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오는 12일 본격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두는 이른바 '복수차관제'가 도입,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먼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또한, 혈액과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정신질환자 범죄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중 보건 분야 담당인 제2차관 산하 조직도.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이를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 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협업정원이란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상호 또는 일방으로 파견·운영하는 정원을 뜻한다.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 여기에 투입된다.질병관리청 승격·출범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기존 정원의 약 42% 보강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질병청이 승격하면서 특히 정원이 대폭 보강됐다.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한 것이다.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로 이 중 본청 소속은 438명이며, 소속기관은 1038명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감염병 감시 → 조사·분석 →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질병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全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이 중 종합상황실을 새롭게 설치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과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해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강화·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감염병연구소 신설, 보건의료 R&D 역량 제고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와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또한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해 전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이로써, 본청의 감염병 정책과 위기대응 기능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개발 기능이 연계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행안부는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의 우수역량을 갖춘 전문가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청 기능 분류. 5개 질병대응센터 설치,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도 대폭 보강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5개 권역에 설치된다. 5개 권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과 제주출장소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와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단일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분석 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행안부는 센터가 지역 현장에서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상시 협력·지원 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이 보다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검역소 현장 인력 보강은 오는 2021년 3월 개정된 검역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토·추진 예정이다.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 시·도 본청에는 감염병 업무 전담 과를 설치하고 총 140명을 보강해, 신설되는 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령탑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보건환경연구원에는 감염병 검사·연구 전담기구(감염병연구부 및 신종감염병 전담과)를 설치하고 총 110명을 보강해, 검사물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시·군·구 보건소 256개소에는 총 816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지난 3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시·군·구에도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역학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환자이송 등을 담당할 현장인력도 증원한다.행안부는 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서 검체검사,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각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복지부·질병청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인 오는 12일에 맞춰 시행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에도 의료계 분열이 심화 중인 가운데 중재에 나섰던 국회는 의정합의 성실한 이행과 공공의료 정책의 합리적 추진이란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 모습이다.의정합의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강행의사를 밝혔던 젊은의사(전공의·전임의·의대생)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파업 잠정유보와 진료현장 복귀를 결정했지만, 언제든 다시 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내 공공의료특위 설치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는 정부·의료계 합의가 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의정합의로 공공의료 정책이 한 발 퇴보한 게 아니냐는 국민·환자 우려 종식에 힘써야 할 전망이다.6일 국회는 의정합의를 바라보는 의료계 표정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특히 의정합의 중재 최일선에 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환자단체 표정을 살피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민주당 일각에서 의협의 정부에 판정승을 얻어냈다거나 당정이 의료계에 백기투항을 했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시민·환자단체 역시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파업에 정부여당이 졌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한 의장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과 환자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끈기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의협과 정책협약을 이행하기위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정합의에 대한 반발을 잠시 멈추고 진료현장 복귀를 택했다.하지만 언제든 파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정합의와 국회의 이행 지원사격을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 꺼내겠다는 태세다.결과적으로 국회는 의료계 집단휴진 종료에 안도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얻게 됐다.특히 국회 내 여야가 함께하는 공공의료특위 설치가 예고된 상황이라 특위 운영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여야를 중심으로 운영할지, 정부와 의료계까지 포함한 특위가 구성될지 등이 주요 시사점이다.국회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의협이 민주당, 정부와 합의문에 서명한 직후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나마 여당도 당황스러웠다"며 "일단 의정합의로 코로나19 극복에 정부와 의료계, 국회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공공의료는 위기 극복 후 원점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일단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공의료특위 구성"이라며 "의대증원·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일체 논의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특위 구성이 가장 현안"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판단한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책 논의 중단과 의료계 파업 철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정갈등 중재에도 공감했다"며 "의정합의 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분열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는 의료계가 할 일이다. 여야가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 새벽 0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종료된 가운데 최종 응시율은 14%로 집계됐다.3000여명이 넘는 응시생 중 상당수가 올해 시험을 놓쳐 졸업이 1년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에는 문제될 것 없다며 더 이상의 연장과 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또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철회할 명분으로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사단체 인사 추가와 관련해서도, 건보재정과 수가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에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인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의아해 했다.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정부 "전공의 추가 재응시 불가"…올해 접수는 더 이상 없어먼저 새벽 0시에 종료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공지대로 8일부터 실기시험에 들어가되, 의료계 요청을 수용해 재응시를 한 학생들에 한해 오는 11월 이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그러나 현재 전공의협의회의 진료복귀 조건 중 재접수를 못한 응시생들 구제 즉, 재응시 조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손 대변인은 "그간 의사협회 합의를 고려해 재접수와 실기시험 조정 등을 한바 있고 여러차례 그 시한을 공지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는 비단 의사뿐만이 아닌, 수 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특히 이번에 저조한 응시율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나 필수 배치 차질과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고도 했다.손 대변인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통상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대 졸업이 1년 늦춰진다고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귀조건 타당치 않아…중증환자들에게 사과와 양해부터 구하라"정부는 또한 전공의 단체 측에서 복귀조건으로 내건 건정심 의사단체 추가 요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불가를 못박았다. 특히 합의 직전 전권을 의사협회에 위임했고, 내부에서 번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손 대변인은 "의아하다.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전권 위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한 부분이 (전대협) 내부에서 번복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철회 요구사항 중) 건정심 관련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실제로 건정심은 수가와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다. 여기에는 비단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노동자단체와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직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법률 사항에 맞게 추천인이 위원을 역임하면서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 의결과정이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손 대변인은 "약 90조원의 건보재정을 배분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추가 지출과 보험료 결정을 연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며 "이것은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선언할 당시 문제 삼았던 의대 증원, 공공의대 확충과 무관한 재정 문제이므로 (이를 주장하면) 당초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명문이 퇴색된다.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다만 정부는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를 통해 건정심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경청할 순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들은 먼저 중증환자에게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과 사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사진 =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갈무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연장은 어려우며 미접수 의대생 구제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이미 의사 국시 실기를 두 차례 연기했기 때문에 정부로서 추가 접수 등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취지다.전공의 집단휴진·공공의료 정책 중단과 관련해 한 의장은 국회로서 할 일은 다했고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합의만을 앞뒀다고 발언했다.7일 오전 한 의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한 의장은 의사 국시 미 신청자를 구제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분명해 했다.한 의장은 "어제 밤 12시까지 접수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 원래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이었다"며 "의사 국시를 보지 않으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11월로 연기한 것이고 두 차례 미뤄 추가 접수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한 의장은 의정합의 이후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중재했다.이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합의가 성사됐고, 국회 역시 중재자로서 의협과 합의한 상황이므로 의료계 내부 의견차는 스스로 해결한 뒤 합의사항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한 의장은 의정합의에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파업·의사국시 거부 의사를 거두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를 이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다.아울러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은 '원점 재논의' 사항이지 '철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한 의장은 "지난 1일 의협 최대집회장과 의학회장을 만나 논의할 때 원점 재논의란 단어를 명문화하기로 약속했다.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합의했다"며 "결국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논의해야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피력했다.한 의장은 "면담 당시 의협이 합의권을 가진 대표 단체인 사실도 확인했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협을 통해 전공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다"며 "현재는 전공의들이 전체 의견을 묻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전공의 비대위가 왜 의정합의가 이뤄졌는지 전체 전공의에 설명하는 시간을 달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생도 마찬가지 주장이다. 의협의 합의에 전공의가 배제됐다는 것과 동일하게 의대생도 이번 합의에 배제됐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내부 갈등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긴 어렵다. 이 분들(개원의·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이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 수습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응시자의 재접수를 오늘 밤 12시까지로 한정된다는 점을 재차 알렸다. 이들은 실기시험 준비에 시간적 여력이 없다는 점을 배려해 오는 11월 이후, 즉 12월 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반면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집단행위를 거두지 않을 경우엔 이번 회차에서의 응시 재기회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국시 관련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시류와 함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응시생들에 대해 오늘 밤 12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 조치했다.그러나 이들이 초반 접수자와 달리 시험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교수, 원로 등의 건의가 이어지고 행정절차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정부는 시험 첫 2주인 이달 1~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따라서 오는 8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되, 재접수자들에 한해서만 11월 이후, 12월 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정된다.다만 정부는 접수 시한인 오늘 밤 12시 안에 재접수 하지 않으면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점을 못박았다.손 대변인은 "현재 재응시자가 계속 늘고 국시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겹쳐서 기술적으로 응시율 집계 공개는 당장 어려운 실정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접수 하지 않으면 이번 회차의 의사국시 실기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중재와 합의를 최일선에서 이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여당이 의료계에 백기투항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지난 5일 한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백기투항이냐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국민과 아픈 환자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면 맞다"고 썼다.한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문제가 확인된 공공의료 문제를 정부, 의료계와 끈기있게 논의하며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을 지키면서 끈기를 잦고 소통, 협의하며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며, 의협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 의장은 의협과의 이번 합의 과정을 앞장서 이끌었다.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밤샘 협상을 벌였고, 의사들의 반발을 낳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지난 4일 의협이 민주당·복지부와 합의문에 서명해 집단휴진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한 의장은 "우린 포기하지 않았다. 끈기를 갖고 공공의료 문제를 소통, 협의하겠다"며 "의협과 정책협약 이행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로 촉발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 최종 서명으로 철회가 결정됐지만 뒷 맛이 개운치 않은 양상이다.전공의와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정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의정 합의에도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종식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전공의 패싱 의정합의'를 이유로 합의문에 서명한 의협 최대집 회장을 탄핵하자는 불신임 결의 신청서마저 등장, 의료계는 둘로 쪼개져 분열하는 분위기다.정부여당-의협 합의, 전공의 반발에 거듭 연기·장소변경시곗바늘을 4일 오전으로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간 '여당-의협 합의문' 서명식때부터 정부여당과 의료계 합의는 매끄럽지 않았다.당초 의정갈등 중재에 앞장섰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 간 국회 합의문 서명은 오전 8시 30분으로 정해졌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서명식이 연기됐다.표면적 이유는 교통체증이었다. 의협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오전 9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췄고,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오전 9시 57분께 성사됐다.의대증원·공공의대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공공의료 정책을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전면 중단하고, 이후 원점 재검토하는 동시에 의료계 집단휴진을 끝내는 게 합의문 핵심이다.국회 내 공공의료특위를 신설해 의정갈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 의견을 모으자는 조항도 담겼다.결과적으로 서명식 지연을 두고 의료계가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민주당과 의협 간 서명식이 완료되면서 의정합의문 체결을 순서로 앞두게 됐었다.특히 이 자리에서 한 의장과 최 회장은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정부(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총 2건을 작성하는데 밤새 논의했다는 과정까지 설명하며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집단휴진 철회에 극적 타결을 이루는 듯 보였다.하지만 여당-의협 합의 직후 집단휴진 중단을 둘러싼 의료계 잡음은 본격적으로 커졌다. 이번 집단휴진 사태 중심에 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당-의협', '정부-의협' 합의문 타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애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의정 합의문 서명식 일정은 오후 1시로 급변경됐다.전공의들은 집단휴진 중단 등 의정합의에 동의한 바 없다며 민주당과 의협 합의와 상관없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전공의 반발과 일정 변경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일간 브리핑 시간과 내용 역시 변동이 불가피했다.의정 합의문 서명은 오후 1시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의정 합의를 졸속 행정으로 규정한 전공의 수십여명이, 서명식이 열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의협 최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급히 자리를 옮겨 의정 합의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서명식이 이행된 시간과 장소는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가 됐다.이로써 국회와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 서명이 완료됐지만 전공의 반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무늬만 의정합의가 성사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전공의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연주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여당과 의협 간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협은 (의협이 당정과 서명한 합의문에)합의한 적이 없다"며 "전공의 단체행동 중단은 의협이 민주당이나 복지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전공의협과 공유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았는데도 합의가 독단적으로 이뤄져 과정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 협상 과정과 합의를 이룬 과정상 절차적 위배성이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전공의협 주장에 최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의정 합의는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이룰 수 있는 형태가 아닐뿐더러, 의정합의문을 서명식 당일 새벽 6~7시에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최 회장은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이 포함된 범투위 만장일치 의결 후에는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 받는다. 협상 타결과 결렬 결정은 내 재량"이라며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이나 추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의료계 내부분열 심화…최대집 회장 탄핵론 부상이처럼 전공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의료계는 의정합의 찬반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양상이다.의협 대의원이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은 최 회장과 의협 40대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불신임 결의 신청서' 제출 작업에 착수했다.임 회장은 불신임 결의 이유로 최 회장과 집행부가 의대증원, 공공의대 관련 합의안에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해 의사 권익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제시했다.임 회장은 최 회장이 전공의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의사에 반대되는 내용의 의정합의문이 국민에 공개되도록 해 의협과 의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과거 의협 회장을 역임했던 노환규 전 회장도 최 회장의 합의 서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노 전 회장은 의정합의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항의로 최 회장과 박 장관이 합의서명을 하지 못한 채 떠났다"며 "설마 제2의 장소로 옮겨서 합의서명을 하는 일은 없을거라 믿는다. 절대 없어야 한다. 만일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최 회장은 무조건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의정합의 직후 노 전 회장은 "전공의가 반대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 회장은 합의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오늘 최 회장은 의사를 배신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렸다"며 "구구절절한 변명따위 필요없다. 조속한 사퇴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답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고 썼다. 의료계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의정합의 사태를 놓고 '꼬일대로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는 했지만 정부여당과 전공의, 의협과 전공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정 갈등과 혼란이 지속할 분위기다.의정합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집단휴진 철회를 환영하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국민에 전달한 상태라 전공의 반발과 의료계 분열은 한층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의정합의에도 전공의와 일부 개원의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혼란이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일단 복지부는 의정합의 이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을 이유로 진행했던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하며 의료계에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의정갈등이 완벽히 봉합해 정상적인 진료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국가적 협력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오른쪽)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책협약 이행서에 서명하면서 복지부는 상호신뢰 차원에서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국시 실기 접수시한을 연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겨 정부가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전원의 고발이 취하됐다.또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응시할 수도, 안할 수도 없게 됐던 예비의사들의 실기시험 재접수도 여유있게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낮 의사협회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 이후 상생과 상호신뢰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즉시 조치한다고 밝혔다.먼저 지난 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됐던 전공의 6명은 오늘자로 모두 고발이 취하됐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조치 했지만 추후 병원 측의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로 4명이 취하됐고, 6명의 고발이 남았었다.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인조사에 나선 후 불이행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복지부는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취하를 계기로 앞으로 추가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의사국시 실기시험 또한 재접수 연장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응시생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됐던 실기히섬 재접수 시한을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지난 달 31일로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의협과의 합의를 계기로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시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이로 인해 시험기간도 연장된다. 시험기간은 기존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로 늘어난다.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