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제한 강화와 불법 사무장병원·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견을 모아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일과 7일 양 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감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비대면 진료의 경우 감염병 상황 하에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감염예방과 환자 건강보호라는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제한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범위를 추가 검토& 8228;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의 시행 편의성, 재택치료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장소 개념이 모호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하면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기 등 공정한 유통& 8228;판매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정한 유통·판매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석자들은 사안별 세부 규제방식보다는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유통·판매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간납업체과 가납제도 관련 유통구조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논의체를 발족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체는 복지부와 식약처, 병원협회, 의료기관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의료기관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정부와 의약단체들은 불법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자율기구 설치 등 자정노력 강화 방안, 의료기관 성폭력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내 고충상담실 운영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마약류& 8228;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방안은 지난 회의 때에도 논의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마련& 8228;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공감대를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체계 확충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 보건의료노동자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폭염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땀 흘려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찡했던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며 "2년 가까이 방역현장의 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들의 헌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을 맞아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및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지원하고 있다"며 "방역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15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 바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5조8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으로 총 1440억원 규모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 홍 부총리는 보건의료 노정 합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 관련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노정합의 후속조치 관련 1차 당정협의를 열어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등 구체적인 재정수반 사항은 국회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인적자원인 보건의료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2일 노정 합의 이후인 17일에 왔다갔지만 홍남기 부총리를 모시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다시 한 번 현장에서 9.2 노정 합의의 의미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건의료노조를 뒷받침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의료진의 튼튼한 인력 보충을 비롯한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잘 안 오시는 윤관석 사무총장님도 오셨고,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용빈 대변인까지 다 같이 왔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오늘 부지를 돌아봤는데, 저 부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당과 정부는 내년 초까지 토종 국산 백신과 치료제가 완성돼서 우리 의료진들과 위드 코로나 시대를 뒷받침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접종 70% 달성 후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처방을 그대로 적용해 수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8일) 오전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 결정했다.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았다. 그간 전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 있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특히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정부는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임에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예산 반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 또한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요구로 발언권을 얻어 공공심야약국의 높은 국민 만족도를 강조하며 "군 단위 지자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복지부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도 있었던 만큼,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 또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놓고 여당 소속 의약사 의원 간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약사)은 보건의약 분야에 비대면 플랫폼을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자칫 국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반해, 신현영 의원(의사)은 닥터나우가 미래 의료인인 의대생이자 청년이 개발한 기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비대면 처방의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류나 발기부전약 등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 군에 대해서는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복지부 국감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각자 참고인 출석시켜 질의를 이어갔다. 약사회와 닥터나우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위법성 등을 놓고 상반된 의견을 견지하며 상호 갈등 국면에 놓인 상황이다. 당초 국감 참고인으로 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출석이 확정되면서 국감장 내 비대면 처방·조제, 의약품 택배를 둘러싼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설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일견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남인순,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닥터나우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내세우면서 약사회와 닥터나우 간 설전이 아닌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란 점에서 여당의원 간 의·약사 직능 견해차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여지마저 농후했다. 구체적으로 남 의원은 김대업 회장(참고인)을 향해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일반 산업과 달리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안전과 국민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편의성이나 수익성만을 배려해 규제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게 남 의원 입장이다. 서영석 의원 역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약 배달이 시작되면서 지나치게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닥터나우의 부정적 측면을 조명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이 있고 약 배달 장점이 있겠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있다"며 "약은 생필품, 기호품과 달라 환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안전성 확보 없이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 상위 100대 의약품 리스트를 뽑아보니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제제 소론도가 상위 9번째, 마약류 졸피뎀인 스틸녹스가 18번째, 졸피드가 55번째에 위치했다"며 "다수의 마약류가 비대면 처방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비대면 처방은 원 취지를 벗어나 부작용 고위험군이나 오남용약 처방을 활성화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문제까지 낳았다"며 "현재 심평원도 비대면 처방된 비급여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생면과 안전은 한 번 피해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대업 회장도 "비대면 처방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든다. 힘들게 막아온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닥터나우는)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탈모약을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이 바라보는 닥터나우는 남인순·서영석 의원과는 전혀 달랐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개발자이자 의대생인 장지호 대표를 미래 의료인이자 미래 산업을 먼저 전망하고 행동한 청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가 단순 약 택배 앱으로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지만, 특정 병의원,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서 환자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우려도 된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닥터나우는 지금껏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 정책방향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갑질기업이 되지 않고 상생모델 구축의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특히 신 의원은 민간과 공공이 상생을 해야 한다며 유니콘 기업인 닥터나우를 복지부가 눈치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는 우리 일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직장맘 등 앱이 상당히 편리해 병원과 약국을 연결해줘서 소비자 니즈가 있다"며 "위드코로나가 됐을 때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민간이 메우고 있다"고 피력했다. 신 의원은 "환자와 소비자 니즈를 맞추지 못하는 게 공공의 현실이다. 민간과 공공은 상생해야 한다. 민간을 죽이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IT, 벤처, 유니콘 기업 육성 차원으로 (닥터나우를)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닥터나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지원 시스템이 끝나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다만 많은 환자가 도움을 얻었다"며 "앞으로 한시적 운영될 것이라고 믿고싶지 않다.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건당국이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주도해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을 관리하고, 민간이 실무를 운영하는 정책에 공감한다"며 "민간이 잘하고 있는 서비스에 정부가 안전관리 규정과 감독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많은 환자가 잘 쓰고 있는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많은 협조 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 권 장관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중점을 두는 게 '경증 무증상 환자의 재택치료'인데, 이 때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게 권 장관 생각이다. 다만 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김대업 회장이 일부 지적한 비대면 의약품 플랫폼의 맹점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으로서 분명히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비대면 처방 플랫폼이 발기부전약이나 향정 식욕억제제, 탈모약 등 오남용 우려 비급여 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복지부가 직접 막겠다는 취지였다. 권 장관은 "의원 지적과 같이 비급여 의약품 비대면 처방 같은 문제가 있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약사회 의견을 들어서 복지부가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재택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약계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감에서 권 장관은 졸피뎀 등 마약류 향정약 등 부작용·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 처방 범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중증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례 중 시도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인정한 피해사례 대부분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에 의해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관계 검토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망·중증이상반응 사례 중 시도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건은 총 105건이었다. 이중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전체의 88.6%인 93건은 인과관계가 부정됐다는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질병청은 해당자료의 제출을 계속적으로 피하다 국정감사 첫 날 이종성 의원 및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서야 제출됐다"며 "시도의 인과관계 평가는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역학조사관 및 신속대응팀이 담당하여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결과임에도 사망·중증반응의 경우에는 88.6%나 번복되는 것은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인정이 지나치게 좁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시도 신속대응팀과 피해조사반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반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인과관계 판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새롭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인과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 처방·조제'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업 회장은 기업은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하는 조직인 만큼 적정량 이상을 복약하면 부작용이 뒤따르는 의약품에 '비대면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성 위에 기업 이윤을 위치시키는 꼴이라는 주장을 폈다. 7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회 김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배달약국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배달 등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거듭 신중을 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의원 질의에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라고 하기엔 비대면 처방·조제 플랫폼이 너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피력했다. 플랫폼 기업은 보건의약 분야에서 올바른 방식이 아니며,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회장 주장이다. 김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플랫폼은 필요하지 않은 의료이용을 늘리도록 조장한다"며 "결국 약물 오남용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가 개인기업에 노출되는 문제, 진료의사가 의사 본인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 문제,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을 수 없는 문제도 있다"며 "(비대면 플랫폼이)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은 많이 팔아서 국민이 많이 먹게 해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약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최소량이 투약돼야 한다. 민간기업에게 맡기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이른바 '쪽지처방'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쌍벌제로 처벌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돼 건기식과 식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순 있겠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되는 게 아니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처벌하고 건기식에는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간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이 없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순 권유와 강매 구분이 어려워 이부분을 구분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