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재확인 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 취하 여지도 남겼다.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의 경우 응시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재응시 등 일정을 잡겠다고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4시 박능후 장관이 배석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먼저 담화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선 의사협회의 결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협과 합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처리하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발전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의 담화에 이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은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공의 '패싱' 논란과 합의 이행,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 언급했다.다음은 김 정책관과 손 대변인과의 정책질의 일문일답이다.▶'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정부와 의협이 자신들을 '패싱'했다고 주장하는 데?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협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력의 결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합의된 내용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협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정부가 당초 약속한 원칙·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이른바 '백기투항' 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눠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면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피켓시위에 나선 전공의들.▶앞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내용은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의료계와 운영하는 협의체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성된다. 사안과 해당이 되는 단체들과 협의해 만들 것이다. 정책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하겠다."▶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4대 정책을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한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인가."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상태에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또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이런 여러 방향은 당연히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남아 있다. 이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는지.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는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의협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협의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법 대신, 이런 합의들을 충분히 녹여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다. 현재 복귀를 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대화와 협의를 생각해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앞서 고발조치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어떻게 되나? "오전에 당과 의협 측 협의 내용이 많이 나왔고, 최대집 의협 회장 또한 언급했는데, 이런 여러 얘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행정조치(고발)는 의사들이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 하고, (의정)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조치할 생각이다."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손영래 대변인이 의사협회와 합의 서명과 관련해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의료계가 문제제기한 4대 정책 중 시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것, 즉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확충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과정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도 앞으로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의사국시 응시생 의견 재확인을 오늘(4일) 오후 6시까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와 합의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의사국시 시행 준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취소 의사를 밝힌 응시생의 재신청도 계속 받고 있다. 일단 정부가 시한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

이수진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하자,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4일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어느 원점에서 있어야 하냐"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한다"며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공단 재정운영위원, 건정심 의원, 전태일 재단 운영위원 등을 거친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여곡절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집단휴업 등 의사 총파업 철회를 위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국회와 의협이 서명한 지 약 5~6시간만에 성사된 것으로서, 서명 소식을 듣고 몰려나온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수차례 연기와 장소변경을 거듭한 끝에 얻어낸 합의다.합의안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등 의료정책 추진을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전제돼 있지만 '정책 철회' 문구는 빠져 있어 향후 이들의 극렬한 반발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다.복지부와 의협은 오늘(4일) 오후 2시30분경,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갖고 양 측이 고수했던 주장 일부는 수정, 일부는 관철시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오른쪽)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양 측 합의 내용에는 '정책 철회' 문구가 빠져 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철회 불가를 주장해온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점 재논의'를 넣은 대신 '정책 철회'를 뺀 것이다.다만 여기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복지부가 존중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견 부분과 관련해선 합의와 협의 등 논의의 일정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빠르게 원상복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들의 저항이 잔존해 있고 의료계 내부 이견과 갈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원활한 복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복지부와 의협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피켓시위에 나선 전공의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 등 의사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멈추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진행 중인 합의안 서명이 또 가로막혔다.일부 강성 전공의들이 졸속합의라며 극렬히 반발하면서 서명식이 연달아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정부에 따르면 오늘(4일) 오후 1시 갖기로 예정됐던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이 전공의들의 극렬한 반발과 피켓 시위 속에 또 다시 멈췄다.오늘(4일) 낮 보건복지부-의사협회 간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피켓시위에 나선 전공의들. 앞서 복지부는 오전 11시에 서울청사에서 의협과 합의안 서명식을 갖고 집단휴진 중단을 발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전공의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계 내부 진통이 심화하면서 서명식은 오후 1시로 한 차례 연기 발표됐었다.그러나 서명식 예고를 듣고 격앙된 전공의들이 서명식장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하는 등 행사를 저지해 양 측의 합의문 서명은 일단 재연기 됐다.양 측은 서명식을 반드시 진행하되 일부 흥분한 전공의들에 의해 자칫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해 행사 시간을 연기하고 장소를 바꾸기로 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변경 장소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로, 오후 2시다.이로 인해 박능후 복지부장관 담화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도 2시30분으로 재연기됐다가 오후 4시, 또 3시로 수차례 정정·연기가 반복적으로 예고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의협 간 합의 내용의 핵심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했던 합의 내용과 큰 틀에선 갖다. 즉,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합의를 주도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선배를 믿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 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오늘(4일) 오전 코로나19 안정을 위해 공공의료와 의사증원 정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의-정 간 정책 논의 합의를 위한 서명도 곧이어 진행된다.그러나 당초 오전 11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기로 했던 서명식이 오후 1시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담화문 발표와 뒤이어 있을 보건방역당국의 정례브리핑 일정도 줄줄이 연기, 재조정 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데 이어 11시에는 복지부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었다.여기에는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 그간 전공의와 의협이 집단휴진 등 초강수를 두며 총파업을 진행했던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안 등 실행을 위한 큰 틀이 담길 예정이었다.그러나 지역 전공의 등 의료계 일부 저항이 계속되고 있고, 합의문 서명과 관련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서명식이 두 시간 늦춰진 오후 1시로 잠정 조정됐다.이에 따라 직후 있을 예정이었던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관련 담화문 발표와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이 2시로 미뤄지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도 40분 지체된 2시50분에 진행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여당과 의료계 간 합의에 대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냈다.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밤샘협상 끝에 정부 의료정책 원점 재검토와 파업 종료를 골자로 한 합의문 작성에 뜻을 모은 상태다.4일 오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전공의가 고통받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면 병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 제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다.의협은 15일째 이어진 전공의 집단휴진을 끝내고 이날 9시 30분 이후 현장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종료인 셈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4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서명식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의협과 민주당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또 의협과 복지부가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등 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처뱍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 논의키로 했다.의협과 복지부는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2020. 9. 4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구불일치나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이 정부나 심사평가원에 소명을 하는 법적시한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소명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를 확보,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 요양기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기관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1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자율점검 대상자, 즉 각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때, 제시된 규정된 기한을 현행 14일 내외에서 30일 내외로 연장되는 것이 골자다.세부적으로는 "자율점검 대상자의 자율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14일 이내 제출 및 14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통보"에서 "30일 이내 및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요양기관 자율점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확대되면서 자료제출 부담이 상당수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점검이 더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아산병원에서 3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5명이 확인됐다.전날(2일) 확진된 50대 입원 암 환자를 포함하면 서울아산병원 내 코로나 확진자는 총 6명이다.파업중인 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진 소식에 의료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필수 인력에 대한 자발적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3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전수 검사한 결과 같은 병동의 환자 2명, 보호자 3명 등 총 5명이 추가 감염자로 확인됐다.병원은 총 6명 확진자 외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원내 확진자 추가 발생으로 파업중인 병원 전공의는 코로나 대응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비대위는 "의료진 공백이 우려돼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공의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