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공익신고 접수된 약국 10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서울지방경찰청과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제출 영상에 약사 명찰을 달지 않은 사람이 약국에서 약을 파는 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불법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무자격자의 약국 내 불법 의약품 판매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특히 약국 개설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에서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는 관할 감독기관 등 지도와 단속에도 꾸준히 발생중이다.권익위는 올해 총 37건의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신고를 접수했다.이 중 수사의뢰한 10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고 2건은 자체 종결, 1건은 현재 검토중이다.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는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임시방편으로 허용해 왔던 비대면 진료·조제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14일자 확진자 통계(서울 1만1824명, 누적 3만8554명)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그간 정부 지침으로 임시 허용해왔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허용, 15일자부터 인정한다고 밝혔다.현재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데다가 확산세가 매우 커,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간 정부는 확산세와 요양기관 감염병 매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간단한 진료·조제를 대상으로 한시적 비대면 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정부의 지침으로 급조한 방식이었다.이번에 허용되는 비대면 진료·조제는 정부 공포 후 즉시시행 되는 것이어서 요양기관에 곧바로 적용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서 특례를 인정받아 수행한다.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고 판단한 경우 전화상담(화상통신 포함)·처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여기서 전화번호는 전화 복약지도에 사용되며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만 이용해선 안된다.의료기관은 외래 환자 진찰료에 산정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도 가능하고,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다.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전화상담 관리료가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별도산정 된다. 다만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가산은 안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약국의 경우 환자에게 유선·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방식은 종전대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본인확인과 진료·조제 내용 기록 등은 대면 절차를 준용한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분석됐다.외과계열 의사가 평균 2억4045만원으로 가장 많이 벌었다.의사 1인당 평균 인건비를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건비 구성비는 기본진료 68.4%, 수술 1.8%, 처치 19.8%, 기능검사 4.6%, 검체검사 3.5%, 영상검사 1.8%로 나타났다.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와 영업이익, 도시근로자 임금의 6배 수준으로 인건비 구성비를 나누면 기본진료료가 73.1%를 차지했다.이 같은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내부연구로 진행한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비용 산출(연구자 임민경·김선제)'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7년도 기준으로 건강보험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의원 2만9122기관과 연구 분석대상인 2017년도 진료비실태조사 완료 의원 405기관의 표시과목별, 소재지, 병상유무, 건강보험환자 비율,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과거 보고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수준은 최소 9800만원부터 최대 2억6900만원까지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1억7100만원으로 작지 않았다.건보공단은 2017년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파악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임상인력 등의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자료를 사용해 각 직종별 인건비를 산출했다.분석대상 405기관을 진료계열별로 살펴보면 내과계 142기관(35.1%), 산·소아과계 94기관(23.2%), 기타 73기관(18.0%), 외과계 67기관(16.5%), 안·이비인후과 29기관(7.2%) 순으로 많았다. 전체 건강보험 수입비율은 73.1%이며 안·이비인후과가 가장 높은 91.7%, 내과계는 68.7%로 가장 낮았다.분석대상 의원의 각 기관별 평균 총비용은 4억9237만원으로, 이중 의사 인건비 37.2%, 비의사 인건비 15.4%, 장비비 1.4%, 재료비 8.6%, 관리비가 37.5%였다.의료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총비용 중 기본진료 유형 비용이 6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처치 22.9%, 검체검사 4.9%, 기능검사 4.7%, 영상검사 4.3%, 수술 2.0%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의사 1인당 연평균 급여 비용은 1억8294만원으로 치료재료와 약제비를 합한 총 재료비 비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4256만원으로 이중 내과계가 50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이비인후과가 2094만원으로 가장 낮았다.의료장비 감가상각비 평균 비용은 678만원으로, 외과계, 내과계는 각각 1068만원, 1135만원으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안·이비인후과 492만원, 산·소아과계가 135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평균 관리비 비용은 1억8443만원으로, 외과계(2억7770만원), 내과계(1억9067만원), 기타(1억5595만원), 산·소아과계(1억4627만원), 안·이비인후과(1억3381만원) 순으로 분석된다.한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비용 산출하기 위해 개설기간 2년 미만, 전국 의원 진료비 규모 상위 5%이상 및 하위 5%이하인 의원, 비급여 수입 비율이 50%이상인 기관 중 하나라도 속하는 기관은 모두 제외(87곳)하고, 원장의사 1인이 운영하고 외래진료만 수행하는 405개 의원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넥신이 후보물질을 변경하면서 임상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산 백신 임상 3상을 내년 하반기 중에 완료하기로 한 목표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또 화이자가 발표한 백신 글로벌 공급물량 12억회분에는 국내 확보 물량 1000만명분(2000만회 접종분)이 포함돼 있다고도 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오늘(15일) 오후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내 백신 수급 방향과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로 나선 제넥신은 백신으로 개발 중인 'GX-19'가 임상 1상 데이터에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후보물질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는 새로운 후보물질로 다시 1상부터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발이 지연되면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에 대해 권 제2부본부장은 "내일(16일) 치료제백신전문위원회에서 각 제약사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DNA 백신 플랫폼 개발 2개사와 합성 플랫폼 개발 1개사가 있는데, 2개 플랫폼은 글로벌 제약사도 3상을 완료하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화이자와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우리나라 DNA 백신 플랫폼과 달리 mRNA이고 나머지 기업들도 전달체 백신이라는 차이점이 있어 성과 속도에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권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로 축적한 시간이 짧고 경험이 적어 실패와 성과가 거듭되는 상황이다. 특정 개발자가 1상이나 2상, 성공과 실패, 보완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년 하반기까지 자체 국산 백신 임상 3상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확보가 발표된 화이자 제품 1000만명분의 물량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 측이 공개한 글로벌 물량 12억회분 안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언급했다.권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계약이 법적으로 최종 완결된 상황은 아니나 최소한 1000만명분의 물량은 이미 확실히 확보돼 있다"며 대통령이 주문한 추가 확보와 관련해서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산 백신 개발 공급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환자실 진료환경과 의료서비스가 우수한 병원이 전국 81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개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이었고, 나머지 81개 기관이 종합병원이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제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후 2017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287개(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45개)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2차 평가 대비 종합점수 4점 상승(69.2점→73.2점)하였고, 1등급 기관 수는 17개 기관 증가(64개→81개)한 반면 5등급 기관 수는 6개 기관 감소(19개→13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됐다.7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가 향상됐고, 1개 평가지표(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점수가 줄었다.상급종합병원의 종합점수는 2차 대비 1.3점 상승한 98점으로 높은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68.9점으로 2차 대비 4.7점 상승했으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상시 연락이 가능하고,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전문의로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가 작을수록 좋다.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22.2병상으로 2차 평가(24.7병상) 대비 2.5병상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7.3병상으로 2차 평가(19.9병상) 대비 2.6병상 감소했고, 종합병원은 평균 24.5병상으로 2차 평가(27.6병상) 대비 3.1병상 줄었다.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평균은 1.03병상으로 2차 평가(1.01병상) 대비 0.02병상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은 평균 0.50병상으로 2차 평가(0.55병상) 대비 0.05병상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평균 1.12병상으로 2차 평가(1.10병상) 대비 0.02병상 늘었다.환자가 호흡부전이나 쇼크, 다장기 부전증 등에 빠졌을 때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은 2차 평가(4.0개) 대비 평균 4.2개를 구비하고 있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100% 갖추고 있었고, 종합병원에서 6개 모두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67개 기관(27.4%)으로 2차 평가(49개 기관) 대비 18기관 증가했다.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9개 중 요양기관에 구비된 비율은 97.1%로 나타나 2차 평가(95.4%) 대비 1.7%p 상승했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환자 비율은 92.4%로 2차 평가(88.6%) 대비 3.8%p 증가했다.중환자실 입실 후 일반 병동으로 이동한 환자 중 48시간 이내에 중환자실로 재입실한 환자의 평균은 1.0%로 2차 평가(1.6%) 대비 0.6%p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은 0.9%로 2차 평가(0.7%) 대비 0.2%p 증가했는데, 이는 중환자 비율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병원은 1.1%로 2차 평가(1.7%) 대비 0.6%p 줄었다.정영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중환자실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구자 심평원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는 중환자실의 인력·시설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수행했다"며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중환자실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망 구축하겠다"고 말했다.1등급 80개 기관 명단. 폐업으로 1개 공개목록에서 제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표했다.2025년까지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등을 20개 내외 늘려 공공병원 병상 5000개를 확충하고, 의정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증가 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비전이다.13일 복지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엄중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돼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해진 게 추진 배경이다.복지부는 민간의료가 충분한 서울·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으로 지역별 의료격차가 발생, 의료이용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대책 추진방향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의 의의를 갖는다.복지부는 4가지 주요방향을 바탕으로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이 중 의사인력 등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감염병·중증응급 지방의료원 확대=감염병·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응급 대응을 위해서는 진료권 내 일정규모 이상의 역량있는 병원이 필요하나, 대부분 지방의료원은 규모가 작고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다.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려고 해도 수익보다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진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특성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비 부담도 커 지자체에서 지방의료원 확충이 어렵다. 앞으로는 진료권 내 적정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이 감염병·중증응급 진료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돼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거점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 없는 등 확충 필요성이 높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현재 부산서부권·대전동부권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주권은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다.그 외 확충 지역은 내년부터 지역균형,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지방의료원 신증축 관련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을 개선해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국고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21), 국고보조 상한기준도 상향(복지부 지침)한다.◆감염병 안전 스마트공공병원 혁신=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낙후된 시설, 부족한 인력, 경영 적자 등 질 낮은 병원으로 인식돼 대국민 신뢰는 낮은 편이었다.앞으로는 35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개소는 감염병전담병동을 설치하고 20개소는 긴급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음압전환설비 설치)을 확충한다. 10개소에는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지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적합성을 평가해 교체·보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내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20% 미만(노후화율)이 되도록 5년 간 의료장비를 집중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내년 상반기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하고 공공병원 평가 결과, 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국공립 병원 간 ICT 기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확대하고, 국공립병원 간 표준 EMR를 구축해 통합형 EMR을 적용, 실질적인 정보 연계에 나선다.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현대화 된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전면 전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정립·연계 개선=현재는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연계체계가 없고, 국립대병원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앞으로는 평시와 감염병 유행 시를 구분해 국공립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연계를 강화한다.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응급, 중앙모자센터에 이어 중앙외상,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국가 필수의료 조정·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감염병, 희귀질환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분야 진단검사, 백신·치료제 개발 강화를 위해 중개임상 병동 30병상도 구축한다. 2026년을 목표로 신속한 이전·신축(現 446→ 800병상 예정)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와 우수한 의료인력(1,140명→1,660명 목표)을 확보할 계획이다.국립대병원 공공성을 키워 감염병 위기에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후보자의 공공의료운영계획을 평가해 공공의료 비전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등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를 도입해 국립대병원 인력·조직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또한 교육부-복지부-전문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예산 지원 보조율을 차등하는 등 인력·평가체계를 개편한다.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편을 위해 국조실·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내년 추진 할 계획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인력 연계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범 부처 국립병원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필수의료인력 확충·지원도 이뤄진다. 의사 인력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논의하며, 전공의 수련체계·환경 개선과 전공-진로 연계를 강화한다.◆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지금은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해 수련병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수련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과, 실제 전공수련과 진로가 연계되지 않아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향후에는 수련과정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환경에 있는 병원 간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련체계를 정립하며,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근로자보다 피수련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전공 수련과 진로를 보다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표준적인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책임 지도교수제를 도입해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한다.수련 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과정을 표준 수련과정에 기초해 체계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 수련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한편, 필요과목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필수·특수분야 전공의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피교육자 권리 향상을 위해, 현재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의료 수요 분석에 기초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파악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화와 전문간호사 등 병원 내 협업 강화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 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필수의료 간호사 확충=지금은 병원 내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앞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한다.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특별수당 등 추가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도 검토한다.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20명을 선발해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 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간호인력의 장기근속과 경력간호사 확보를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련과정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지금은 진료권 내 응급·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를 책임있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정 시간내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제공한다.진료권별로 의료 공급과 수요를 분석해 전국에 96개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역의 심뇌혈관, 응급, 모자, 소아, 분만 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2022년까지 도단위 51개 진료권에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 지역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케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수가 가산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지금까지는 지역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뢰돼 내실있는 의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수의료 영역에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앞으로는 지역내 환자의뢰를 유도하고 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한다.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여 지역내 의료체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또한 야간·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감시료, 고위험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합리화하는 한편,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1세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지금까지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간 연계·협력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가 미흡했다.앞으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군의료기관·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관리와 함께 공공병원별 제도·예산·협조체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또 시·도 협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공공의료 전담인력과 부서를 확대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지방간 거버넌스를 강화한다.향후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의료발전협의체(의약단체 참여),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노동시민사회 참여) 등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법령 개정, 지침 개선 등 대책 추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며 "진료권별로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을 확보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자, 정부가 병상과 의료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정부가 13일 공개한 수도권 긴급 응료대응 계획을 보면 먼저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하루 32만 7000원원 → 65만 5000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며, 20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 마련하고,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해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병상확보 및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며,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전국 의과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 역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1차 300여명, 계속 지원 중)으로 활동할 예정이다.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하여 검체채취 인력으로 투입한다.병상 확보 계획을 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용가능 2095병상에 4905병상을 추가해 700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서울시 지정 18개 센터(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 센터(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 센터(1,050병상)를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교회 수양관(280병상), 17개 구청 별 지정 호텔(1221병상)이며 경기도는 이천 SK 인재개발원(138병상),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204병상), 안성 표준협회연수원(286병상), 고양 동양인재원(230병상)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을 통해 사용 가능한 440병상 외에 2260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중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복지부 산하 ▲건보공단 일산병원(97) ▲국립정신건강센터(47) ▲적십자병원(서울 37, 인천 62, 상주 188, 영주 142), 국방부 산하 ▲대전병원(86) ▲대구병원(303), 고용부 산하 ▲경기요양병원(160),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161), 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120) 기타 ▲원자력병원(133) ▲세종 충남대병원(50) 등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3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체 소개를 통해 450병상 이상 확보했던 사례를 참고해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중증환자 치료병상도 문제인데 현재 사용가능한 13병상 외에 287병상을 추가해 300병상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지속 확보한다.이에 박능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박 1차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다"며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3단계 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약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연구개발·산업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한다.이번 공청회는 향후 5년간(’21~’25) 재생의료 분야 로드맵이 될 기본계획 공식 수립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작년 12월 첫 번째 공청회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논의한 이후 지난 1년간 100명 이상 전문가·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참여했다.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 확대·안전관리체계 제도화, 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 산업생태계 구축 등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는 첫 번째 순서로 복지부 임을기 첨단의료지원관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박구선 이사장을 좌장으로 관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등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 쟁점토론을 가진다.토론 이후에는 유튜브 창으로 올라온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하여 전문가 또는 정부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임 첨단의료지원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마련,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국내 공급부족이나 접종 지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에 해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코박스 퍼실리티 등 개별기업 구매로 총 4400만명분을 우선 확보한 상태로, 향후 전국민 접종 가능 추가 물량을 진행하고 화이자·모더나 등 선구매 공급계획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백신 접종 시점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2~3월 백신 도입 후 해외 접종 동향·부작용 여부·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최근 복지부는 백신 공급 지연, 늦은 예방접종, 안전성 우려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실제로 확보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구매 약관과 공급확약서가 계약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실제 계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했지만, 그외 제약사 백신과도 공급확약서를 맺어 사실상 계약과 맞먹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다.또 코박스 퍼실리티와 개별기업 구매로 4400만명분을 선확보한 후 상황에 따라 전국민 접종 가능 추가물량 확보 등을 진행해 백신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백신 공급에 차질 우려' '화이자·모더나는 내년말까지 한국에 줄 백신이 남아있지 않다'는 보도에 대해서 복지부는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단계적으로 들어온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선구매한 제약사들로부터도 한국의 백신 공급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백신 접종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을 향한 우려에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2~3월부터 백신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겠다고 답했다.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접종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취지다.'아스트라제네카, FDA 승인 불투명', '국내 안전성 우려' 등에 대해서는 미국FDA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국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국내 백신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효과 검토 결과를 거쳐 승인되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복지부는 "식약처가 이미 지난 10월 6일부터 백신 안전성·효능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심사 완료 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급을 향한 공급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