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 확대를 위하여 '알기 쉬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A to Z' 정보집을 발간했다. 정보집은 1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경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제도에 대한 도입배경부터 수행체계와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절차와 평가방법을 안내하고 신청자와 함께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평가단계별로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우수한 의료기술의 빠른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다양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스탑 서비스 ▲허가-평가 통합운영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등 다양한 경로별 특징과 신청요건 및 필요서류를 안내하고, ▲신의료기술평가 ▲혁신의료기술평가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등 제도별 신청방법과 신청자가 활용 가능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신청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술에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안내하고, 신청과정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다양한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수록했다. 부록 페이지에서는 제도별 신청서 작성방법을 단계별 캡쳐화면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집은 보의연 누리집(www.neca.re.kr)과 신의료기술평가 누리집(nhta.neca.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광협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작됐다"며 "신청 시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많은 신청인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사 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며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내자 시민단체가 강도높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를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을 볼모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목을 잡은 의료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국무총리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관련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9월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2번의 국가고시 응시기회를 거부했고, 의료계 집단 반발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멈췄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하용 불가 입장이던 정부가 번복해 국시 재응시 실시를 언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자에게 처벌이 아닌 특혜를 주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학생에게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교육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은 의료영역을 넘어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에게 형평성·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재응시 허용은 무소불위 특권을 주는 셈이며, 향후 자기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불법행위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게 될 것이란 게 경실련 견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히 이번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재응시 허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제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사의 절대 부족과 코로나19의 확산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빈약한 공공의료 부족 문제는 오래됐다"며 "단순히 현 위기상황만을 모면하려 재응시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무총리가 근본적인 공공의료 인력 확충대책이 아닌 국시 재응시를 통한 인력확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핑계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고 당장의 위기를 넘기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 민간의료도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으로 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받을 병상과 인력을 배정받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병원들은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인력과 병상부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을 통한 중환자 병상확보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이 아닌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권역별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치 등 의료인력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를 비상체계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발 빠르게 변화시켰다. 급여를 결정하는 복지부 내부 또는 산하기관의 모든 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되거나 연기, 또는 취소되는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도 코로나19 정국에 휘말렸다. 감염병 여파로 인해 방역당국의 주도적이고 독립적 업무수행이 대두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했고, 복지부 조직 또한 보건과 복지 전문성에 맞춰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정비됐다. 요양기관에선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 등이 허용됐고, 제약바이오산업 정부 지원은 기업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할 수 있게 하는 양상으로 급변화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굵직한 줄기는 계속 이어졌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중기계획에 따라 신약 급여화의 문턱은 낮추되, 이미 등재된 약제들에 대한 재평가, 허가-급여를 연계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을 단행했다. 정부는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의료기기 업체들의 온라인학술대회 지원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한방 보장성강화를 위해 논란 많은 첩약급여화를 시범사업 형태로 강행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 로드맵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코로나19 정국에서 전공의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의정갈등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약가제도와 산업 육성 = 올해 가장 파급력 있었던 보험급여의약품제도는 단연 ‘계단식 약가제도’의 부활이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하반기 전격 시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 ‘1+3제도’에 대해 철회권고를 내렸지만 보험급여 연동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DMF 촉진에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이로 인해 고지혈증 복합제 아토젯 제네릭 시장이 위임제네릭 형태로 왜곡되는 조짐이 보이는 등 뇌관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미 등재된 약제를 재평가해 급여 유지·탈락·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재평가는 예고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제1순위로 이뤄졌고 결국 치매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외 질환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여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범사업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될 재평가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약가가 책정되는 제네릭도 보험자와 가격 외의 별도 협상을 거치는 트랙을 마련했다. 제네릭 협상은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회피, 사실상 같은 약제를 다른 제품으로 등재해 매출을 보전하는 방식을 차단하는 법적근거와 사후평가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네릭 관리 방향이 더 촘촘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가 신약이 급여 진입을 위해 선택하는 트랙인 위험분담계약제(RSA)도 시대상황에 맞게 점차 완화했다. 정부는 RSA로 진입한 신약의 후발 약제라도 RSA 트랙을 밟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 정부는 4차산업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촉진으로 설정하고, 추가경정 총 1115억원 규모를 신속지원하는 등 임상전주기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육성에 주력했다. 동시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책도 계속 이어나갔다. 지출보고서가 의무화됐지만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가 빠져 국회 등 각계가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와 국회는 올해 CSO 처벌법안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법 개정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약가에 가산을 부여하는 제도를 정비하는 데 착수했다. 생물-합성의약품 가산 격차를 없애고 동일 제품 제조업체가 3개사 이하인 약제의 가산 등 분절적인 부분을 정비해 가산제도를 현실화 하는 게 목표인데, 실제 적용은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당초 시점인 내년 1월 1일자보다 반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정국에서 비대면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학술대회 제약·의료기기 업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업체 수와 금액 등 여기서 마련된 세부기준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약무와 의료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을 긴급도입해 추진했다. 방역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치료와 기관 폐쇄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과 급여선지급제도를 시행해 파산을 막는 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비대면을 촉진해 감염 계기를 차단해야 하는 기로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약 대리수령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과 장기처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이 정책은 원격협진 확대와 더 나아가 원격진료 물꼬에 다리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에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한적 허용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감염병 확산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된 건 단연 공공의료 확대와 지역 의료체계 강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여러 복안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또 다른 의정갈등과 대립이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뛰쳐나와 파업을 선언했고, 의사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어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사회적 비난과 불수용을 감안해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구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구제 요구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등이 가시화 하고 있어서 향후 정부 입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방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약계 모두에게 맹렬한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다. 의약계는 안전성에 대한 근거 미흡과 한방분업 미시행 등 부작용이 예측되는 사안을 강행하는 데 날을 세우고 있다. 약사사회 또한 예상대로 이 시범사업에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선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안전성은 한방 DUR 시스템 구축으로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으로 보장성을 넓히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에는 약사면허신고제와 의료인 범죄 등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 인적자원에 대한 정부 관리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질병청 승격·분리와 복수차관제 시행 = 감염병 정국은 보건복지부 조직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 욕구가 증가하면서 비대해지는 복지부 사업을 보다 전문화 하기 위해 복지부 숙원사업으로 열망하던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보건과 복지 조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됐다.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분리하는 것 또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일사천리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부처 규모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부 이기주의라는 맹렬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연구원 이관은 없었던 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관분리가 다시 진행됐다. 초대 복지부 보건전담 제2차관에는 강도태(51·서울대 행정학 석사·행시 35회) 당시 기획조정실장이, 질병청장에는 질본을 이끌어 오던 정은경(54·서울의대) 본부장이 임명돼 현재 보건분야와 방역분야 임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 후반기 복지부장관 교체는 감염병 사태 등으로 최근에 이르러서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이달 초 권덕철(59·성대 행정·행시 31회) 직전 보건산업진흥원장을 발탁해 오늘(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권 후보자 발탁은 20년만에 복지부 내부관료 출신으로, 보건 전문 분야 정통 관료라는 점에서, 현재 의약계와 관련 산업계에는 코로나 사태와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산적한 제약·약업계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할 때 병원급처럼 사전고지와 설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진료한 행위와 비용에 대해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설명 대상과 주체, 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에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 주골자다. ◆비급여 진료비 등 공개 기준 개정안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실시 빈도와 비용,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자문단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치석 제거,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등 신규로 108항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을 삭제·통합했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진행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의료 현장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던 비급여 항목별 ‘전년도 실시빈도’를 자율 제출 사항으로 변경해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등 고지지침 개정안 =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해,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그 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는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설명 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면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염병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BIG3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를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활한 정착지원 추진을 검토 과제로 지정했다. 감염병 발생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감염병관리법이 지난 15일 공포, 시행됐지만 부수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 논의과제에 비대면진료 방법, 조제약 택배, 처방전 전송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부담도 완화한다. 즉 신산업 분야는 성장 가속화를 위해 증설 및 신규투자가 활발해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 급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 8231;증설 시설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술 적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특별보안검색절차 간소화도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백신 등 콜드체인 바이오의약품의 항공보안 검색 행정처리(신청, 승인)와 엄격한 보안검색으로 수출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다. 제약사 → 포워더(운송사) → 관할 지방항공청(3일) → 검색업체 → 현장이동 → 포장 전후 전수검색(약 3시간) → 차량 탑재 → 화물터미널 운송 등의 복잡한 절차가 원인이다. 이에 바이오의약품을 특별보안검색 대상 지정을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특별보안검색 방법 및 장소 간소화를 통해 보안검색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 치료제& 65381;백신의 경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 GMP 평가도 개선된다. 의료기기(멸균주사침 등)가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증 제출시 의료기기에 대한 기술문서 평가가 생략되지만 GMP 평가시에는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기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민원인 혼란과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중복심사 논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포함된 의약품 GMP 평가시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는 생략하도록 GMP 평가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범위를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로 제한하면서 의약품 외 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 수탁이 어려워 의약품 제조업자가 별도의 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방사선 멸균시설 및 능력이 있고 의약품 1차 포장 후 방사선 조사만 수행한다면 교차 오염 우려가 낮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에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약품 포장 후 방사선 멸균공정은 의약품 외 제조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약 수입 허가 신청시 제조·판매 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의약품 제형에 젤리제 허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표한 분야별 대책의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규제환경 변화, 입법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 보류되는 과제는 TF 등을 활용해 추진동력 확보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은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굵직한 규제혁파가 있었다. 향후 이러한 규제혁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당 환자 1인당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과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동일한 종별 내에서도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의 진료량과 비용의 관계(임민경·김정하·장정현·장정하·정승철·심상호·배은지·박세찬) 내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 기관은 2018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곳(2.3%), 종합병원295곳(16.7%), 병원급 1430곳(80.9%)으로, 진료량 분석은 상급종합병원 42개(16.5%), 종합병원 212개(83.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병원의 평균 개원기간과 진료과목수는 각각 27.3년, 17.1개였다. 기관당 평균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각각 180명, 410명이었다. 평균 병상이용률은 87.2%였고, 평균 재원일수는 11.8일이었다. 의료급여환자비율은 9.8%다. 기관당 평균 의료수익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미만 그룹은 각각 2618억원, 2984억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각각 5153억원, 8811억원으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 보다 높았다. 종합병원의 경우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병상규모가 클수록 의료수익이 컸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1493억원, 1817억원으로 의료수익이 가장 높았다. 300-499병상 그룹을 제외하고 모든 병상규모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수익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1000병상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59만5000원, 69만1000원, 1000병상미만 그룹에서 각각 52만1000원, 56만6000원이었다. 종합병원의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500병상이상 그룹에서 각각 39만1000원, 42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모든 그룹에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보다 높았다. 기관당 환자 1인당 평균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의료수익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병상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1000병상 미만 민간병원 건강보험급여 의료수익은 49만9000원, 1000병상이상 그룹은 61만4000원이었다. 비급여 의료이익은 각각 94만3000원, 116만1000원이다. 평균재원일수는 입원환자가 평균 입원한 일수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0일로 가장 짧았고, 병원급에서 34일로 가장 길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160병상미만을 제외하고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길었다. 외래환자초진율은 160병상미만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급에서 높게 나타나 병상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높았다. 연도별 증가율은 160병상 이상에서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중 1,000병상미만 상급종합병원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100병상당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수가 371명, 160병상미만 종합병원 314명,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 288명,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84명, 300~499병상 종합병원 258명 순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일평균 재원환자수는 병상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의 재원환자수는 2016년부터 100병상당 일평균 100명을 넘었다. 2018년 기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에서 75명으로 가장 적었다. 병원급 근무 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 610명 진료의사 1인당 월평균 외래환자수는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컸다. 연평균 증가율은 1000병상이상 상급종합병원에서 3.8%로 가장 컸다. 반면에 160병상미만 및 300-499병상 종합병원에서는 각각 연평균 증가율이 & 8211;2.9%, -1.4%로 감소 경향을 보였다. MRI 1대당 전체 촬영횟수(2017년도 기준)는 상급종합병원 5552회, 병원급 2855회, 종합병원 2575회 순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3701회(66.7%), 1,851회(33.3%), 종합병원 1176회(45.7%), 1399회(54.3%), 병원급 211회(7.4%), ,643회(92.6%)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급여 촬영횟수가 비급여 촬영횟수(33.3%) 보다 많았다. 반면, 병원급에서는 비급여 촬영(92.6%)이 대부분이었다. CT 1대당 전체 촬영횟수는 상급종합병원 1만1942회, 종합병원 5762회, 병원급 1519회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건강보험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촬영횟수는 각각 상급종합병원 1만1883회(99.5%), 59회(0.5%), 종합병의료급여 부분이 미포함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초과한 가운데 병상 공급부족 사태와 함께 병상 운영관리 부실 문제로 국민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61.1% 수준에 불과하고, 장비와 의료진이 부족해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등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병상 운영관리 부실과 치료 인력·장비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시 거주 60대 남성이 12일 확진 판정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위해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긴급병상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치료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로, 병상부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 비판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을 근거로 병상 운영관리 미흡 사태를 조명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는 12일 당시 가동률이 61%로 추가 환자를 받을 병상은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의 치료·관리를 담당할 의료진과 방역물품 등이 부족해 확보한 병상만큼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병상은 마련하더라도 환자 치료를 담당할 의료자원이 확충되지 못한 셈이다. 18일 기준 확진 후 자택 대기자는 580명이다. 생활치료센터에 빈 병상이 있어도 입소가 늦어지는 이유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시 24시간, 2~3교대로 근무할 적정한 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 분석이다. 늘어난 병상만큼 의료인력의 확충이 따르지 않아 실제 가동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망자가 생활치료센터라도 적기에 입소했다면 손도 못쓰고 집에서 혼자 돌아가시는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역 당국이 부랴부랴 병상 확충하고 있지만 치료를 담당할 인력과 장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의료마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장관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남은 가운데,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진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더 나아가 의료영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두 사안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운영에 찬성하는 한편, 의료인 범죄 등 사회문제화 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이력 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권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그는 먼저 장관이 된다면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치료제·백신 확보 ▲취약계층 소득 및 돌봄 안전망 강화 ▲국민의 건강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바이오헬스 육성 5개 과제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 권 후보자는 먼저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ICT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제공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지속적인 장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만성질환 관리 외에 의료취약지 대상 수요에 맞는 모형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중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향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약지 응급협진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권 후보자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 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을 포함,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역시 함께 논의해나가도록 할 계획도 말했다. 권 후보자는 의와는 별도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영리화가 국민의료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해 정책안을 폐기(국정과제 45-3)한 바 있다. 의료영리화 이슈의 쟁점인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혀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과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리자법인은 상법상 영리회사에 해당돼, 제도도입 취지와 비영리성과의 관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의료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의사 강력범죄 및 CCTV 사무장병원 특사경 = 권 후보자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맥락에서 의사면허 재교부제도 또한 국민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 고의성 등을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수술실 CCTV에 대해선 국민적 요구에 부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찬성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해선 2018년 7월 내놓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법률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으로, 복지부가 현재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건보공단에 징수전담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 지난 6월 되면서 앞으로는 환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을 건보공단 내 설치하는 사안에 권 후보자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험자가 특사경을 직접 운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건보공단 특사경 지명 시 복지부장관이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어 권한남용 우려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법안 통과 시 가칭 ‘건보공단특사경 운영세칙’에 과잉수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복지부 승인 절차를 거치토록 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 및 의사국시 =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거부자 구제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이에 따른 의료인 공백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비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에게 실기시험 면제 후 코로나 의료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이와 함께 권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확대된 정원 중 일부는 선발할 때부터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앞서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일 정 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재시험 기회 부여가)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정 총리 발언에 대해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인력의 공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코로나19 확산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점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입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다. 결국 대상자 3천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