 당시 임 국장은 "제약·바이오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임 국장이 차기 정부에서 보건의료·제약산업 분야 요직을 맡게 될 경우 실무능력을 갖춘 정책을 다수 설계·시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1일을 기준으로 윤석열 인수위 정부 파견자는 기재부 6명, 산업부 2명, 고용부, 2명, 해수부 1명, 농식품부 1명, 중기부 1명, 복지부 1명이다. 지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파견 복지부 공무원이 2명이었던 것과 견줄 때 이번 윤석열 인수위 파견 공무원 수는 1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파견된 임 국장은 차기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유력 인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 파견 인수위 인사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인선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1970년생인 임 국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영문과(88학번)를 졸업했다. 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청와대에 파견돼 고용복지수석 서민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과 고령사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지행정지원관, 노인정책관, 고용노동부 파견 등을 거쳤다.2022-03-21 11:47:5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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