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16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 가량인 8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가 88명으로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치사상 등 운전 관련과 치상이 각각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감봉,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는 강등-정직의 처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쳤는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군무이탈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중 수거한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최선을 다해 상온노출 독감백신 검사를 했다"며 "많은 전문가와 고민한 걸 알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안전해도 안심할 수 없으면 누가 접종을 하겠느냐"며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은 전부 수거해야 한다. 432억원이면 500만 도즈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독감백신이 안전하다면 나부터 먼저 맞겠다"면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도 솔선수범으로 상온노출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시범적으로 먼저 접종하자는데 동의한다"며 "먼저 접종하는게 옳은 자세라면,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질병청의 결정을 믿고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 박 장관의 추석 포스터 논란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과 관련해선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정직했으면 한다. 추석 포스터를 보면 '때가 어느땐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포스터가 아니라 SNS에 올린 포스트인데 와전된 부분이 있다. SNS에 들어오는 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동 자제를 요청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윤리적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들의 면허취소 강화 등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개악 실태를 지적하며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 강화를 요구한 국회의 주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로 추가 구속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료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강력범죄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원인은 정부 탓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이란 건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서, 역학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롭게도 입법부에 의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0년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주도했다. 이중처벌은 안된다면서 이 개악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며 압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향후 백신 유통 및 기준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조달 계획 과정이나, 유통하는 도매업체가 영세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유통 과정이나 기준 관리 강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독감백신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따라 나왔다. 이어 신 의원은 과거 수두백신을 다루면서 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정 청장은 "백신 관리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을 계약할 때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면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더나 백신' 처럼 영하에서 보관해야 할 경우에 대한 대비도 세우겠다고 했다. 정 청장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으로 어떤걸 사용할지 정하진 않았다"며 "모더나 백신 등에 대비해 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로 내년 공보의 배출이 400여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능한 국민적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부족할 의료인력은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신 의원은 "의사국시가 치러지지 않으면 내년에 필요한 공보의, 인턴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며 "공공의료와 인턴 부족으로 인한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 인력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박 장관은 "공보의는 400여명 부족하리라 예상되는데 우선 지역사회 필요 의료인력 상주로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 배치를 최소화 하려 한다"며 "전공의의 경우, 전문 간호사가 의료 보조 역할을 일부 맡고 입원 전담의를 대폭 늘리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질병관리청이 수거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성이나 효력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은 문제 없으나 효력에 일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독감백신 48만 도즈를 수거했다"며 "나머지 백신은 효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청장의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은 "수거하지 않은 나머지 독감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이번 사건으로 질병청이 NIP 사업의 콘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독감백신의 유통관리 미흡으로 예방접종 지연 등에 있어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며 "다양한 조사 이후 수거 조치 하지 않은 나머지 백신의 경우 안전성, 효력 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온노출 독감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부분과 관련, 정 청장은 "독감백신을 하게 되면 10~15% 정도는 미열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보고되고 있고, 현재 조달 백신 접종 이후 12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지만 회복된걸로 확인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창장은 "이번 사태를 기회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 조달방식이나, 콜드체인 유통체계 개선방안, 의료기관 접종 관리 등을 범부처적으로 개선하려 한다"며 "올초부터 연구용역 통해서 다른나라 백신 조달 및 공급 방식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기 평가해서 조달 계약 부분, 백신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감염 걱정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의료이용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유입차단, 조기발견, 확산방지로 이어지는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예정이다. 또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준비하여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실효성있는 방역을 위한 대응 기반도 갖추겠다고 했다. 의료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육성 등 공공의료 시스템 내실화, 보건의료 발전계획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스마트 병원 구축을 통해 바이오헬스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신약, 첨단재생의료, K-뷰티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초음파, 치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들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제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4차례에 걸쳐 제보자의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539만 도즈 중 폐기한 48만 도즈만 빼고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온도유지가 안 된 백신(48만 도즈)을 수거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10월 12일경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상온 노출 의심 제품 등에 대해 5개 지역에서 2품목 750도즈를 수거해 국가출하승인 시 실시하는 전 항목을 검사한 결과로, 무균시험을 포함해 전 항목 적합했다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강 의원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는 잘못됐다"며 "전수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접종하라고 하면 누가 맞겠냐. 일반 국민한테 맞으라고 하기 전에 복지부장관, 질병청장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대한골대사학회와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등을 들면서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 8211;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T-score가 & 8211;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