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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코로나 백신·치료제' 도입·개발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치료제와 경구용치료제 활용량을 늘려 중증이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에 총력전을 펼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재택치료, 위중증환자 입원치료 등 의료체계를 마련하고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등 노력을 기울인다. 30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응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정부는 백신·치료제 도입·활용·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다.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는데,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들여 총 90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다. 변이 바이러스 등에 특이적인 신규 백신을 신속 심사하고, 허가심사-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병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사용도 지원한다. 국내 개발 항체치료제의 공급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속공급체계를 운영하는 등 치료제 활용걍을 늘려 경증환자의 중증이환을 막는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공급한다. 이를위해 경구용 치료제 1종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신속히 실시해 연내 긴급사용승인을 마쳤고, 추가 제품 검증에도 심사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내년에는 총 545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인프라 구축, 개발까지 총력지원한다. 2022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3상을 집중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 신규 지정 등 신속 임상도 지원한다. 또한 백신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2021.4월~, 격주)를 통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한다.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진공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現 60억 원 → 100억 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2022.2~)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코로나 외 차세대 백신 개발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적 방역 의료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 규제서비스도 확대한다. 먼저 의료제품 안전 평가체계를 고도화한다. 감염병 재발에 대비해 백신·치료제 등 방역 의료제품의 긴급사용승인, 신속 허가& 8231;심사 등의 조건과 절차를 코로나19 대응 과정 분석에 기반해 개선할 계획이다.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국민을 적극 보호한다.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신규 플랫폼 백신과 신기술 치료제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신속한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의 수집, 허가심사 기준 등 규제정보 교류와 국제표준 마련, 국제 공동심사 참여 등 글로벌 규제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일상회복 연착륙=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접종자 등인 경우 생활지원비도 현행보다 추가 지원한다.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하는 환경을 마련한다.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도 개편한다. 현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추후 위험도 평가(질병청)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황이 안정화하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한다.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2021-12-30 09:17:46이정환 -
의료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호환 등 정부에 건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의료계가 원격협진에 사용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호환성을 고려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원격협진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광고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백경순 혈액장기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 관련 검토 = 의약단체는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자율심의기준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므로 합리적인 규제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별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 협조사항 = 대한병원협회는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 대체요법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시행중인 비상혈액수급대책반, 수혈관리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개인헌혈, 단체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헌혈을 위한 문진표 상 부항, 침 등의 제한기준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혈액수급관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혈액수급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12-30 08:01:22김정주 -
"병원비 1억원이어도 100만원만 부담"…심상정케어 공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도 개인 1년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심상정 케어'를 자신의 보건의료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형이나 미용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목적 진료에 대해 전 국민의 연간 총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오전 심상정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상정 정부에선 앞으로 총 병원비가 1000만원이어도 100만원, 1억원이 나와도 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한계를 넘어선 대한민국 최초 '시민 건강권' 구현 프로젝트라는 게 심 후보 입장이다. 심상정 케어 핵심인 100만원 상한제는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한 의학적 성격의 모든 치료를 포괄하며 현행 예비급여, 비급여까지 적용된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2021년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민간 의료보험료의 5분의 1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100만원 상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구당 (가입) 보험이 5개로 월평균 32만원을 내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과 얘기하고 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밖에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현행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체계를 1차 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1인당 의사 방문 횟수가 연간 1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8회)에 비해 2.5배나 많다"면서 "일상적 건강 관리를 해주는 주치의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필요 이상의 검사와 진료가 행해져 의료 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주치의에게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고, 전문진료가 필요하면 주치의가 책임지고 상급병원과 연계하고, 퇴원 후 돌봄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치의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조직과 예산, 의료체계의 틀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후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산재 은폐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하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도 약속했다.2021-12-29 14:09:35이정환 -
암환자 10명 중 7명, 5년 생존…유방암·전립선암 증가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암환자 가운데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는 국가 통계가 나왔다. 최근 5년(2015~2019)간 국내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0.7%로 집계됐는데, 약 10년 전(2006~2010) 암환자 생존율 65.5% 대비 5.2%p 상승한 결과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이 93% 이상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 폐암, 담낭·기타담도암,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낮은 40% 미만 생존율을 보였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19년 국가암등록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 생존=최근 5년간(2015~2019)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0.7%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기대생존율의 비율이다. 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한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 생존율인 65.5%와 비교할 때 5.2%p 높아졌다. 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3%)가 남자(64.5%)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유방암이 여자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암종별 생존율은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4.4%), 유방암(93.6%)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7.7%), 폐암(34.7%), 담낭 및 기타담도암(28.5%), 췌장암(13.9%)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약 10년 전 대비 생존율이 10%p 가량 상승한 암종은 폐암(14.4%p 증가), 간암(9.4%p 증가), 위암(9.1%p 증가)이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대해 국제 비교해 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암 발생=2019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5만4718명(남 13만4180명, 여 12만538명)으로, 2018년(24만5874명) 대비 8844명(3.6%) 증가했다. 전년 대비 남자는 4356명(3.4%), 여자는 4488명(3.9%)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95.8명으로 전년 대비 3.4명(1.2%)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암 발생률의 연간 변화율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자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0.6명 감소하였으나, 여자 암 발생률은 6.6명 증가하였다. 2019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이어서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갑상선암은 3만676명, 폐암 2만9960명, 위암 2만9493명, 대장암 2만9030명, 유방암 2만4933명, 전립선암 1만6803명, 간암 1만5605명이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암이 1715명(5.9%), 폐암이 1069명(3.7%) 증가했고, 간암은 229명(-1.4%) 감소했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인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장기 추세를 보면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폐암은 유의미한 증감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방암의 발생률은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외 전립선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2년부터 감소하였던 갑상선암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75.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미국(352.2), 프랑스(344.1), 캐나다(334.0), 이탈리아(290.6)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일본(248.0)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2021-12-29 11:01:33이정환 -
희귀질환자 5만2천명…1인당 평균 총진료비 346만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희귀질환자 진료 실인원은 총 5만2112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원, 환자본인부담금은 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과 사망, 진료이용현황 정보를 담은 '2020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공표했다. 올해로 두 번째 발간한 이번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는 신규 발생자 정보 외에도 사망 정보와 진료이용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록 범위가 확장돼 사망 정보와 진료이용 정보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으로부터 수집, 분석해 포함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발생 통계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한 결과 지난해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5만2069명으로 집계됐다. 희귀질환자 중 극희귀질환은 3.4%에 해당하는 1766명,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은 0.1% 수준인 84명이었다. 남자는 48.5% 비중인 2만5245명, 여자는 51.5%인 2만6824명으로 집계됐다. 발생자 수가 200명 초과인 질환은 1014개 질환 중 총 50개 질환으로, 이들 질환에는 전체 76.8%에 달하는 3만999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군은 60~64세로, 200명 초과 희귀질환 중 총 4058명이 발생했으며, 50세 이상은 2만3341명으로 전체 58.4%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등록자 수가 1만3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만344명, 영남 9928명 순으로 뒤를 이어 전체 76.6% 비중을 나타냈다. 2019년 희귀질환 발생자 수 5만5549명 중에서 당해연도 사망자는 총 1596명이었고, 전체 사망자의 73.6% 비중인 1175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진료 실인원은 총 5만2112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진료비는 346만원으로, 그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37만원 수준이었다. 질병청은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연구자 등 다양한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환경 변화를 반영, 수집자료를 지속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은경 청장은 "희귀질환자 통계연보를 통해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했고,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9 10:57:35김정주 -
코로나 대응 의약사 공무원 특별수당 10만원으로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무,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이 10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이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2022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12-28 12:07:15강신국 -
'대한민국 피로회복 FOR KIDS' 릴레이 헌혈 행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여러분의 헌혈을 통해 소아암 친구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위기 속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헌혈캠페인을 전개해 온 한국교회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은 2021년 성탄절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 포키즈(For kids)'를 전개한다. 오는 25일부터 2022년 부활절까지 진행되는 이번 헌혈캠페인은 한마음혈액원 등이 지원하는 헌혈버스를 이용한 단체헌혈과 헌혈카페를 통한 개인헌혈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헌혈을 통해 소아암 환아들의 수술비를 돕는 취지로 기획돼, 헌혈기념품으로 기부권을 선택하면 최대 8000원을 헌혈자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전액은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성탄절에서부터 2021년 부활절 까지 진행 됐던 대한민국 피로회복을 시즌 1을 통해 총 1만5657명이 헌혈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부족했던 혈액수급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마음혈액원은 설명했다.2021-12-24 17:25:47김정주 -
한방 급여확대 본격화…첩약 안전성·유효성 검토 착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안전성·유효성 검토작업에 착수, 본사업 시행을 위한 기틀 만들기 작업에 나선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한약제제 처방 목록을 재정비해 한의사가 처방·조제 할 수 있는 한약제제 의약품을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할 전망이다. 한의약 분야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유지·확대해 한방 이용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택권·접근성을 높인다는 의지다. 22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7년 추나요법 건보급여 시범사업, 2019년 정식급여에 이어 2020년 11월 부터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경과를 보면 시범기관 9024개 중 약 30.8%에 해당하는 2781개에서 약 4100건 진료, 2만4000명 수진자가 혜택을 봤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료분을 집계한 결과다. 지난 8월부터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 방안 연구도 시작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에도 한방 건보급여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연구를 기반으로 본사업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건보급여 적용중인 한약제제 처방 목록 정비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는 곧 일선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처방·조제중인 급여 한약제제 의약품의 종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나아가 복지부는 한방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한의약 분야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필수 항목, 한의 고유영역을 중심으로 건보 기준을 확대한다. 비급여 항목 등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 단체 협의를 거쳐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필요성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2021-12-23 17:01:28이정환 -
정부, 병·의원 비급여 숨통 더 조인다…"보고 정례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비급여 현황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일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규제를 종전대비 확대·강화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환자 등 공급자·소비자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을 거쳐 국민과 의료기관에 다시 제공하는데, 비급여 적정 이용·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2일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 부터 비급여 진료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 분류를 체계화·표준화해왔다. 지난해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공개 내용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개선했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케 하는 등 강화된 절차 도입을 검토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같은 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는 게 복지부 평가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비급여 적정 이용을 위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비급여 규제·관리 강화 일변도 정책을 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비급여 보고체계를 내년 중에 시행한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비급여보고의무 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급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 고려해 행정예고에 나설 방침이다. 보고받은 비급여 정보는 검토·분석 후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비급여 적정 이용·제공 유도가 목적이다. 아울러 비급여 표준화 작업도 지속한다. 기존 비급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미분류 비급여를 분류하는 동시에 코드를 부여한다. 비급여 표중코드 사용 여건도 조성한다. 또 선택진료비 폐지, 제증명수수료 등 현행 제도·추가 발굴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한 영수증 서식 개선 작업도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비급여 관리 강화로 국민의료비 적정화와 함께 전반적인 의료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2021-12-23 16:55:40이정환 -
면대약국 타깃 '행정·기획조사' 예고…약대생 교육도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약국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일선 약국가 행정·기획조사에 나선다. 내년 1월 중 약국 행정조사 매뉴얼을 개선한 뒤 2분기 부터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의사와 약대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를 대상으로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병폐 사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23일 복지부는 2022년 건강보험종합계획 내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부당청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현지조사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자율점검제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규제도 강화했는데 불법개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건보공단에 전담징수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불법개설 요양기관과 부당청구 규제를 지속 강화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약국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약국 행정조사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약사 대상 불법개설 약국 병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으로 편취한 건보급여가 50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도 지속 운영한다. 부당청구 규제의 경우 코로나19를 고려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나서는데 거짓청구가 아닌 단순·착오청구는 자율점검으로 연계한다. 환수에 초점을 둔 자율점검에서 사전예방에 무게를 두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도 내년 8월까지 시행한다. 부당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1차 개선요청 후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게 예방형 자율점검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건보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2021-12-23 11:20: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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