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시가 의약분야 민생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약사가 이끄는 '의약수사 전담팀'을 내년 1월 신설한다.의약수사팀은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무신고 의약품 제조·영업 등 수사를 맡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분야 수사 업무가 늘어난 게 배경인데, 현행 보건의약수사팀에서 의약수사팀을 분리한 별도팀이 구성되는 셈이다.1일 서울시는 현재 2반 9팀으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내년부터 2반 10팀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민생사법경찰단 정원 조정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신설되는 팀은 의약수사팀이다. 민생수사2반에 속한 정원 11명의 보건의약수사팀을 정원 7명인 보건수사팀으로 변경하고 의약수사를 담당하는 6명 규모의 별도팀을 만든다.보건의약수사 관련 전체 인력은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한다.의약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약분야 수사 업무가 많아졌고 의약분야 위반사건이 지능화·다양화된 현 상황을 반영해 신설된다.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무신고 의약품 제조업 영업, 불량 의료기기 수사 등 의약·의료기기 분야 수사를 맡는다.의약수사팀은 서울시와 타 지자체가 연관된 광범위한 의약사건을 수사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본사는 병의원이 많은 강남 3구에 두고 창고는 지방에 있는 업체의 경우 자치구 단위 대응에 한계가 있어 서울시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5급인 의약수사팀장직은 행정·약무·보건직 중에서 정하기로 했으나 약무직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의약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만드는 조직인 만큼 약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팀장이 이끄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재 보건의료수사팀장은 보건직이 맡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팀을 분리해 의약 관련 수사를 보강하는 목적"이라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의약사건 숙련도가 낮고 1년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54·연대·행시 33회) 직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낙점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식약처장이 탄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내 김강립 직전 제1차관 자리에는 양성일(53·서울대·행시 35회) 기획조정실장이 자리한다.청와대는 오늘(1일)자 내각 12개 차관급 개편을 단행하고 식약처장을 비롯해 복지부 제1차관, 고용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최종 임명했다.앞서 지난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선 김강립 당시 제1차관의 이임식이 있었고, 후임자에 양성일 기조실장이 낙점됐다고 알려졌었다.또 같은 시각 이의경 당시 식약처장의 퇴임 소식이 함께 알려지면서 인물들의 행보와 부처별 수장 자리에 지격변동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난무했었다. 내각 최장수 장관인 박능후 장관의 자리 변동 소식이 연말께나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고 식약처장의 퇴임과 복지부 제1차관의 이임식이 동시에 퍼졌기 때문이다. 식약처장은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는 형식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국민 의료접근성, 독감백신 사태로 인한 안전성 강화, '포용적 복지'와 보건-복지 융합을 강조하는 문재인케어의 순조로운 사업 달성 등 국민건강 니즈가 두드러지면서 복지부 제1차관의 식약처행에 무게감이 실리기도 했다.먼저 김 새 처장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와 미국 시카고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박사를 취득한 보건복지 전문 행정가다.복지부 내에서도 행시 33회 출신으로,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거쳐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차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기획조정실장 직책을 맡아 왔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 차관직을 맡았고 최근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서 복지 부문을 포괄하는 제1차관으로 자리가 구분됐었다.대통령표창과 홍조근조훈장을 받은 수상경력도 갖고 있으며, 박능후 장관을 이어 차기 복지부 수장으로 하마평이 유력하게 나돌 정도로 행정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김 새 처장은 그간 청와대, 복지부장관과 행보를 맞춰오며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등 굵직한 정책사업을 이끌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을 맡으면서 국가 감염병 대응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양성일 복지부 새 제1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같은 학교 행정학 석사와 미국 인디아나주립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행정가다.복지부 내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과 대변인, 연금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거쳐 지난 9월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앉아 복지부 핵심 실장으로 역할을 해왔다. 약업계에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맡아 이름을 알려왔다. 2018년도 우수공무원, 2019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김강립 새 식약처장과 양성일 복지부 새 제1차관은 월요일인 2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행보를 걷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 11월 1일자 차관(급) 인사 ○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 임서정 (任書正, Im Seojeong)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김강립 (金剛立, Kim Ganglip)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 박진규 (朴眞圭, Park Jin-Kyu)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양성일 (梁誠日, Yang Seong Il) ○ 고용노동부 차관 / 박화진 (朴華珍, Park HwaJin)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윤성원 (尹成元, Yun Seong Won) ○조달청장 / 김정우 (金政祐 Kim Chungwoo) ○ 소방청장 / 신열우 (申悅雨 , Shin Yeol Woo) ○ 기상청장 / 박광석 (朴光錫, Park Kwang Suk)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도규상 (都圭常, Doh Kyu Sang)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김희겸 (金憙謙, Kim Hee Kyeum)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 / 민병찬 (閔丙贊, Min Byoungchan)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3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회장이 국시 재응시를 놓고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데 대한 지적인데, 김 의원은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꾸짖었다.이날 김 의원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협 최 회장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 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게시했다.앞서 최 회장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국시 문제가 금주 중 해결 수순으로 진입,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 입장이 나올것이란 주장을 폈다.김 의원은 이같은 최 회장 발언에 "코로나 상황 호전 후 의정협의체를 개회한다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 시도는 합의 파기"라며 "내가 복지위원장을 맡기 전 합의였고, 의대생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신중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국시 혼란을 가져온 의료계 선배들과 책임자들은 국민 앞에 말과 행동을 삼가라"며 "더 이상의 국민 협박과 기망은 용납하지 않겠다. 저런 상대와 어떻게 국민 건강의 미래를 협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실태를 관리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소관 부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식약처는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 관리는 복지부 업무라면서도 협의 의사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라고 답해 사실상 부처 간 역할을 미루는 상황이다.동물병원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둘러싼 수의사와 약사 간 일부 감정싸움이 면허권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쓰는 의약품 실태를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도 덧붙였다.김 의원은 식약처에는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거나 동물치료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쓰이는 마약류 등 인체용약 실태 관리 여부와 제도 보완을 물었다.특히 김 의원은 동물병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도 질의했다.김 의원의 지적은 국내 수의사의 인체용약 사용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현재 국내 약사법은 수의사의 인체용약 사용에 대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해 쓰도록 허용하고 있다.문제는 수의사의 인체용약 처방과 약사의 동물에 대한 인체용약 조제 관련 규정중인 법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약사들은 수의사의 인체용약 오남용을 향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 사용 인체용약의 의약분업 필요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동물병원 사용 인체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사용실태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중이라고 답했다.복지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은 농림부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출납대장을 작성토록 한다. 구매약국명과 물량, 사용량, 재고량을 관리한다"며 "지자체는 자체 점검으로 사용실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어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은 동물병원 소관 농림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업무 성격, 전문 영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식약처도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과 동물병원 인체약 관리를 위한 주무부처 일원화 업무가 복지부나 농림부 소관이란 입장이다.동물병원 내 마약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보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별집중 감시로 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식약처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처방전 발행 의무는 이미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식약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 사항은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수의사의 마약류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 인체약 사용은 복지부나 농림부 소관으로,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CSO(의약품 영업대행사)를 통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할 근거 법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했다.한국판 선샤인액트 핵심인 의·약사 지출보고서 의무를 CSO에 부과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영업사원 인증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성범죄나 음주의료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도 이미 시행중인 규제와 함께 추가 할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의사의 행정처분·형사처벌 강화와 이력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영인 의원은 의료기기 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을 지적하며 리베이트 규제·처벌 강화 필요성을 질의했다.인재근 의원은 CSO를 약사법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과 지출보고서 작성·확인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내역을 관리하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CSO 규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추진을 물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CSO 양성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협회가 영업사원 인증제를 운영하는 국가자격 등록 필요성도 지적했다.식약처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나 음주의료행위 의료인 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변호사나 세무사 등 면허제도와 의사 면허 차이를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책 마련에 공감하면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는 개선 필요성을 면밀 검토해 의사 리베이트를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복지부는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금지 주체에 CSO를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약사법 등 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영업사원 인증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CSO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국민 신체를 직접 다루는 의료인 특성상 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강력범죄와 음주의료 의사 제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격사유 범위는 직업적 특성과 변호사·세무사 등 타 면허와 차이 등을 고려해 의료계·시민단체·이해관계자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국민 알권리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사 면허취소 등 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위반행위 정도·고의성을 함께 고려해 부작용이 없게 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이 발의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이어 "의사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현재 위반 의사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행정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300만원 미만 1차 수수 의사 처분이 경고로 미약하고 벌금 이하인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면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애보트사의 지출보고서 오류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애보트사 지출보고서 오류가 단순실수인지 거짓작성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자율관리제로 도입한 지출보고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조사추진 방안도 검토하겠다. 지출보고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협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조제료가 중복지급 돼 문제라고요? 식당도 고깃값, 쌀값, 원재료 가격만 받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요. 약사에 불리한 점만 지적하고 정작 약국 운영·환자 조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방치중입니다."약사 조제료 등 약국 수가가 중복 산정돼 국민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약사사회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분위기다.현행 약국 수가는 의약품 입·출고, 약국 관리, 복약지도를 포함한 환자 의약품 안전사용 등 약사 업무를 세분화해 지급하고 있으며 되레 장기처방 조제료나 복수질환 처방 조제료 미지급 등 개선과제가 많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29일 일선 약국가에서는 약국 수가 문제점 지적과 조제일수 별 조제료 지급을 둘러싼 비판에 황당함을 나타내고 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국감 서면질의에서 약국 수가를 문제삼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 게 원인이다.강 의원은 약국 조제료 내 복약지도료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해 실효성이 낮다고 했다.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기본료와 조제료가 각기 산정된 것을 두고는 중복 보상이 아니냐고 질의했다.나아가 강 의원은 조제일수 별 지급하는 약국 조제료를 더 합리적으로 개편하라는 요구도 곁들였다.약사들은 강 의원 지적에 적잖은 억울함을 표했다. 표면적으로 분류한 약국 수가 외연만을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 약국경영과 환자조제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취지다.한 약사는 약국 수가 비판을 견줘 "식당에서 음식값이 아닌 고깃값·쌀값 등 원재료 값만 받으라는 격"이라고 불합리를 드러냈다.구체적으로 조제료가 90일까지만 산정돼 초과 장기처방전 발행에도 약사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점과 고혈압·통증·감기 등 1개 이상 복수 질환 처방 시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제료는 가장 길게 처방된 질환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있는 등이 약사들이 문제삼은 대표적인 불합리 수가다.특히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약사·약국 업무 보상 수준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단편적으로 세계 각국 조제보상방식에 국내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대입하면 처방전 1장 당 평균 조제수가가 크게 올라 약사 수익이 국내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폭 향상된다는 논리다.아울러 강 의원 지적이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 온 약사 조제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는 측면도 약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환자 복약지도를 '형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약사직능에 대한 도발"이라며 "조금 더 약국현장을 들여다 보고 진짜 문제가 뭔지 파악한 뒤 비판했어야 한다. 무분별한 약국 조제료 흔들기는 약사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A약사는 "처방전 1장에 혈압약 60일, 통증약 30일, 감기약 7일분이 기재되면 60일분 조제료만 산정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전은 조제료 가산이 없다"며 "이런 불합리는 오랫동안 약사 불만이었는데 되레 조제료 중복가산이란 비판은 듣기 힘들만큼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대전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주사제나 산제 조제수가 등 개선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약사가 비판 대상이 돼 화가 난다. 조제약 카드 수수료도 약국이 부담하는 부분도 불합리하다"며 "공적마스크 세제혜택도 기다리란 말 뿐 실현된 게 없다. 약사회가 반박성명 등 약국 현실을 반영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강원 C약사는 "우리나라 약국 서비스는 약사 희생이 담보다. 선진국과 겨뤄도 뒤쳐지지 않지만, 약사 보상은 크게 낮다"며 "국내 약국 1곳 당 월평균 조제수익이 1000만원 수준인 대비, 영국식 산식을 적용하면 5억3000만원이 나온다. 약국 조제보상체계를 연구해 수가개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 정부는 "성공할 때까지 개발을 지원한다"고 못박아 의지를 밝혔다.정부는 오늘(30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범정부지원위)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동위원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및 관계부처 차관, 국내 치료제‧백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방안 =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기 위해선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올해 940억 규모로 지원하고,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난 9월 지정해 기업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발 기업이 임상시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그동안 기업지원센터 민원 사례(105건) 분석 및 민관 합동 '임상시험지원 전담팀(TF)', 기업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발굴했다. 기업들은 안정적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으며,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도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정부는 기업이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병원 내 임상시험 기반을 긴급히 구축하기로 했다.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수 병원에서 임상시험 진행 시 국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가 가능하도록 '(가칭)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약사법 개정)' 도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방의료원 등 임상시험 참여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표준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 참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기관 평가 반영 등 유인책(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경증환자가 입원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모형(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신규 센터 설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누리집(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임상 종료가 임박한 유망 기업에 대해서는 복지부 '임상시험지원 TF'와 식약처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가칭) 임상연구 상담(컨설팅) 지원단(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을 운영해 기업의 부담이 큰 임상 자료 작성이나 결과 분석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내 환자 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업의 해외 임상도 적극 지원한다.'해외임상지원 종합포털'과 '해외임상시험지원 종합상담센터'를 구축(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해, 희망 기업에 대해 관련 정보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임상 진입 임박 기업에 대해 대면·심층 컨설팅(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맞춤형 해외 임상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외교부(현지 공관), 식약처(한국국제협력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스퇴르연구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현지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이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현지 규제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해외 임상을 희망하는 기업이 한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통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내 임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연구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질병관리청, 2020년),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등 연구 지원 기반(인프라)을 조기에 구축하고, 임상시험 설계, 데이터 관리,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약 1만명을 신규로 양성한다.또한 임상시험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 자격 부여, 정규직 채용 활성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적극 추진한다.◆해외개발 백신 국내 도입 추진 = 정부는 해외개발 백신의 국내 도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이미 정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및 글로벌 백신 개발 선두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전국민 60%(약 3,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전 국민 20%(약 1000만명)가 접종 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9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와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약 850억원)을 납부하는 등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참여 절차는 완료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나머지 국민 40%(약 2,000만명)가 접종가능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글로벌) 기업과의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선구매 백신은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기반(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 추진(안) =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성과의 방역현장 적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고, 그 결과 비대면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항바이러스 공조장치 등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도출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중소기업에서는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품목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2차 감염을 줄이고, 효율적인 의료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항바이러스 필터 및 공조장치'를 개발하고, 충분한 환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이 저감되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이전을 통해 대량생산체계도 구축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에서 효과적인 방역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을 방역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탐색하고,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보완하는 연구개발(R&D)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극복 뿐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장기 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은 반드시 성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내 환자 부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 성공이 필수적인 만큼, 임상 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생활방역 체계로 점차적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일상에서 활용되는 방역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관련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의 장기처방 추세를 억제·관리하기 위해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분할조제 하자는 국회의 제언에 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단순 장기처방 억제 목적을 넘어, 이로 인해 복용 안전성 뿐만 아니라 환자 편의성과 수가증가 등 다양한 파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후속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기한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앞서 남 의원은 복지부에 장기처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조제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약 조제의 경우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된 포장형태 그대로 의약품을 조제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적으로 1회 복용단위로 개별 포장해 조제하는 경향이 더 크다.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전문가 단체와의 원활한 협의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을 분할·조제하는 방안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안전성 측면 외에, 의료기관을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진료 및 조제수가 증가가 수반되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난색을 표했다.덧붙여 복지부는 "향후 처방일수 제한, 분할 조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