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마스크 수출 규제가 오는 23일부터 전격 해제된다. 넘쳐나는 재고를 해결하고 국내 수요 감당 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 때문인데, 사전승인과 사후신고제가 폐지되는 것이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오늘(21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방안'을 발표했다.브리핑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우리 마스크가 세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혔었다.이번 규제 해제와 관련, 구체적으로는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규제였던 사전승인과 사후신고제가 전격 폐지된다.김 총괄대변인은 "불과 8개월여 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산업계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며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마스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성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아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치료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일산병원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의 고위험 분만 건수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재원 연인원은 각각 489건과 7951명이다.고위험 분만 건수는 권역 단위 고위험 산모 최종 치료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센터 개소 전 2018년에는 221건이 시행됐으나 개소 첫 해인 2019년에는 272건이 시행돼 전년대비 23%(51건)가 증가했다.개소 1년차에 접어든 2020년에도 고위험 분만은 217건(1~3분기)이 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전국적으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와 분만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위험 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권역 내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일산병원은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 북부 권역에서 유일하게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으며, 최신 의료장비 도입, 분만실 리모델링, 산모‧태아 집중치료실(MFICU) 신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병상 증설 등 관련 준비를 모두 마친 뒤 지난해 3월 18일 고위험 센터를 공식 개소했다.현재 고위험 센터는 다양한 진료과와의 협진체계로 임신-분만-출산 전 단계에 대한 전문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소아 재활치료 센터, 희망둥이 성장 발달 클리닉(이른둥이/고위험신생아 추적 관찰 클리닉), 장애인 산모 클리닉 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만의 특화된 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최근 고령 임신을 포함한 고위험 임신과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모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 중인 출산준비교실은 2019년 한 해에만 300여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다.한편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이후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의 응급전원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온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위험 센터는 지난 9월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의 집도 아래 국내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 산모의 분만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정재은 센터장은 "일산병원은 지난 1년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치료의 권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산모들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이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할 방침이다.국회가 의료용 마약의 허위 처방과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를 막기 위해 두 시스템 간 연동 필요성을 촉구한데 따른 조치다.다만 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이 사후보고 체계인 대비 DUR은 실시간 점검 체계로 운영 목적이 다른 이유를 들어 연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21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서 의원은 마약류시스템과 DUR을 연동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량 등을 거짓 보고하는 사례를 적발하자고 제안했다.또 마약류시스템이 의료기관 마약류 처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상호 연동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답하면서도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특히 심평원 DUR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는 오는 11월부터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의 전산자동연계도 실시할 방침이다.식약처는 "마약류시스템은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등을 취급 후 사후보고 받는 체계이고 DUR은 처방·투약 단계에서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실시간 점검하는 체계"라며 "두 시스템 간 운영 목적이 달라 실시간으로 연동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심평원과 협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DUR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시스템 보고 정보를 지난해 4워부터 심평원에 제공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산자동연계를 실시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과다·중복 처방을 기획·수시감시 등 실효있게 감시하겠다. 지자체·검·경 등에 불법 의심정보 제공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공적 보건용 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협의로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향후 긴급상황에 대비한 공적마스크 등 공급매뉴얼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남 의원은 공적판매처인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의 공적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에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건용 마스크 공급초과로 뒤늦게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업체의 손실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남 의원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해외수출 규제 완화 방안도 물었다.식약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공적마스크 재고물량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마스크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발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로지원과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나아가 연구용역을 반영해 향후 긴급상황 시 공적공급책 마련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했다.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재고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최대한 처리하겠다.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후발업체 판로를 지원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인력·조직, 방역물품 관리방안을 담은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결과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오영 컨소시엄 선정은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위해 공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적법히 공고했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효용성 평가' 연구를 위한 문전·원외약국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로 병원과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비대면 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전자처방전의 환자와 원외약국 편의성·효용성을 평가하겠다는 목표다.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 약사들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관련 병원 움직임이 재차 감지되자 피로감과 함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약제부와 전자처방전 업체 NDS(농심데이타시스템)는 참여 약국 의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연구수행기관은 병원과 엔디에스, 연구책임자는 병원 약제부장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예정된 연구기간이다.연구대상자는 1년이상 심장내과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질환자 중 주기적인 조제약 투여로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다.원외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전자동 정제 분류와 포장시스템을 이용해 조제 가능하고 처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방약 종류가 4종 이상인 환자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병원과 엔디에스는 이같은 조건을 만족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효용성 연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연구방법은 환자 진료 후 전자처방전 활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환자가 원하는 원외약국 선택과 조제비 선결제로 이뤄진다.환자는 선택 약국을 방문, 약사 복약지도 후 귀가해 전자처방전 효용성 관련 질문지에 답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병원과 엔디에스 움직임에 현지 약국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문전약국가는 이미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병원, 엔디에스와 함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고했을 당시부터 사업에 크게 반대했었다.현재 문전약국은 약 11곳이 영업중인데,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일부 약국의 처방전 쏠림·담합이나 불필요한 처방 분산, 약사 불안감 등을 이유로 약사회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했다.이에 약사회는 지난 7월 전자처방전 관련 어떤 사업도 약국가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했었다.이같은 약속을 깨고 병원과 엔디에스가 재차 효용성 평가·연구란 명분으로 재차 전자처방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문전약국들의 비판 이유다.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장 A약사는 "이미 여러차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자처방전 이슈를 또다시 병원 약제부와 엔디에스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불편감을 느낀다"며 "참여를 원하는 약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종시약사회와 충남약사회, 문전약국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반대에 여러차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A약사는 "효용성 평가란 허울좋은 구실로 원외약국 참여의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향조사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문전약국과 세종시약사회 등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검토중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의원은 의사 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약을 쓸 수 있지만, 면허범위 초과 처방 등 실태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가 비만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를 오남용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 이어졌다고 했다.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 확인 시 법을 정비해 편법 처방 등 문제를 막으라고 했다.실제 감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등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해우이와 관련이 없는 전문약이 편법 공급됐다고 지적했었다.감사원은 한의원에도 스테로이드, 구속마취제 등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이 공급돼 한의사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심평원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김선민 원장은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을 사후관리 방안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함께 의료기술평가 연구를 통하여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암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19일 오전 11시 보의연 중회의실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하고 ▲연구주제 공동 개발 및 협력연구 수행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지원 및 방법론 교육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 및 정례적 협의 등을 약속했다.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 하에 국민들에게 치의학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술평가의 연구영역 확대와 치의학 분야의 근거기반 연구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NECA는 과거 임플란트와 아말감,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 연구 등을 수행하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치의학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NECA는 학회 소속 전문과들과 협력하여 치의학계 연구 인프라를 확장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또한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교육 및 개발 지원 활동도 수행하여 치의학계 근거기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한광협 원장은 "치의학은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들의 정보 수요도가 높고 관련 정책에도 관심도가 크다"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치의학회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김철환 회장은 "이번 협력으로 치의학계의 근거기반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의료질 향상과 국민 구강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보의연과 함께 치의학계 의료기술평가 연구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개가 넘는 약을 한꺼번에 먹는 다제약물복용 환자가 지난해 200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우리나라는 다제약물 복용 통계를 제출한 OECD국가 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다제약물 복용 시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한다.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세다. 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다제병용처방율은 해당연도에 10개 이상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사람 수를 해당연도 1회 이상 처방을 받은 사람 수로 나눈 수치다.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다제약물복용률도 3.0%에서 3.8%로 증가했다.다제약물복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75세 이상은 84만1,000명(복용률 22.4%), 65~75세는 60만명(복용률12.2%), 55세~65세는 40만1,000명(복용률 4.8%), 45~55세는 12만7,000명(복용률 1.4%), 45세 미만은 4만3,000명(복용률 0.2%)이었다.소득분위별로도 다제약물복용 현황에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1분위가 5.8%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분위(4.2%), 9분위(3.7%) 순이었다.2~8분위는 3.0% 안팎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중간인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보다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의 다제약물복용률이 높았다는 의미이다.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됐다.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개선을 위한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인 의원은 "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이라며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갈등중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유지했다.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은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데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18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강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급여 적용,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복지부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천연물신약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특히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86%에 달하는 6품목이 보험급여됐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은 종합계획을 수립중으로,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년~2024년)을 세우고 있다.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