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일 한 정책위의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면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 국가 위기를 눈물로 견디고 있듯 환자도 눈물로 의사들이 동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료계 진료 거부가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와 주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 신뢰 위에 선 의료계 미래를 위해서도 절박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그늘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든 국민에 위로를 전한다"며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의 눈물을 닦아드리도록 당정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안을 편성, 처리해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방부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4일부터 군의관 22명을 우선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으로,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으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수준이다. 우선 파견 기관은 인천의료원 2명, 인하대병원 2명, 가천길병원 2명, 우정공무원교육원 1명, 국립국제교육원 3명, 코이카연수원 3명, 시립북부병원 3명, 시립서남병원 3명, 시립서북병원 3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수도병원에 투입했다. 국방부는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 중이며,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5만1889명의 인력과 3만3298대의 장비를 투입해 의료·검역·방역·행정·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다며 고발조치한 전공의와 전임의 가운데 근무가 소명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병원 측 실수로 휴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거나, EMR·CCTV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근무했음을 확인하고 소명을 확인받은 전공의·전임의로, 전공의협의회 측에서 문제제기 했던 의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이들 4명에 대해 오늘(1일)자로 고발조치를 취하했다고 저녁 8시40분께 발표했다. 지난 주 진행됐던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날인을 찍어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양 일 간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정부는 "고발조치 이후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취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별로 보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사례의 경우 병원 측이 이 의사를 지방병원(삼성창원병원)에 파견보낸 후 휴진자 명단에 잘못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돼 소명이 인정됐다. 그 근거로 병원 측에선 해당 전공의의 삼성창원병원 31일자 근무표를 제시했다. 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해당 전공의·전임의의 전자의무기록(EMR), 수술기록지, CCTV자료 등을 31일자 추라자료를 보내왔고, 이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조사했던 당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고발 취하를 하면서, 앞으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무 혼선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근절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성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추후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무기한 파업을 강행 중인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3가지 사항 중 결국 궁극적 목적은 의사 수 확대 반대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에게 실제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히라고도 했다. 요구사항으로 내놓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철회나 공공의대 신설안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부가 손을 대 전복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이 궁극의 목적을 밝혀야 제대로 된 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이 같이 요구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 측은 정부에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과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3가지 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 및 진료거부를 진행 중이다. 윤 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사업은 1년 간 진행한 후 보험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 끝 결정된 것이며 여기에 의사협회도 2명의 의원이 속해 함께 진행했다"며 "(본사업도 아닌)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부에게 건보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수용 거부의 뜻을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의 경우 지방의료원 등 지역 기관 종사자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 법률 제정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세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철회 불가능한 두가지를 제외하면, 이제 남은 것은 의사 수 확대방안이 된다"며 "그간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됐다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윤 총괄반장은 전공의 단체가 의사 수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줄 것도 요청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 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와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 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들의 휴진율이 83.9%를 기록하는 등 진료대란이 우려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언급하며 업무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 그러자 전공의협의회는 대통령에게 올리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요청해, 전공의 파업사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에 따르면 31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가운데 151곳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7975명 가운데 6688명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휴진 비율은 83.9%로, 지난 28일(75.8%)보다 8.1%p 상승했다. 전공의들과 함께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임의(펠로)의 경우 휴진율이 32.6%로 지난 28일 휴진율인 35.9%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정부에 선택지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의사 파업 관련 3번째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3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전공의협의회는 같은날 '대통령에 보내는 글'을 통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다"며 "하지만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생들과 전공의,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휴진을 지속중인 전공의들을 향해 짙은 유감을 표하며 업무 복귀로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 종식에 힘써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상황이 급박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위해 법을 집행해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선택지가 적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과 면담을 끝마쳤지만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과 면담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4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중단, 국회의 입법 중단, 코로나 종식 후 재논의 약속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은데 "대단히 유감이다. 지금처럼 국민에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져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업무복귀를 재차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일주일 뒤인 오는 8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오늘(31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응시거부 재확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무려 89.5%에 달하는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단행동의 일환과 응시생 본인의 의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시도해왔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거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시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맞서 대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다. 운영시한은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그칠 때까지로 잡아 강경 대응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31일) 낮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부는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하게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에 대한 민& 8231;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센터장은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이다. 하 센터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꾸며 청구해 편취한 악성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엔 의원 7곳과 약국 1곳이 포함돼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오늘(31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을 합쳐 공개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명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누리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오는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표된다. 이들 거짓청구로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보다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 많은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12곳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 규모에 달한다. 한편 거짓청구 공표제도가 시행된 2008년 3월 28일 이래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 대상에 오른 악성 기관 수는 총 426곳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3곳이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