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마스크 제도가 지난 12일 종료된 가운데 2주가 지난 현재 마스크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세다. 이달 네째주 생산량은 1억6883만개로 세째주 1억4883만개 대비 13.4% 늘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생산·공급 동향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후 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생산량과 가격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하고 있다. ◆마스크 가격 동향=통계청 조사 결과 마스크 가격은 집계를 시작한 2월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중이다. 보건용 마스크(KF 94) 온라인 판매가격은 2월 네째주 4,221원에서 이날 네째주 1,644원으로 크게 하락했다. 이달 네째주 판매처별 가격은 약국 1,590원, 마트 1,967원으로 조사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는 공급이 본격화한 지난달 네째주 1,145원에서 이달 네째주 850원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이 하락했다. 약국, 마트는 각각 756원, 684원을 유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생산량 확대, 수출 제한·금지, 정부 비축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적 개입할 방침이다.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마스크 생산 동향=이달 네째주 마스크 생산량은 1억6,883만 개로 지난주 1억4,883만 개 보다 13.4%가 증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8,948만 개에서 9,490만 개로 6.1%,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5,484만 개에서 6,926만 개로 26.3%, 수술용 마스크는 451만 개에서 467만 개로 3.5%가 늘었다. 이는 지난 2월 통계 작성에 나선 이래 가장 많은 생산 물량이다. 특히, 하루 생산량은 시장 공급체계 개편 직전인 이달 10일 1,976만 개에서 이달 24일(금) 2,724만 개로 2주 만에 크게 증가했다. 같은 날 생산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1,193만 개로 전체 마스크 생산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급량은 이달 네째주 387만 개로 지난주 319만 개 보다 21.3%가 증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으로 폐쇄돼 경영손일이 발생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박능후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의 손실 보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공모가 7월 중 진행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기획반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년 3개 정도를 쭉 선정해서 지정을 하고 총 2025년까지 18개 병원을 지정할 것"이라며 "금년도의 경우에는 7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모요건은 공모 진행시 공개되며, 병원들이 체계를 갖춰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스마트병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병원 3곳이 구축되며, 2021~22년 6곳, 2023~25년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현재 의무화된 핵심방역수칙에 더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거나,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하는 등과 같이 시간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는 총 2306명으로 내국인이 1544명, 외국인이 762명이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는 중대본에서 취합전이다.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신청을 취합해야 현재까지 치료비가 산출된다. 정부는 입원비·검사비 지원하고 있는 해외국가를 파악한 결과, 40개 정도이며, 이들 국가에서 전액 조건 없이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공기관이 이전한 10개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을 산출한 결과, 100만명 이상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전북)에 의료인력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시)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가장 적었다. 의사의 경우 대구(동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연구책임자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진행한 내부 연구보고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집중 및 인구규모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데이터 중 지방이전에 따른 의료공급과 의료이용 분석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중 의사와 치과의사는 생활권 인구규모가 클수록 인구 1000명 당 인력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의사는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간호사는 생활권 인구 10분위 분류 중 50~60분위분류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의사의 경우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에서 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중구), 충북(진천군), 경북(김천시) 혁신도시에서 0.3명으로 가장 적었다. 간호사는 부산(남구) 혁신도시와 경남(진주시) 혁신도시에서 인구 1000명 당 4.9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에서 1.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간호조무사의 경우 전북(전주덕진구) 혁신도시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김천시) 혁신도시가 2.5명으로 가장 적었다.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는 인구 50~60분위 사이에서 가장 많았으며, 약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 인구 50~60분위와 80분위 이상 지역에 가장 많았다. 2012년 대비 2018년 인구 1000명 당 의료인력 수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증가했다. 의료공급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커질수록 양적 측면과 다양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생활권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만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미만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대형병상 의료기관은 도시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병상규모별 평균의 하위25분위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1000~1499병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11.1배, 1500병상이상 의료기관은 100병상미만 평균인구 대비 28.1배의 인구규모에서 입지했다. 진료과목의 경우, 생활권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생활권에 개설된 진료과목의 종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진료과목의 도로이용 30분 이내 이동 가능한 생활권의 인구규모별 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인구규모가 하위 10분위수에서는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가 없는 지역이 있었으며, 흉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예방의학과 등이 인구규모에 따라 개설 비율의 차이가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생활권 인구규모에 따라 개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이전지역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나, 정주환경 의료부문의 개선에 있어서는 전체 지역의 전반적인 개선수준 정도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 의료환경의 개선과 의료이용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전지역의 인구 증가만 확인하고 의료환경 개선 및 의료 이용규모 증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료의 경우 주거 및 안전 등 같이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정부주도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주여건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의료공급이 시장에서 조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참여한 연구진(주진환 주임연구원, 김수민 주임연구원, 허윤전 전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의 개인적인 견해로 심평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 뿐 아니라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또한 이용인원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 등의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본격적인 휴가 시즌으로, 휴가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만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 휴가철 동안 유흥업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 상반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발전시켜왔고, 올 여름 휴가 역시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며 "휴가기간 동안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을 해야 한다면 기간은 짧게, 소규모 가족단위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휴가지 인근 유흥시설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선원 관리강화방안과 외국인입국자 입원치료비 부담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외 코로나 상황을 철저히 평가·분석해 방역강화 및 추이감시 국가 추가지정 등을 통해 해외유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전국에 73개로, 3월부터 지금까지 약 4만7000여명이 이용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 중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시설운영을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국민보건부 등을 신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정책 요구 방향과도 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관리청 승격을 앞둔 질병관리본부의 실재적 독립성을 보장해 감염병 콘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복지부가 보건 전담 제2차관과 질병청 승격 후 조직 운영방향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청사진을 내놓은 셈이다. 23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김원이 의원 등이 복지부 복수차관과 질병청 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보건부 신설 불필요…감염 콘트롤타워로 질병청 육성 일단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대신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 시·도 지방방역청을 마련하는 게 어떻느냐는 의원 질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질병청 승격 후에도 복지부 지시에 따른 감염병 관리·대처 등 피동적 업무만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보건부 신설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들려달라"고 질의했다. 같은당 김미애·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보건부 신설 필요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승격할 질병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공동지정될 계획이며,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밑작업을 완료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질병청의 감염병 기능 수행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염병 관련 정책·법령·사업을 모두 질병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질병청이 피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령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보건환경연구원법, 에이즈예방법이 질병청 소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감염병 관련 법률 제·개정안 제출이나 부령 제정, 중요정책 국무회의 의안 제출을 질병청이 독자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복지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국민보건부를 별도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의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통합수요가 커져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기보다 국민 중심의 보건복지 연계·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연계·통합서비스 사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발달장애인 돌봄, 건강관리), 빈곤층(의료급여), 공통(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신취약자(자살예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리보다는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현행체계 장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도 사회정책으로서 의료적·임상적 전문성 외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등을 위해 종합정책 전문성이 중요해 보건부 신설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보건 전담 차관, 산하 조직 내실화 방안도 공개 복지부는 전문인력 육성이나 교육, 지방대응 조직 논의 없이 무작정 2차관 직제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우려에도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의 보건 차관 신설 후 하부조직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는 질병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는 행안부가 각각 별개 의제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관련 기능과 관한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충분히 늘리고 교육·육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고, 지자체 방역 지원을 위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구축으로 대응역량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설될 보건 차관이 통솔할 적정 하부조직 개편 규모에 대해 '1실 2관 7과'로 계획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 공공보건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공공보건정책실(1실)을 헤드로, 건강위해대응정책관·정신건강정책관(2관)을 새 조직으로 만드는 안을 행안부에 요청중이라는 설명이다. 7과는 의료인력정책과, 의료안전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만성질환정책과, 의료기기육성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로 구성했는데 세부 조직은 향후 정부부처 논의에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행안부가 현재 질병청의 전문적 방역체계 구축을 우선 검토중으로, 복지부 보건 차관의 공공보건의료 인력·자원·인프라 강화는 순차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국회의 이해를 구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질본 실무협의로 마련한 기능조정방안이 행안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고, 질본은 행안부와 직접 질병청 하부기구 설치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복수차관 신설 후 실효를 위한 직제안도 복지부가 행안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논란도 해명 복지부는 질병청을 승격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청이 아닌 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질병청 승격 논의 초기부터 복지부와 질본이 일관되게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질본 정은경 본부장의 언론 브리핑 사례를 들어 질본장 역시 보건연구원이 질병청 소속 보다는 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복지부와 질병 간 견해차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외부전문가 등의 재검토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재결정 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존치키로 했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이 보건의료 R&D가 유기적으로 연계·발전하도록 기관 간 상시적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재결정한 셈"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아닌, 사립의대 정원 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어제(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책이 사립의대와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민간병우너 혜택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햇다. 정부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은 15개로 이 중 울산대(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병원), 차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을 포함 12개가 사립의대이기 때문이다. 이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과정 5~7년을 밟고 3~5년 전문의로 근무할 곳도 대다수 민간병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반면 신설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은 49명 정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교육내실화를 위해 50명 이하 의과대학 정원을 중심으로 늘린다면서, 공공의과대학은 겨우 49명인 채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과학자'라고 명한 것은 의료산업 인력양성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 50명 수준의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충분한 기초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뒷받침할 영리사업가 양성이 정부의 의도라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잘 돼봐야 상업적 임상시험 전문가나 제약회사 등의 고급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가 다니던 줄기세포 시술로 유명한 차병원 등만이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낳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게 이 연합의 주장이다. 지방의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건강에 힘쓰고 감염병 위기상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할 의사가 필요한데,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짧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임의를 포함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지역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데다가, 권역별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학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속해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의사제에 민간병원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얘기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가 보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원 확충 측면의 요소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크게 두가지 흐름"이라며 "후자인 민간병원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지방 민간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정부가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 윤 총괄반장은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성 뿐만 아니라, 기능강화에 피요한 인력은 물론 당연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성과 공공적 서비스 제공 인력, 특히 이런 인력이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함께 양성하려는 것이 지역의사제의 기본적 문제의식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