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앱이 정상 가동되자 청와대도 약국간 재고율이 확연하게 줄었다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마스크 5부제와 관련 "마스크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제대로 역할한 이후부터 약국에 있던 재고율도 확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상황은 아직 아니지만 전체적 평가 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 데이터 개방과 이를 이용한 웹사이트,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은 효과를 본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에는) 지하에 있는 약국이나 건물 높은 층에 있는 약국에 재고가 쌓였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고가 쌓이거나 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들도 마스크 앱이 가동되면서 전화 문의는 확연히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층약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마스크 앱을 통해 구매자들이 줄을 서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은 소분문제, 구매자 질서유지, 판매관리 등 부과 업무가 많아져 약국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경영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이달부터 내달 사이, 조기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그러나 손해 액수 기준이 15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경북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은 크게 건강보험지원, 예산지원, 손실보상 지원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 등이 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융자지원(추경)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손실보상은 크게 ▲코로나19 환자 치료 비용 ▲정부, 지자체 지시로 병상 대기 중 발생 손실 ▲정부, 지자체 조치 이행을 위한 시설개조, 장비구입, 환자전원, 인력활용 소요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이달부터 내달 사이에 조기보상을 추진한다. 대상은 대구·경북 의료기관·국가지정치료병원·감염병 전담병원·폐쇄·업무정지 병원 등이며 금액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 보상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임태환) 공동위원장,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예방의학회, 법무공단 등 의료계·전문가 총 14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정부는 또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의료기관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직접적으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곤란에 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현재 마련 중으로, 정부는 융자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건보 선지급 전국확대 및 조기지급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선지급제도는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지급 비율의 경우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통상 22일에서 10일까지 총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제도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치료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를 100% 인상,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20% 인상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부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격리의 경우 3만8000원에서 4만9000원, 음압격리는 12만6000원에서 16만40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정부는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입소자 초기평가, 코로나19 검체 검사, 흉부 X-ray, 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인력·시설 신고 및 조사·평가 유예 = 정부는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 인력·시설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지난해 4분기 인력·시설 기준을 지난달 1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유예하기로 했다. 항목은 뇌·뇌혈관 MRI 집중 모니터링, 요양기관 기획조사, 항생제 사용 적정성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비용은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경우 내달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이달 말부터 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같은 시기인 이달 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장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다. 특히, 지난 주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 또한 구축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정부부처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심장'격인 정부세종청사 방역이 뚫리면서 통제가 삼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13일 현재 감염으로 인해 확진자가 30명을 기록했고, 방역·의료 핵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최근 확진자 1명이 확인되면서 1층을 제외한 전 부처간 층간 이동통로가 모두 폐쇄됐다. 정부세종청사는 전부처가 하나로 연결 가능한 일종의 '요새'처럼 건설됐다. 층마다 이동통로가 있어 어느 부처든 도보로 이동 가능하도록 다리와 긴 복도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부처에서 급증하고 이후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이 통로를 모두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 확진자는 13일 현재 총 30명이며 이 중 해수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역·의료 핵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자 확진자 1명 발생 이후 그대로인 상태다. 이어 교육부 1명, 인사혁신처 1명, 대통령기록관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를 비롯한 전 부처 건물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는 코로나 '심각' 단계로 인해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어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층 이외에 모든 층간 이동통로를 막고 발열체크 장비가 설치된 1층을 통과해야만 건물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청사 로비에 들어서 내부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자들은 반드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 발열체크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들은 뜨거운 음료 등 발열체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인근 탁자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으며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청 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발열체크를 통해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건물 출입문 옆 발열자 임시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실제로 감염·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수부는 이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선별진료소가 부처 앞에 설치됐고, 전직원 대상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대책본부는 공무원 확진자들의 감염 노출과 발병시기, 공통적 접촉, 연관개별 사례 등 위험도와 감염경로, 노출범위 등을 파악 후 나머지 접촉자들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열체크가 끝나면 마지막 관문인 자동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내부에 들어설 수 있는데,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하고 있는 홍채검사는 하지 않고 출입카드만으로 통과시킨다. 또한 일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소독 작업 관계자들이 전 부처를 돌며 방역을 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등 이동통로 곳곳에 손소독제와 위생용품을 비치해 개인소독 상태도 관리하고 있다. 기자들의 '상황실' 역할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룸의 경우, 출입 전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며 외부자 감염 통제와 출입이 동시에 관리되고 있다. 복지부 측은 "공무원 중에 발열증세가 보이는 사람, 또는 호흡기질환 증세가 감지되거나 우려되는 사람들의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상황상 모든 직원들을 그렇게 조치할 순 없다"며 "청사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부서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공급자 중심의 'Choosing Wisely(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들어갔다. Choosing Wisely 캠페인은 미국 내과위원회(ABIM) 재단의 프로그램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80개 이상의 전문학회가 참여해 적정진료를 위한 진료지침을 만들어 필요한 검사만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7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공동으로 '적정진료를 위한 Choosing Wisely 리스트 개발·검토를 진행했었다. 당시 마련된 한국형 Choosing Wisely는 ▲복통이 없는 경우 일반 복부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소아의 경우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에 CT검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촬영을 동시에 처방하여 시행하지 않는다 ▲단순한 두통이 있을 경우 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경한 발목염좌의 경우 발목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마련했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공급자 측면의 비합리적 의료제공 개념을 정의하고, 비합리적 의료제공 원인 및 기전 분석(지불제도, 규제방식, 진료환경 등)과 대응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불필요한 진단, 처치, 치료 등 현황 분석(OECD 국가 간 의료이용 현황 비교 등), Choosing Wisely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의료이용 정보에 대한 니즈 조사, Choosing Wisely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 도출(진료과목별, 질병군별 등), 의학·전문학회·의료기관 등 협업 캠페인 도입 전략 제시, 단계별 확대를 위한 중& 8228;단기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 모색 등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공급자 주도의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게 목표"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줄어 혈액수급 목소리가 대두되는 가운데 기아자동차 화성공자에서 릴레이 헌혈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13일 한마음혈액원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한마음혈액원과 지난 2일부터 4일, 9일부터 13일까지 총 8일 동안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헌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헌혈캠페인은 화성공장 사업장 내 8장소의 헌혈버스에서 진행했으며, 이 기간동안 1500여명의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헌혈캠페인을 주관한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신종배 지회장은 "동절기 때 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부족현상이 더 심각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예년 보다 세배가 넘는 임직원분들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하절기나 동절기 등 헌혈이 부족한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적 마스크를 둘러싼 구매자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이 약국 등 판매처 순찰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각지에서 일부 소비자가 마스크 취급 약사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골프채를 휘두르며 약국 업무를 방해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일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관내 공적 판매처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 출동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 1만 6373곳, 우체국 1617곳, 하나로마트 2441곳 등 2만 431곳(12일 기준)이다. 경찰 인력은 전국 2만431개소 공적마스크 판매처 중 혼잡 약국 4390곳, 우체국 498곳, 농협 하나로마트 536곳에 대해 거점근무 중이다. 경찰은 약국과 우체국과 협의를 거쳐 마스크 판매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에 경찰을 거점 배치해 질서 유지와 불법행위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판매처 내 일부 소비자의 약사 업무방해, 소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마찰이 심화한 게 배경이다. 실제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9일 술을 마시고 낫을 들고 약국에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관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치자 '동네에서 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체포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같은 날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피의자를 붙잡았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기상 악화로 마스크가 예상보다 늦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약국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퍼부은 피의자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면 방범순찰대 대원을 투입, 예민해진 마스크 소비자 갈등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직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면책·감경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늦은밤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에게 화상진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진단키트, 처방약 등을 배송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시 보여준 자가진단 APP,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MAP 개발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ICT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의료를 결합하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등에 집중 투입됐을 때, 원격진료는 일반 진료를 위한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지 않냐"며 " 원격진료가 대구-경북 등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를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사 사태시 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일반 진료와 처방은 원격진료로도 가능하며, 환자격리, 의료진 감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원격진료 도입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 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들도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여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무엇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매 순간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 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조4000억원),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 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 제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6조원대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증액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