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사업 핵심인 상담 전문인력의 퇴사가 반복돼 인력공백을 해결할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에는 무려 11개월의 인력공백으로 총 1억900만원의 상담 인력 인건비가 불용됐고, 올해도 관련 인건비 예산 집행률이 낮아 1억6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쓰이지 못할 전망이다.까다로운 채용 요건 대비 낮은 월급과 불안정한 신분 등 부족한 처우가 전문인력 퇴사 원인으로 분석됐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예산안을 지적했다.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사업은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허가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전문적인 맞춤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팜나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제도를 운영중이다.팜나비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5억5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중 상담 내년 전문인력 인건비는 올해 대비 500만원 늘어난 2억6300만원이 편성됐다.팜나비 상담 전문인력은 국내개발 신약 등 품목별 컨설팅, 사전검토, 의약품 개발 관련 민원 질의답변 등 제품화지원 업무를 담당한다.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상담 전문인력의 퇴사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의약품 허가·제품화 지원 사업 상담건수는 2017년 755건, 2018년 820건, 2019년 1231건, 2020년 9월 말 668건으로 증가 추세다.반면 상담 전문인력은 최근 4년간 반복적인 퇴사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11개월의 인력공백이 생겨 불용액 6500만원 등 총 1억900만원을 목적대로 쓰지 못했다.올해도 9월 말 기준 집행액이 7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산술평균하면 연말 불용 예상액은 1억6500만원이다.특히 최근 3년간 5명 미만의 상담 전문인력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5명으로 진행된 경우보다 많았다.전문위원실은 지속되는 식약처 인력공백 원인으로 까다로운 채용조건 대비 부실한 처우를 꼽았다.실제 상담 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 등 유관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유관 경력을 요구하는 대비 1년 단위 계약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 근로자 신분인 상황이다.식약처는 올해부터 상담 인력을 기존 정책연구원에서 사무실무원으로 분류하고 보수기준을 심사관 다급을 적용, 월급을 257만원에서 264만원~317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인력 공백은 여전하다.전문위원실은 전문인력 채용제도 개선으로 인력 안정화를 꿰하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등 위기대응 상황에서 의약품 등 신속한 제품 개발을 위한 규제기관 지원 필요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제품화지원 상담 인력 채용제를 개선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기존 23가 다당질백신에서 13가 단백결합백신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폐렴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23가 다당질백신 대신 비싸더라도 13가 단백결합백신 접종을 지원해야 유의미한 고위험군 폐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다.국내 허가된 13가 단백접합백신은 프리베나13이 유일하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현재 보건소 무료접종 제품인 뉴모23이나 프로디악스23을 프리베나13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셈이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질병관리청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2021년 질병청 NIP 예산안은 올해 대비 90억3800만원(2.7%) 늘어난 3477억8900만원이 편성됐다.NIP 일환인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23가 다당질백신 1회 보건소 접종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접종이 원활하지 않아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있다.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65세 이상 폐구균 백신 NIP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폐렴 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13가 단백결합백신 접종 지원을 검토하라고 했다.현재 국내 시판허가된 13가 폐구균 단백결합백신은 한국화이자제약의 프리베나13이 유일하다.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13가 단백결합백신 스카이뉴모 개발과 시판허가에 성공했지만, 프리베나13 특허무효 소송에서 패소, 특허 저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10월 국내 허가를 자진취하했다.최근 5년간 폐렴으로 인한 65세 이상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중인데다 코로나로 고위험군 폐렴 예방 중요성이 커진 게 전문위원실의 NIP 품목 전환 제안 배경이다. 실제 65세 이상 폐렴 사망자수는 2015년 1만3701명에서 2016년 1만5263명, 2017년 1만8202명, 2018년 2만1820명, 지난해 2만1855명으로 급증세다.전문위원실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23가 다당질백신의 경우 항체가 덜 생기고 항체지속기간도 짧아 폐렴예방효과에 논란이 있다"며 "2018년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르면 접종력이 없는 면역저하자, 무비증,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인 65세 이상 성인은 13가 단백접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의 결합 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가 장기화한 가운데 유의미한 폐렴 예방효과를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13가 단백접합백신을 NIP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령·대리수술을 의사 결격사유로 더 강화시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일반 형사법상 '사기죄'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이다.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와 별개로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진단이다.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수술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을 경우나 유령·대리수술을 의료기사에게 교사하거나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또한 이들 의사에겐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여기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범죄 의사 처분·규제에 대해 형사법적 범죄는 엄하게 다루되, 의료사고로 인한 불가항력적 범죄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형법이 규정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서 의사를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된 특혜라고 비판했다.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동안 누려온 특혜를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박 장관은 의사 징계 강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박 장관은 "법이 의사 범죄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잘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징계 강화는)두 가지 시각을 같이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도덕적 논란이 큰 범죄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엄하게 다뤄야 한다. 그에 비해 의료사고는 조금 너그럽게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의료사고는 스스로 원해서 저지를 의사는 없다고 보며, 실수일 확률이 크다. 엄하게 징계하면 오히려 의사가 위축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그 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의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문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국가에겐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어 입장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앞서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등 집단휴진 사태를 합의로 이끈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문제 해결에 복지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멈춰 있다. 복지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사국시 문제는 감정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대 4학년생들의 상황을 비춰 볼 때 재응시 기회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 의원 제안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란 현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박 장관은 "의사국시 문제는 정말 안타깝다. 의료공백이란 사회적 불편이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사회적 원칙도 있다"며 "(재응시 불가)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다만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보건당국이 노심초사중이란 점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고지원으로 응시자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인데, 14억원 재원 지원으로 약사국시는 17.5%, 간호사 국시는 31.1% 응시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약사와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국시 응시수수료는 적정화 재원 14억원이 지원되면 인하 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한지 5년째인데도 타 국시 대비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로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간호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직종은 적자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직종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전국 18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이라고 했다.나아가 남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남 의원은 "타 국시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 경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시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서 가능하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고지원율이 90%인 대비 국시원은 18%이며 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 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국시원이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2000천원으로 응시시수료 적정화재원 적용시 31.1%인 2만8000원 인하가 가능했다.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이 주치의 제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내 주치의 제도 도입에 긍정한다는 답변이 76.1%, 매우 긍정 11.3%로 집계됐고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도 74.8%로 나타났다.4일 녹색소비자연대는 주치의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1차의료 의사(주치의)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해당 인식조사는 녹소연과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가정의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녹소연은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대국민 인식조사에 나섰다.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긍정' 76.1%), '매우 긍정' 11.3%로 총 87.4% 응답자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약간 이용하고 싶다 + 매우 이용하고 싶다) 비율도 74.8%로 나타났다.주치의 제도가 어떤 이유로 실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1순위)은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35.6%)', '연속적으로 포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12.3%)',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12.0%)' 등 순이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55.1%)'이 절반을 넘었지만,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그렇다(40.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현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소비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주로 포털사이트(37.8%), TV(23.3%), 지인(19.5%) 등에게 얻는다고 답했다.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녹소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민석 위원장, 김성주 간사, 허종식 의원, 가정의학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실에서 열린다.토론회는 녹소연 윤영미 공동대표의 ‘주치의제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의 ‘일차의료 중심 주치의제도,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의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좌장은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가 맡고,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창수 회장, 내일신문 김규철 기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양중 교수가 나선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휴진 등에 동참해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수차례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최근 최대집 회장이 SNS를 통해 언급했다가 삭제했던 의-정 진전 내용에 대해 공식 부정한 것이다.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4일) 낮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지난달 31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생 국시 문제가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 정, 청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며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이 발언에 대해 "자작극적 언론 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비판해 물의를 빚었었다.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지난 의료계 집단휴진 때와 다르게 이 문제는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이 없어서 중대본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진 않다"며 "다만 현재까지 의사국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실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손 대변인은 "앞으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일"이라며 "이 외에 의사국시와 의대생 구제 건과 관련해선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건 없다"고 못 박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주관하는 걸음기부 캠페인 '건강 한걸음'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4개 기관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관장과 임직원이 함께 한옥마을을 걸으며 캠페인 공동 참여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부활동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동 주최기관 직원 1000여명이 참여하며, 11월 25일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1억 걸음 달성을 목표로 한다.건강 한걸음 캠페인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참여 직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으로 내려 받으면 각 기관별, 개인별로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 내 걸음 순위도 확인할 수 있다.NECA는 캠페인 기간 내 참여 기관들의 총 걸음 수가 1억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금 200만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중구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한광협 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함께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한 공동 캠페인으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활동성이 적어진 우리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